친환경 농자재 지원(군비)

※ 2023년 달라지는 내용은 적색 표기되어 있습니다.

1. 목    적

○ 원예작물 등 친환경 재배 및 준비중인 농가에 친환경농자재(유기농업자재)를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 경감 및 친환경농업 확대 유도

2.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법 제10조, 제13조제3항, 제16조

○ 「장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제5조

3.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사업비
		계(100%)	군비(70%)	자부담(30%)
친환경 농자재 지원	75ha	280,000	196,000	84,000

4. 사업추진

가. 사업추진 기간 : 2023. 3. ~ 12.

나.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농업자재, 천적, 생분해성 멀칭필름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천          적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천적 생산 업체 제품에 한하며, 화분매개곤충(뒤영벌, 호박벌 등)은 지원 제외

* 생분해성 멀칭필름 :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 인증제품 또는 유기농업자재 인증제품

○ 상토는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제품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친환경농어업법 제43조제1항 및 제49조제7항에 따른 공시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유기농업자재 등에 대해서는 위반행위가 시정 시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단, 최근 2년 내 잔류농약 등 금지물질 검출로 공시취소 처분을 받은 사업자의 유기농업자재는 지원품목에서 제외

*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현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naqs.go.kr) → 업무소개 → 유기농업자재 → 공시 유기농업자재 조회 → 행정처분현황 조회에서 확인

다. 지원자격(기준)

○ 관내 주소 및 농지를 두고 친환경 인증을 득하였거나 인증을 득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 시설하우스(비가림하우스 포함) 채소·과수·특작·식량작물 재배농가, 노지 채소·과수·특작·식량작물, 벼 재배농가(신규인증)

※ 친환경인증을 득하고자 하는 농가는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증을 득하여야 하며(이행각서 제출), 인증을 득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회수 조건

- 지원 제외대상

․  친환경 인증을 유지중인 벼 및 임산물, 사료작물, 풋거름 작물

․  친환경농업 실천 과정에서 제초제 등 사용으로 인증이 취소된 농가

․  친환경 인증을 득하였더라고 농산물 생산을 위한 통상적인 재배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고 방치된 필지

* 친환경인증정보 시스템 및 현지확인을 통해 지원자격 여부 확인

라. 지원단가

○ 유기농 : 시설하우스 7,000천원/ha, 노지 3,000천원/ha

○ 무농약 : 시설하우스 5,000천원/ha, 노지 2,000천원/ha

※ 개인별 지원한도 : 노지재배의 경우 개인별 3ha

※ 사업신청 결과 예산 부족시 지원단가 변경될 수 있음

마. 사업자 선정

○ 군에서는 사업대상자(읍면)으로부터 사업신청서(서식 1)를 제출받아 사업 타당성, 농업경영 규모 등을 종합 검토 후 군 농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 선정 우선순위(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지)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인증을 득하고자 하는 농지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 원칙.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 군에서는 지원 대상자선정 결과를 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게시판 등에 일정기간 공지하고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선정 등 조치

5. 추진일정

사업신청	⇨	대상자 확정 및 교부결정	⇨	사업추진 및 완료보고	⇨	보조금 지급
(농업인 → 읍‧면)		(군)		(농업인 → 읍‧면)		(군 → 농업인)
6월		7월		7. ~ 12월		7. ~ 12월

6.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자금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름

- 유기농업자재는 사업비 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하고,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하되, 구매 증빙자료(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및 관련 증명서류 등) 등을 통해 실제 구매 여부 확인

* 증빙서류가 의심되면 해당업체 등에 조회하여 사실 확인

○ 사업비 검정 및 정산은 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규정 준수

나. 사후관리

군

○ 사업 추진상황 및 자금 집행현황 점검(반기 1회)

○  보조금을 부당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부당사용 금액에 따라 일정기간 사업자금 지원 제한

○  군에서는 사업 추진실적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읍·면

○ 읍·면에서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자재 공급상황, 자금 지급상황, 자부담 편취 등 부정수급 사례 등에 대해 점검

- 사업신청 및 보조금 청구서류 등을 통해 지원 품목 및 공급가의 적정성 등 검토

* 주요 점검사항 : ① 사업지침에 정한 지원품목 외 지원 여부, ② 유사사업과 동일필지 중복지원 여부 확인, ③ 사업신청 및 보조금 청구 서류의 미비점 등

[서식 1]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단 체 명 (농 가 명)							주 소
대 표 자		(○○○)					연 락 처		000-0000-0000
전 체 영농규모		ha					친 환 경 현 황		유 기 ha 무농약 ha
신청농지							세부 신청품목
읍면	지번		지목	면적 (㎡)	시설여부	인증구분	신청품목	제조업체		신청면적	신청물량		단가	품목소계
장성읍	영천리 000-00		답/전	1,000	여	유기/무농약								물량 × 단가
				신청 필지가 많을 경우 별지작성
사 업 비 (천 원)				합 계			군 비(70%)					자 담(30%)
2023년도 농업축산과(친환경농업팀)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인)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 견적서 1부.

※ 작성 요령

-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 단체는 ‘단체명’, 개인은 ‘개인’으로 기재

- 법인등록번호, 농업법인의 형태, 참여농가수는 농업법인만 기재

- 신청품목 : 천적은 천적종류, 유기농업자재는 상표명, 자재원료는 사용 가능물질명 기재

- 포장단위 : 신청품목별 포장단위(예시: 500㎖, 5ℓ, 20㎏, 롤 등)를 기재

[서식 2]

이행각서

⧠ 신청내역

- 대상토지 :    읍․면      리         번지 외   필지

- 신청면적 :         ㎡

- 신청사업비 :           원(보조 :           , 자담 :          )

- 친환경인증 예정시기 :

2023년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친환경인증을 득하기 위해 준비중이며, 동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친환경인증을 득할 것을 확약하오며, 만약 기간내에 친환경인증을 득하지 못할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이 회수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회수조치에 응하겠기에 이행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3.    .     .

제출자   주소

성명                    (서명/인)

장 성 군 수 귀하

[서식 3]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비 집행
세부 사업명	농가명	사업량	실 적	진도 (%)	계	군비	자담

[서식 4]

보 조 금 청 구 서

◦ 사 업 명 : 2023년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 청 구 액 : 금                  원(금                   )

상기금액을 2023년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이 완료되었기에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금융기관명 :

입금계좌번호 :                     (예금주 :             )

첨    부 : 보조금 청구 통장 사본 1부

장성군수 귀하

[서식 5]

보조금지불위임장

□ 금  액 : 금              원(금                 )

□ 보조금 내역

사업명	사업량	보조금액	비 고
2023년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상기 보조금에 대한 청구 및 수령 권한을 다음과 같이 위임합니다.

(위임 받은 사람)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2023년  월  일

(위 임 자)

주    소 :

성    명 :             (인)

첨    부 : 인감증명서 1부.  끝.

장 성 군 수 귀하

[서식 6]

물 품 검 수 조 서

품 목․ 수량
납 품 자
검 수 금 액	금 원 (￦ )
계약체결년월일
납 품 일 자
납 품 기 한
검수 년월일
검 수 장 소

위 물품을 검수함에 있어서 계약서․기타 관계서류에 의한 물품의 수량․규격․품질과 실제 검수한 물품의 수량․규격․품질이 절대 상위 없음을 보고드리며 만약 허위 또는 착오 검수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는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첨  부 : 물품 검수 세부 내역 1부.  끝.

2023.     .       .

검수공무원  직 :         성명 :          □

입회공무원  직 :         성명 :          □

장 성 군 수 귀하

[서식 6-1]

물품 검수 세부 내역

(단위:원)

농가명	품 목	규 격	단위칭호	단가	계약상 수 량	전회까지 납품수량	금 회 검수량	금액

사 진 대 지
검수장면	검수장면

[서식 7]

공 급 확 인 서
품목	단위칭호	단 가 (원)		계약수량 (포)	사 업 비(원)			공급일자 (검수장소)
					계	보조	자담
계
위 물품을 2023년 월 일까지 틀림없이 공급하였으며 만일 이와 다른 물품을 공급하였거나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23년 월 일 공급자 상 호 : 대 표 : (인) 주 소 : (전화번호 ) ------------------------------------------------------------------------------------------------------- 위 물품을 2023년 월 일까지 인수하였으며 이와 다른 물품을 인수 하였거나 인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인수자 주 소 : 성 명 : (인)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 위 인수자가 제작한 물품 수량을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상기내용과같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물품 검수			담당자 직) 성 명 : (인)
			확인자 읍면장 (직인)
장 성 군 수 귀하

[서식 8]

보조금 정산서

1. 보조사업명 : 2023년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전남 장성군

❍ 성명(명칭) :              (인)

3. 보조금 집행현황

〈총 괄〉

구 분	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계
보 조 금
자부담금
기 타

※ 집행 세부내역 첨부

4.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세부사업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비 고
계

5.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

세부사업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경사유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구비서류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검수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