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023년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사회적경제과)

	적용범위
◦ 본 내용은 2023년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 업무에 관하여 적용 ◦ 여기에서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규정 등*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에는 사업 취지에 따라 전라남도 및 시·군이 협의하여 정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Ⅰ. 2023년 추진계획	1

Ⅱ. 추진체계	2

Ⅲ. 사업개요	5

Ⅳ. 사업비 회계 처리기준	16

Ⅴ. 사업비 지원에 따른 마을기업의 의무	35

Ⅵ. 통계관리,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38

Ⅶ. 약정해지 및 지정취소	42

Ⅷ. 사업비로 구입한 물품의 관리·처리	44

【별표1】 마을기업 심사기준	46

【신청서식1~2】	49

【심사서식1~4】	70

【지정서식1~4】	77

【지정취소 서식 1~2】	81

【보조금서식1~6】	85

【관리서식1~2】	96

【참고자료】 내용연수	102

2023년 전남형

-  -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Ⅰ		추진 계획

□ 목    적

❍  2023년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을 지정하여 행안부형 마을기업으로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함

□ 근    거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 3. ∼ 12.

❍ (사업규모) 20개 내외

＊ 심사결과 적합한 법인(단체)이 없는 경우, 사업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대상)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사 업 비) 400백만원(도비 120 30%, 시군비 280 70%)

＊ 자부담 별도(보조금의 20% 이상, 청년형은 보조금의 10% 이상)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 (지원내용) 인건비, 운영비, 시설 및 자산취득비 등 지원

＊ 개소당 20백만원 지원,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 마을기업 설립․운영 교육, 판로 및 경영 컨설팅 등 병행 지원

Ⅱ		추진 체계

□ 추진절차

01	마을기업 입문교육
02	사업공고·접수(신청 : 법인 또는 단체 → 시·군 → 도)
03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도, 시·군, 지원기관)
04	심사 및 선정(실무위원회, 육성위원회)
05	예비마을기업 지정(도)
06	약정체결(시·군 ↔ 법인 또는 단체)
07	사업비 지원(시·군 → 마을기업)
08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도, 시·군, 지원기관)
09	사업결과 보고(기업 → 시·군 → 도)

□ 운영주체별 역할

도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참여기업 공모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대상 선정, 지정

❍ 사업운영 지도·점검 및 사업결과 평가

❍ 사업비 총괄 정산(보조금 적정 집행 등)

❍ 마을기업 현황, 운영실태 및 성과 등 통계관리, 실태조사

❍ 시·군, 지원기관, 기업 지원 등

시·군

❍ 시·군단위 사업계획 수립

❍ 사업안내 등 홍보, 접수․검토 및 제출, 심사 지원

❍ 지원약정 체결․변경 및 사업비 교부·관리․정산 및 결과 보고

❍ 주기적 실태조사, 사업운영 지도·점검 및 약정해지

❍ 마을기업 현황, 운영실태 및 성과 등 통계관리

❍ 시설 관리․처리 및 부정수급자 제재 등 사후관리

지원기관

❍ 마을기업 필수교육, 마을기업 운영을 위한 경영 컨설팅

❍ 마을기업 자립을 위한 지원정책 추진 및 확산

❍ 마을기업 발굴·확산 및 마을기업 심사 지원

❍ 마을기업 현황, 운영실태 및 성과 등 통계 관리

□ 2023년 공모일정

구 분		추진 일정		추진 주체
마을기업 입문교육		· '23. 2월 ～ 11월 * (1차) ’22. 10월 / (2차) ’23. 2월		도 / 지원기관
		↓		↓
사업 공고 · 접수		· '23. 3. 13.(월) ∼ 3. 28.(화) 18:00까지 * 공고 및 접수기간 동일		도, 시·군 누리집 게시
		↓		↓
접수현황 제출		· '23. 3. 28.(화) 18:00까지		시군 → 도
		↓		↓
현지조사 계획 수립 통보		· '23. 3. 29.(수) ～4. 3.(금)		도 → 시군, 지원기관
		↓		↓
현지조사 및 적격검토		· '23. 4. 4.(화) ∼ 4. 28.(금)		시군, 지원기관
		↓
기업별 보완서류 제출		· 실사 후 3일 이내		기업 → 시군, 지원기관
		↓
시군 검토의견 제출		· 실사 후 3일 이내		시군 → 도
		↓		↓
지원기관 검토의견 제출		· '23. 5. 4.(금) 까지		지원기관 → 도
		↓
도 종합의견 작성		· '23. 5. 19.(금) 까지		'23. 5. 19.(금) 까지
		↓
심사위원회 선정 · 심사		· '23. 5월 말(예정) * 시·군, 신청기업 참석(브리핑)		도
		↓
육성위원회 심사		· '23. 6월 초(예정)		도
		↓
결과 공고		· 6월 중(예정)		도

* 시·군별 추천 법인(단체)이 정해지면 신청기업 브리핑 준비(시군 담당자, 3분 내외)

Ⅲ		사업개요

□ 신청자격 : 입문교육 이수 + 마을기업 지정요건 충족

❍ (입문교육) 대표 포함 5인 이상 회원이 교육 이수

＊ 교육의 이수효력은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으로 하고, 마을기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교육 이수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 (마을기업 요건)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 모두 충족

※ 마을기업 심사기준(항목별 배점) : 별표1

구 분	마을기업 요건
공동체성	①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출자자와 회원이 동일 하여야 하며, 법인 출자금과 마을기업 출자금 총액 동일 ②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③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 ④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⑤ 마을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회원 5명 이상(대표자 포함)이 입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⑥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동일한 비율)하게 출자하도록 노력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이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공공성	①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② 지역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③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④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 ⑤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기업성	①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며, 순이익의 3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②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③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이어야 함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지역성	①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②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③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함 ④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회원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총 회원이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단,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시·군’까지 확대 가능. 이 경우 회원의 80% 이상이 해당 지역(시·군)의 주민이어야 함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 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 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 (법인 등록 전제) 법인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나, 지정 시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

＊ 약정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제외대상 >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 기업 등 타부처 보조사업에서 지정 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법인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시·군에서는 별도의 모사업 유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할 것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중복지원 제한 >

▸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 지원 불가

※ 시·군은 마을기업 추천 시, 기존 지원여부를 사전에 파악 및 안내 철저

＊ 청년:「청년기본법」제3조 1호에 의거 “19세 이상 ~ 34세 이하”로 규정

청년* 마을기업

❍ 마을기업 기본요건을 충족하되, 지역주민 비율요건 상이

- 출자자(회원)의 30% 이상이 청년이고, 50%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구성

- 단, 청년비율은 시군의 청년인구비율에 따라 차등 완화(30~50%)

·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인인 경우 3인 이상 지역주민이어야 함

· 청년마을기업에 한하여 해당 시·군에 소재한 대학교의 재·휴학생, 졸업생도

지역주민으로 인정(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필요)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 충족 요건(예시) >

√ 출자자(회원)가 10명인 경우: 청년 5명 이상 & 지역주민 5명 이상

√ 출자자(회원)가 5명인 경우: 청년 3명 이상 & 지역주민 3명 이상

√ 출자자(회원)가 7명인 경우: 청년 4명 이상 & 지역주민 4명 이상

참고		청년마을기업 시군별 청년회원비율 산정내역

연번	지 역	총 인구수	연령구간인구수 (19~34세)	청년인구비율	청년회원비율
1	목포시	217,618	38,408	17.65%	40%
2	여수시	275,863	48,779	17.68%	40%
3	순천시	280,674	54,901	19.56%	40%
4	나주시	116,429	19,782	16.99%	40%
5	광양시	150,179	29,166	19.42%	40%
6	담양군	45,985	6,483	14.10%	30%
7	곡성군	27,391	3,175	11.59%	30%
8	구례군	25,170	2,736	10.87%	30%
9	고흥군	62,526	5,772	9.23%	30%
10	보성군	39,259	4,015	10.23%	30%
11	화순군	62,376	9,498	15.23%	40%
12	장흥군	36,399	4,314	11.85%	30%
13	강진군	33,629	3,959	11.77%	30%
14	해남군	66,950	7,898	11.80%	30%
15	영암군	52,662	7,211	13.69%	30%
16	무안군	90,916	14,968	16.46%	40%
17	함평군	31,149	3,402	10.92%	30%
18	영광군	51,770	7,263	14.03%	30%
19	장성군	43,194	5,753	13.32%	30%
20	완도군	48,472	5,367	11.07%	30%
21	진도군	29,976	3,579	11.94%	30%
22	신안군	38,022	3,823	10.05%	30%

< 시·군의 청년인구비율에 따른 회원 비율 기준 >

√ 총 인구의 청년인구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시·군은 청년회원비율 50% 적용, 미달하는 시·군은 인구비율별 차등 완화

시·군의 청년인구비율*	15% 미만	15% ~ 20% 이하	20% 초과
청년회원비율	30%	40%	50%

* 산정 기준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jumin.mois.go.kr) 참고)

마을기업 유형 구분

❍ 사업 성격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

❶ (지역자원 활용형)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재화‧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기업

※ 예시 : 지역특산물 가공, 관광‧체험, 지역 먹거리 유통(로컬푸드) 등

❷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복지 등을 제공하는 기업

※ 예시 : 노인돌봄 및 서로돌봄, 공동육아, 방과후학교, 주거복지 등

❸ (마을 관리형) 마을자산 운영, 지역재생 등 마을 공동의 이익이나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기업

※ 예시 : 마을주차장 운영, 도시재생사업 수행 등

❖ 사업성격에 따른 유형 구분 방법 : 정관, 사업계획서 등 종합 검토

ㅇ (지역자원 활용형) 사업계획서에 지역의 원자재 수급, 지역주민 고용 등 지역자원 활용계획 포함

ㅇ (사회서비스제공형, 마을관리형) 정관, 사업계획서 등에 사회서비스 제공‧마을관리 등을 주된 사업으로 정하고 마을기업 사업계획서상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해당 분야에 사용

※ 예비 마을기업 신청 시 아직 법인 설립이 안되어 있을 경우

- 주 사업계획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여 신청

- 해당 기업이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법인 정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유형에 맞는지 재확인한 후 사업비를 교부하여야 함

□ 필수교육

❍ 심사 전에 입문교육(7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모집기관) 시·군

＊ 시·군은 도 및 지원기관(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교육인원 제출

❍ (교육기관)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 (교육내용) 마을기업 및 공동체 이해, 사업계획서 작성, 우수사례 교육 등

□ 사업 공고·접수

❍ (공개모집) 도, 시·군 홈페이지 게시

❍ (공고기간) 공고문에 따름

❍ (접 수 처)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신청서식 1호 서식〕

② 마을기업 회원명단〔신청서식 2호 서식〕 - 출자금 기재할 것

③ 법인등기부 등본

④ 정관

⑤ 주주 및 조합원 명부(법인 출자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마을기업 회원과 법인 회원(주주 및 조합원)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는 시·군 확인서(서식 자유)

⑥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개별 자부담 금액 입금 후 통장 정리한 내역)

- 자부담 금액은 법인 기금에서 일괄 출자 가능. 단, 법인 정관에서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라야 하며, 이사회 회의록 등 입증서류 제출

⑦ 재무제표(2022년 결산 재무제표) - 운영중인 법인만 제출

⑧ 입문교육 이수 확인서

⑨ 근로자 명부(해당 시에만 제출)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토지이용규제확인원 혹은 토지 및 건축물대장(주사업장의 인·허가 가능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등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시·군에서는 접수마감일에 맞춰 접수현황을 도에 제출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현지조사 계획 수립 통보(도)

❍ 현지조사 및 적격검토(시·군 및 지원기관)

- (현지조사)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와 공동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현지조사표(심사서식 1호) 작성·제출

- (적격검토) 제외대상 확인 및 적격여부 검토하고, 마을기업 신청법인 적격검토 보고서(심사서식 2호) 및 신청사업 요약보고서(심사서식 3호) 작성·제출, 추천

·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적격검토

- (심사위원회/필요시)

· 시·군에서 필요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적격검토를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탈락이므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시·군 공무원, 민간전문가, 지원기관 종사자 등 5인 이상 민관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담당과장, 민간위원 비율 50% 이상, 마을기업의 자립가능성을 심사할 수 있는 지역 전문경영인 포함, 성별 고려하여 구성

※ 심사의 객관성을 위해 위원이나 위원장이 신청기관의 대표 또는 구성원으로 참여한 경우, 친족관계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에서 배제

· 서면심사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별로 마을기업의 적격여부 판단

· 그 밖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심사 및 선정

❍ 실무위원회

- (구성) 7인 이상의 민관 전문가

· (위원장) 전남도청 사회적경제과장

· (위원) 민간위원 비율 50% 이상, 지역전문가, 회계, 마케팅, 전문경영인 등 포함

※ 심사의 객관성을 위해 위원이나 위원장이 신청기관의 대표 또는 구성원으로 참여한 경우, 친족관계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에서 배제

- (심사방법)

· 대면회의 원칙

· 마을기업 4대 요건 충족 및 사업계획 적정성 여부 등 심사

· (별표1)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 후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만 선정 * 80점 미만은 탈락

·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신청기업의 사업계획 발표 후 심사

· 탈락한 기업은 채점결과 및 탈락사유를 명시하여 시·군에 통보

❍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 (구성) 조례에 의거 기 설치 / 17명 – 위원장 정무부지사

* (근거)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 (심사내용) 실무위원회 결정사항 최종 검토·승인

□ 예비 마을기업 지정

❍ (결과 공고) 도 및 시·군 홈페이지  * 시·군은 기업에 별도 안내

❍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지정) 약정을 체결한 후 전라남도로부터 지정서를 교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예비마을기업 지정취소 또는 행안부형 마을기업으로  지정될 때까지 그 효력은 유지됨

❍ (지정권자)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지정권자는 전라남도지사이며, 전라남도는 심사결과와 함께 시·군에 마을기업 지정 결과 통보

❍ (지정서 교부) 전라남도는 약정이 체결된 마을기업에 한하여 전라남도지사 명의의 지정서 교부

※ 마을기업 지정 후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시·군과 약정체결을 하지 못할 경우 시·군에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도는 즉시 마을기업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 약정체결

❍ 시·군은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지정 후 ｢예비 마을기업 지정 약정(지정서식 1)｣  및 「보조금 지원 약정서(보조금서식 1)」를 체결하여 그 결과를 도에 통보

❍ 약정은 지정 결정 후 2개월 이내 체결, 해당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하면 마을기업 지정 결정 취소(취소될 경우 도에 통보)

- 다만, 2개월 초과한 경우에도 시·군에서 인정하는 마을기업 대해서는 도와 사전 협의 후 약정체결 가능

❍ (계약의 제한) 지원약정 체결 기업은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납품, 용역 등 사업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다만 시·군에서 허용하는 경우 가능

＊ 시설장비비는 성격상 기업 외부의 자에게 용역을 수행토록 하고 반대급부로 지출되는 것으로 내부 임직원 등과 사업 용역계약 체결 지양

❶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배우자

❷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❸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❹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

❍ 보조금 반환 및 환수사유 발생 시 보조금 반환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증권 제출

❍ (약정내용의 변경) 마을기업의 요청 또는 마을기업 지침변경 및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시·군이 인정하는 경우 약정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마을기업은 당초 신청한 기업의 주사업, 대표자, 법인의 위치, 명칭, 형태 등이 변경할 사유가 ‘마을기업 법인 운영계획 변경신청서’(지정서식 2)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여야 함

- 시·군에서는 변경내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기존의 사업내용과 현저히 다를 경우*나 법인 형태 등 변경 시**에는 시‧군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함

*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사업이 타용도로 활용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경우, 마을기업 심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사항의 변경

** 변경 전·후 법인의 구성원 및 사업내용이 동일한 단순 명칭 변경시 시·군 심의위원회 승인, 다만 법인 합병시에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마을기업 지정 약정」변경일은 ‘마을기업 법인 운영계획 변경신청서’가 시·군에서 승인되어 통보된 날을 기준으로 함

- 마을기업이 기존 시·군을 벗어나 전남 內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마을기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전하는 관할 시·군은 마을기업 요건에 충족할 경우에만 약정을 다시 체결하여야 함

· 같은 시·군 內에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해당 시·군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이전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마을기업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음

□ 사업비 교부, 집행 및 정산

❍ (기업)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마을기업의 경우, 약정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며, 법인 설립 후 보조금 신청(보조금서식 2)

❍ (시·군) 약정체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관련법령, 사업시행계획 등에 따른 이행사항 등을 ‘보조금 교부조건’을 첨부하여 교부

-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교부 시 이행보증보험 증권 사전 제출 의무(조건) 부여

※ 보험판매사 및 상품 : 서울보증보험(정부 보조금 이행지급보증보험)

- 마을기업에서 제출한 ‘마을기업 지원사업비 지급신청서’가 당초 사업    계획서에서 변경되지 않았는지 항목별 제한(인건비, 재료비, 임차료 등)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검토하여야 함

- 정산(보조금과 자부담에 대한 비율 등)에 대한 사항은 상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시

- 모든 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약정서’(보조금서식 1) 체결

<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발췌

▸ 다음과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보조사업 목적 또는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점검, 검사에 대한 거부 또는 허위 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기업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환수 조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제42조에 의한 벌칙규정 적용

- 약정해지 및 지정취소, 마을기업 신청 원천 배제

-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원기관 등 관련 유관기관에 부정수급 사실 통보 및 유사사업 참여금지 조치

▸ 지방자치단체장은 마을기업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마을기업에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함

❍ 집행기간 준수

- 사업비는 보조금 교부일 이후부터 집행 가능하며, 보조금 교부일 이전에 집행된 비용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원인행위도 보조금 교부 이후 가능)

· 보조사업의 집행기간은 최소 5개월 이상 보장하여야 함

-  마을기업은 사업비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매년 12월 31일)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

· 다만, 도 및 시·군 사정에 따라 보조금이 늦게 교부되어 보조금 집행기간이 회계마감일까지 만 5개월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타당한 사유로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시·군에서 인정하는 경우 이월 가능하며, 그 결과를 도에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 보조금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시·군에서는 마을기업으로부터 ‘지원사업비 변경신청서(보조금서식 3)’를 제출받아 사업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함

· 사업계획이 타당하지 않거나 보조금 집행 제한요건을 위반한 경우 마을기업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함

· 사업계획이 타당하다 함은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이 크게 변하지 않으며, 마을기업의 요건이 충족할 경우를 말하며

· 비목간 금액 조정은 가능하나, 인건비, 재료비, 임차료, 기타 항목*의 상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공공요금 및 제세’ 및 일반수용비 중 ‘사무용품 구입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사업비 변경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함

예) 일반수용비 내 인쇄비의 잔액 발생시 → 광고료로 조정할 경우,
내부 품의서 첨부하여 변경 내용 관리 필요, 시·군 승인 필요 없음

운영비 → 건설비로의 비목 간 조정의 경우, 시·군 승인 필요

- 사업완료 시점 1개월 이내에는 예산 사용계획을 변경할 수 없음

❍ 사업비 정산 및 검토·확인

- 시·군은 보조금의 정산시 ‘2023년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없는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 시·군은 사업단체로 하여금 사업종료(매년 12월 말) 후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실적 보고서(보조금서식 4)를 제출받아 점검하여야 함

실적증빙자료 예시) 고용실적(근로계약서, 급여대장,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사회공헌실적(사진, 보도자료, 지출자료 등), 판로개척 및 홍보·마케팅 실적 등

· 다만, 이월된 경우 보조금 집행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실적 보고서(보조금서식 4)를 제출받아 점검하여야 함

- 시·군에서 제출한 서류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통지하여야 사업이 완료됨

- 마을기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와 사업 투명성 확대를 위해 모든 마을기업은 매년 4월 30일까지 이전년도의 재무제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해야 함

Ⅳ		사업비 회계 처리기준

□ 사업비 집행을 위한 준수사항

1.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로 사업비 관리

❍ 사업비는 보조금통장(자부담 포함), 수익금통장으로 나누어 관리하되, 반드시 법인명의 통장으로 개설하여야 함

- 각각의 통장별로 독립된 장부 관리하고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정리한 후 사용하여야 함

2. 목적 외 사용 불가

❍ 마을기업 육성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경비 및 사업과 무관한 현금성 경비(성금, 진료비, 시상금, 장학금 등)는 사업비로 편성 및 지출할 수 없음

- 위반할 경우 최종정산 시 보조금은 환수조치하고, 자부담은 불인정 처리

3. ｢보조금 전용카드｣ 의무 사용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마을기업은 보조금 및 자부담 입금계좌와 연계된 은행의「보조금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함

❍「보조금 전용카드」사용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현금으로 사용한 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계좌이체의 경우 인터넷 뱅킹 또는 창구 송금을 원칙으로 하며, 송금인·수령인 란의 적요 변경을 금지함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해당금액을 환수

4. 사업비 집행시 부가가치세 등 처리   * 과세사업자만 적용

❍ 마을기업 사업비(보조금 및 자부담)로 부가가치세 등 환급 받을 가능성이 있는 항목은 집행 불가  * 세액은 법인 자금으로 집행

- 순수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사용 가능

- 불가피하게 사업비와 세액을 함께 집행한 경우 수익금 계좌에서 사업비 계좌로 대체입금 반환하여야 함

5. 기타 사항

❍ 사업비 지출 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건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품의 시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2개 업체 이상에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여야 함

-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함

❍ 사업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인출 금지

□ 회계서류 작성·관리 기준

1. 각종 회계서류 작성 및 보관

❍ 회계장부는 각 단위 사업별로 내부품의서 또는 지출결의서 등의 내부양식에 지출일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

- 회계장부 작성 시 보조금과 자부담을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함

회계장부 작성 예시

사업명 : 한국전통공예공방

단위 사업명 : 공예품 홍보마케팅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 번호	비고
7.5	330,000	홍보비	호스팅	7.5	330,000	아이호스팅	07-05-01	신용카드
7.5	770,000	홍보비	체험콘텐츠개발	7.5	770,000	(주)마을	07-05-02	신용카드
7.23	2,200,000	홍보비	리플릿 제작	7.23	2,200,000	한국인쇄	07-23-01	신용카드
7.28	1,300,000	인건비	상시근로자 인건비	7.28	1,300,000	홍길동	07-28-01	계좌이체
월계	4,600,000				4,600,000
누계	9,550,000				9,550,000

* ‘지출결의번호’는 월-일-일련번호 순으로 작성

❍ 증빙서류도 회계장부 작성과 동일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편철

- 회계 관련 영수증, 규격이 일정하지 않은 증빙자료 등은 ｢A4｣용지에 부착·편철하여야 함

증빙서류(영수증, 입금표 등) 편철 서식 예시

사 업 명 : 다남동의 맛 (표고버섯 재배 및 장 담그기)

지출내역 : 홍보 리플렛

지출금액 : 440,000원

지 급 처 : 032디자인 주식회사

지출결의서 번호 : 07-15-01 인쇄비

❍ 적격증빙영수증은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카드전표를 원칙으로 함

- 적격증빙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는 간이과세사업자와의 거래는 불가하나,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간이과세사업자와의 거래는 허용

❍ 회계 장부 및 증빙서류는 사업완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 중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는 대표자의「원본대조필」날인을 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2. 사업비의 품의 및 지출

❍ 모든 지출은 지출품의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한 후 집행하여야 함

- 계획단계에서 지출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지출품의서를 작성(추정 가격으로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계약 또는 구매

- 사후에 실제 소요된 경비대로 지출결의서를 작성, 결재를 받은 후 집행

- 사업비는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지출결의서에는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사업비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증빙영수증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단, 금융기관 부재, 장기간 야외사업 진행 등 부득이한 경우와 예외 인정 가능

❍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지출할 수 없음

❍ 현금을 인출 사용 후 사후에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함

- 위반할 경우 최종정산 시 보조금은 환수조치하고, 자부담은 불인정 처리

3. 증빙자료의 관리

❍ 사업비를 계좌이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함

- 위반할 경우 최종정산 시 보조금은 환수조치하고, 자부담은 불인정 처리

❍ 각 사업장 단위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송금은 반드시 계좌이체 하여야 함

❍ 법인사업자로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 관리하여야 함

❍ 강사비·회의비·원고비·자문비·인건비 등 각종 인건비성 경비의 지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좌이체(인터넷뱅킹, 창구이체, CD이체, 폰뱅킹)를 원칙으로 함

- 건별 지급액 12만5천원 초과 시에는 관련 세액을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에 송금

- 다수 건 일괄처리 시에도 원천징수 기준액을 초과하면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에 송금

- 원천징수 상황 발생 시, 이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반드시 첨부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시

* 강사료가 350,000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1)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을 산출함
350,000원 - (350,000원× 60/100)=140,000원

2) 위 산출금액(140,000원)의 20%를 기타소득세로, 기타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함

｛140,000원 × 0.2(세율)｝+｛28,000 × 0.1(세율)｝= 30,800원(원천징수 세액)

‣ 원천징수 세액 간이 계산법 : 350,000원 × 8.8% = 30,800원

지출품의서 작성 예시

지 출 품 의 서

					담당자		사무국장			이사장		결재
지출 추정금액 : 금8,250,000원 (팔백이십오만원)
단위사업명		공예품 홍보마케팅						사업기간	0000. 00. 00 ~ 00. 00
내 역
연번	지출내역							산출근거			비고
	비목		적요	추정금액
				공급가액		부가세
1	홍보비		호스팅	300,000		30,000		330,000원 × 1년
2	홍보비		체험콘텐츠개발	700,000		70,000		385,000원 × 2건
3	홍보비		쇼핑몰 제작	3,000,000		300,000		3,300,000원 × 1식
4	홍보비		쇼핑봉투 제작	1,500,000		150,000		660원 × 2,500개
5	홍보비		리플릿 제작	2,000,000		200,000		220원 × 10,000개
	합계			7,500,000		750,000					부가세포함
관련계획서	1. 호스팅 견적서 2. 체험콘텐츠개발 계획서 및 견적서 3. 쇼핑몰 제작 계획서 및 견적서 4. 쇼핑봉투 및 리플릿 제작 계획서 및 견적서
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2023. 00. 00. 사업기관명 한국전통공예공방

* 동일사업에 대해 여러 건을 품의하는 경우 1개 지출품의서에 일괄 품의 가능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사업기간 : 해당 단위사업 개최일 또는 운영기간을 기재

* 관련계획서 : 추진일정 등이 나오는 당초 사업계획서 등을 기재하고 사본을 별첨

지출결의서 작성 예시

지 출 결 의 서

					담당자				사무국장			이사장		결재
지출 금액 : 금1,100,000원 (일백일십만원)
발의 및 원인행위일			0000. 00. 00				지출부 기재				0000. 00. 00
내 역
지출결의 번 호	지출내역							지급처					지급방법
	비목	적요		금 액				상호(소속)		성명(대표)
				공급가액		부가세
03-01-01	홍보비	호스팅		330,000		30,000		아이호스팅		김대한			신용카드
03-01-02	홍보비	체험콘텐츠개발		770,000		70,000		(주)마을		이민국			신용카드
	합계			1,000,000		100,000
증빙자료	1. 품의서 / 법인 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 호스팅 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2. 품의서 / 법인 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결과보고서(견본 및 사진 첨부)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2023. 00. 00. 사업기관명 한국전통공예공방

* 같은 날짜에 지출하는 경우 1개 지출결의서에 여러 건의 비목에 대한 일괄 지출결의 가능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발의 및 원인행위 : 지출계획을 수립한 날짜 또는 품의한 날짜

* 지출부기재일 :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날짜(회계장부-지출부에 등재한 날짜)

* 증빙 : 각 비목별로 지출에 필요한 품의, 청구, 증빙자료를 기재하고 해당자료 별첨

□ 비목별 회계기준 및 집행요령

❖ 당초 사업계획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행잔액 발생시에 한하여 ‘비목 내 금액조정’을 시장·군수 승인 없이 마을기업 내부 품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 비목 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와 새로운 비목을 신설해야 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사업계획 변경 검토 후 승인해 주어야 함

1. 회계비목 현황

보조비목코드/명	보조세목코드/명	세부항목 및 설명
[110] 인건비	[01] 보수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총사업비 20% 이하 편성
	[04] 일용임금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210] 운영비	[01] 일반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	기타항목으로 상한 제한을 받는 항목
		2. 인쇄비 및 유인비	책자, 전단,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현수막, 간판 등 홍보용 물품제작비 * 포장용기, 포장박스 등 포함될 수 있으나, 총사업비의 10%로 편성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기타항목으로 상한 제한을 받는 항목
		6. 공고료 및 광고료	tv,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7. 전문가 활용비	전문가 컨설팅 비용
	[02] 공공요금 및 제세	1. 공공요금	우편, 전화요금, 전기, 가스, 상하수도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료 기타항목으로 상한 제한을 받는 항목
	[07] 임차료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임차료는 총사업비의 20% 이하 편성
	[09] 시설장비유지비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2.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11] 재료비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식물 및 종자 등 포함)	총사업비 20% 이하 편성
[420] 건설비	[03] 시설비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설계비 사용여부 가능 (공사비의 4% 미만) 시설비의 경우 공사에 직접 소용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제경비를 모두 포함하여 편성(별도 편성 불가)
[430] 유형자산	[01] 자산취득비	1. 건물 및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기계기구 및 사무집기류 4.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집기류의 구입비	마을기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으로 한정하며, 한시적(1∼2개월)으로 필요한 물품은 가급적 단기 임대 활용

2. 회계비목별 집행기준 및 증빙서류

< 인건비 – 보수, 일용임금, 기타인건비 >

① 보수, 일용임금

❍ 인건비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마을기업이 고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보수, 일용임금로 구분하여 지급

※ 사업비로는 마을기업 대표, 부회장, 총무 등 법인등기부등본 상 이사, 감사 등 임원에게 수당 지급 불가하나, 마을기업 자금으로는 지급 가능

- 등기임원을 제외한 마을기업 회원도 고용 지원에 포함되며, 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

❍ 인건비의 지급은 약정체결 시 제출하는 사업 실행 계획서에 따라야 함

※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계좌이체영수증, 급여대장, 업무일지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제출 제외

❍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 가능

② 기타인건비

❍ 기타인건비는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강사비를 말하며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가능, 마을기업 임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강사비 지급 시 교통비 별도 추가 지급은 불인정

❍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 강의확인서 및 강사료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을 첨부(강의시간 기재 필수)하고, 강의 시 배포된 강의자료 등 유인물 사본 및 강의 사진 등 증빙자료 구비

❍ 강사비 지급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함

※  지방자치인재개발원(www.logodi.go.kr) > 정보공개 > 기관운영정보 > 훈령‧예규 > 해당연도 지급기준 참고

< 운영비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

① 일반수용비

가. 사무용품 구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용 물품 관련 지출 경비

❍ 거래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물품견본 또는 사진을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

나. 인쇄비 및 유인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 공고료 및 광고료

❍ 마을기업 홍보 관련 인쇄물(홍보물, 현수막, 광고료 등) 제작에 대한 지출 경비

❍ 거래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물품견본 또는 사진을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

❍ 포장용기, 포장박스 등 포장재는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에 편성하고, 총사업비의 10%로 이하로 편성 가능함(10%이하로 제한하는 품목은 포장재에 한함)

다.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액 소모품 관련 지출 경비

❍ 거래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물품견본 또는 사진을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

라. 전문가 활용비

❍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강사비를 말하며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가능, 마을기업 임직원을 포함한 내부 이해관계자(마을기업 회원)에게는 지급 불가, 강사비 지급 시 교통비 별도 추가 지급은 불인정

❍ 마을기업 운영 및 제품개발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 지급을 위한 항목

❍ 강사 및 전문가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 교육·컨설팅 내용 및 비용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을 첨부(시간 기재 필수)하고, 교육 및 컨설팅 결과 자료 등 유인물 사본 및 사진 등 증빙자료 구비

❍ 강사비, 컨설팅 비용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함

② 공공요금 및 제세

❍ 사업장 운영관련 공공요금(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③ 임차료

❍ 사업수행에 직접 관련된 시설, 장소, 장비 등 임차에 관한 지출 경비

❍ 임대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임차물 자료 사진을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

※ 임대업체(법인)와 계약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중개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증빙자료로 구비

❍ 임차비 중 토지와 건물에 대한 비용은 총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 가능

④ 시설장비 유지비

❍ 사업장 및 시설장치 유지 및 수선 관련 지출 경비

❍ 거래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사진을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

⑤ 재료비

❍ 판매 제품의 원료 및 부자재로 사용되는 생산 재료에 대한 지출 경비

- 포장용기, 포장박스 등 포장재는 일반수용비(안내, 홍보물 등 제작비)로 편성

❍ 거래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물품견본 또는 사진을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

❍ 생산 재료 구입처가 사업자를 등록한 업체가 아닌 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①재료판매 확인증(판매자 주소, 전화번호 포함) ②구입재료 관련사진 첨부

❍ 재료비는 총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 가능

< 건설비 – 시설비 >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공사 및 시설설치와 관련된 지출 경비

❍ 시공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공사자료(시행 전 및 시행 후의 공사 과정을 사진으로 첨부)를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

< 유형자산 – 자산취득비 >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기기, 기계·장비 등 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물품 구입 비용(소액으로 소모성 물품은 일반수용비의 소모품비로 지출)

❍ 구매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취득한 물품의 사진을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

사업비 총액(보조금+자부담)대비 기타 항목이란?

- ‘일반수용비’ 중 ‘사무용품 구입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 ‘공공요금 및 제세’

3.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2022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침 준용)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지급기준(만원)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일 반	공직자 등
특1급	40	30(20*)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장관급) ° 국회의원*
	(이동시간보상 30)
특2급	30	20	° 전직 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이동시간보상 20)
1급	25	12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4급 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이동시간보상 12)
2급	15	8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공직유관단체 직원
	(이동시간보상 8)
3급	10	5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외부 경력 포함) 또는 3년 이상(자치인재원 경력) 강의 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이동시간보상 5)
4급	8	4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이동시간보상 4)
5급	6	3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이동시간보상 3)

※  지방자치인재개발원(www.logodi.go.kr) > 정보공개 > 기관운영정보 > 훈령‧예규 > 해당연도 지급기준 참고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하며, 이후 회의 참석 시 이를 합산하여 지급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3. ‘공직자 등’이란「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됨

4.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1일 1회 지급하되(5-가 참고),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청탁금지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5.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6.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7.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8.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기준

가.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 됨

나. 부연구위원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9.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10. 이러닝 콘텐츠 촬영 강사수당은 ‘촬영시간’ 기준(일 최대 6시간)으로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며, 여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 촬영시간 = 실제 촬영시간 + 촬영준비시간 + NG 등 재촬영 시간

나. 퍼실리테이터(FT) 수당

적 용 대 상	지급액
【퍼실리테이터】 ° 역량평가 또는 역량교육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강의 경력이 있는자 °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역량평가위원 또는 역량교육 퍼실리테이터 양성 체계를 거친 자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주) 1.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및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3. 보조 퍼실리테이터의 경우 최초 1시간 10만원, 매시간 5만원 지급

다. 자문 및 심사수당

구분	실적 기준	지급액
자문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

주) 1.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라. 원고료 지급기준

1.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 준	세부 요건
대상자	°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주) 1.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이 강사인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제외)

2.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 급 액
A4 용지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13,000원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13,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3,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13,000원

주) 1. 원고 면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3.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 분	기 준	지급 비율
기존 원고 활용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미만 수정	50% 지급
	70% 이상 수정	100% 지급
A4 용지 1/2 이하	20줄 1면으로 환산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10행을 1매로 환산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3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

마. 여비 지급기준(강사 및 전문가 수당 지급시)

국내여비	- 근무지 내(20Km 이내, 4시간 이하) - 근무지 내(20Km 이내, 4시간 초과) - 근무지 외(20Km 초과) - 식비(1인 1식)	- 10,000원 - 25,000원 - 실비정산 - 8,000원
	- 숙박비(1인 1실)	- 실비 *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기타 외 70,000
국외여비	- 국외여비	- 실비정산

4. 예산집행 관련 서식

재료판매 확인증 작성 예시

판매 확인증

1. 사업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사업(행사)

2. 일시 : 2022. 6. 21

3. 내용 : 장담그기용 국산통 40kg×35,700원=1,428,000

4. 판매자 : 홍길동

- 생년월일 : 0000. 00. 00

-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000 1410호

- 연락처 : 02-1234-5678 / 011-1234-5678

- 입금계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첨부 : 판매재료 사진 2매

2023. 6.  21

판매자  홍 길 동 (서명)

강의확인서 작성 예시

강 의 확 인 서

1. 사업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사업(행사)

2. 강의일시 : 2022. 10. 5  15:00∼17:00(2시간)

3. 강의장소 : 마을기업 회의실

4. 강의주제 :

5. 강사 : 홍길동

- 소속 및 직위 : 000연구소장

- 생년월일 : 0000. 00. 00

-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000 1410호

- 연락처 : 02-1234-5678 / 011-1234-5678

- 강사료 입금계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2023. 00.  00.

강사  홍 길 동 (서명)

강사비지급내역서 작성서식 예시

강사명 (강사 등급)	강의 주제	강의일자 (시간)	강사비 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지방 소득세

Ⅴ		사업비 지원에 따른 마을기업의 의무

사업비 지원을 위한 서류 제출

❍ (제출서류) ① 마을기업 지원사업비 지급 신청서(보조금서식 2), ② 마을기업 지정 약정서(지정서식 1) 및 보조금 지원 약정서, ③ (최종)마을기업 사업 계획서(신청서식 1), ④ 법인 명의의 통장(보조금<자부담 포함>, 수익금) 사본 각1부씩 총 2부, ⑤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사업비 정산 서류 제출

❍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다음연도 1월 말(이월될 경우 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까지 실적증빙을 위한 필요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함

- 제출자료는 대표자가 확인 후 직인 및 실인 날인하여야 함

- 실적보고서 상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성과는 재정투자효과를 사업진행 또는 완료에 따라 사업시행 전·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비교·작성

❍ 제출서류

① 마을기업 실적보고서(보조금서식 4)

※ 기타 증빙자료 포함 : 관련 사진, 각종 홍보물 견본, 언론 보도자료 등

② 정산서 등 증빙자료

③ 보조금통장(자부담 포함), 수익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각 1부(인터넷 조회 출력물은 원본만 인정)  ※ 사업 최종 종료일 이후 통장정리

④ 각종 증빙서류(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기타 증빙 영수증 등)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반드시 포함

※ 보조금 집행내역 영수증은 사본에 대표자의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 제출
단, 담당공무원은 보조금 정산 시 영수증 원본을 확인하여야 함(확인 후 반환)

잔여액 등의 반납

❍ 사업완료일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잔여액(이자발생분 포함)은 최종정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함

- 이자발생분에 대한 정산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반납

❍ 부가가치세, 수수료 등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성격의 금액에 대한 환급이 발생할 경우, 그 금액을 반납하여야 함

실태조사 및 정기점검 적극 협조

❍ 모든 마을기업은 마을기업 실태조사(3~5월)시 마을기업 운영 및 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무제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모든 마을기업은 정기점검(연 1~2회)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실태조사 및 정기점검시 자료제출 등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로부터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조치 등을 받을 수 있고 시정지시 및 경고 이후에도 위반을 계속할 경우 지정취소 및 마을기업 사업 참여 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사업 변경 발생시 보고

❍ 마을기업은 기업의 주요사항*을 변경될 경우 ‘마을기업 법인 운영계획 변경신청서’(지정서식 2)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경우, ‘지원사업비 변경신청서’(보조금서식 3)를 제출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법인형태, 법인 대표, 주 사업장, 주 사업계획 등

❍ 사업을 중도포기 할 경우, 중도포기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함

기타 협조 의무 등

❍ 사업비 지원종료 후에는 관리카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하며, 관리카드는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함 (관리서식 2)

❍ 도 및 시·군, 지원기관의 설문조사, 정기점검, 특별점검 등에 따른 서류 작성, 제출과 검사에 협조하여야 함

Ⅵ		통계관리,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 통계 및 실태조사   * 행안부형 마을기업 조사시 병행 추진

❍ (조사대상/기간) 모든 마을기업(매년 3~5월)

❍ (제출기간) 매년 4월말까지

❍ (자료 작성기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 (조사자) 시·군, 지원기관

❍ (조사항목) 마을기업 현황(기업명, 위치, 조합원수, 연락처 등), 사업성과(연 매출, 일자리 창출), 공헌활동 실적 등

❍ (조사방법) 마을기업에 서류제출(우편, 팩스, 메일 등)을 요청한 후 연락이 안되거나, 제출거부 또는 자료가 미흡한 마을기업은 현장방문을 통해 실태 파악(현장방문시 시·군와 지원기관이 함께 방문)

- 실태조사 조사표는 마을기업 서류를 토대로 시·군 또는 지원기관에서 작성

❍ 제출자료

구분	제출자료
기업현황자료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회원명부,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법인총회 회의록(당해연도)
	• 마을기업지정서, 약정서, 정산보고서 등
매출실적	• 재무제표(당기·전기 포함)
	- 비법인의 경우 홈텍스상 매출추정가능한 부가세 신고서류,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등
고용실적	• 유급근로자명부, 급여대장, 4대보험 가입확인서류, 근로계약서 상용과 임시, 일용을 구분하여 제출
사회공헌 활동실적	• 4개 유형별 사회공헌활동 실적 보고서 및 증빙서류
	① 제품 및 서비스 무상 제공형
	② 현금 및 필요물품 기부형
	③ 지역행사 진행 및 지원형
	④ 기타형 : 공간 제공, 봉사활동(인력제공), 지역기금조성 등
기타자료	• 사업장 전경 및 주요 제품·서비스 사진

※ 사회공헌활동 실적 작성 시, 연간 총 사회공헌 금액(또는 사회공헌 환산금액)과 증빙서류 제출(특히 기부형의 경우, 기부영수증, 확인증 등 첨부)

❍ 실태조사 내실화를 위한 사전 모니터링 및 컨설팅 추진

단 계	역 할	담당
1차 확인 (3월)	• 작년도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사전컨설팅 등 관리가 필요한 마을기업 구분 - 필요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운영여부 확인	시·군
사전컨설팅 (3월)	• 도에서 취합 전달받은 마을기업 대상 실태조사 목적 및 방법 안내	지원기관
	• 필요시 현장컨설팅(전문컨설팅)
	• 사전컨설팅 대상 마을기업 재구분
실태조사 (4～5월)	• 마을기업으로부터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받아 작성 및 제출 - 연락두절, 제출거부, 자료부실 등 필요한 현장방문	시·군 지원기관

□ 지도‧점검 및 관리

1. 정기 지도·점검     * 행안부형 마을기업 조사시 병행 추진

❍ 시장·군수와 지원기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현장방문 지도·점검 실시

구 분	점검시기	점검주체	점검내용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기업	상반기 (실태조사시 병행)	시·군, 지원기관	실태조사 항목 (관리카드 작성)
	3분기	지원기관	경영실태, 사업계획서 이행여부 등
	4분기	시·군	보조금 정산 등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지 않으나, 예비 마을기업으로 존재하고 있는 마을기업	연 1회 (실태조사시 병행)	시·군, 지원기관	실태조사 항목 (관리카드 작성)

❍ 시·군 및 지원기관은 정기점검 결과를 마을기업별 관리카드에 기재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1달 이내)

2. 특별점검

❍ 시장·군수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부정수급 등이 우려되는 마을 기업에 대해 정기점검 외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특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도에 제출해야 함

3. 집행실적 점검

❍ 도지사는 연중(수시) 사업비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부적격 사업비가 발견될 경우 환수조치

❍ 도지사는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보조금 정산검사서를 관리

4. 위반사항 조치 기준

❍ 도지사는 사업비를 보조받는 마을기업이 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조치기준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 시정지시 및 경고 이후에도 위반을 계속할 경우 지정취소 및 마을기업 사업 참여 시 불이익 조치 가능(심사 시 반영 등)

마을기업 시행지침 위반사항 조치 기준

❖ 일반기준

- 주의 및 시정지시 후 15일 이내 불이행 시 경고

※ 기한내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고지

- 경고 후 30일 이내 불이행 시 약정해지 및 지정취소 절차 추진

- 마을기업의 귀책사유로 약정해지된 경우 향후 2년간 동 사업 참여제한

∙ 보조금 부정수급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제42조에 의한 벌칙규정 적용 및 마을기업 신청 원천 배제

∙ 타 지방자치단체, 지원기관 등 관련 유관기관에 부정수급 사실 통보 및 유사사업 참여금지 조치

❖ 세부기준

구 분	위반행위	조치기준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일부를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 일정 미준수, 임의 일정 변경 등	• 주의 또는 시정지시
	• 사업의 주된 내용을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 시정지시 또는 경고
	• 사업계획 허위 이행하거나 고의․과실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 경고 또는 지정취소
	• 사회공헌 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시정지시 또는 경고
	• 2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	• 경고 또는 지정취소
지정요건 관련 사항	• 공직선거 관여금지를 위반한 경우	• 지정취소
	• 회원 수(5인) 등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반한 경우	• 시정지시 또는 지정취소
기타	•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침, 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 주의 또는 시정지시
	• 지방자치단체의 보완지시에 불응한 경우	• 경고
	• 기타 관련서류 미비 등	• 주의, 시정지시

※ 부정수급 등 보조금 사용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보조금 환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제재부가금 부과 등)

Ⅶ		약정해지 및 지정취소

□ 약정해지

❍ 시장·군수는 마을기업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과정에서 다음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 마을기업과 약정을 해지하여야 함

- (포기 및 폐업) 마을기업이 스스로 사업을 중도 포기 한 경우

- (규정위반) 약정, 관련 법률, 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 (사업불능) 천재지변, 인허가 취소로 인한 마을기업의 사업 수행능력 상실,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1년 이상의 휴업이 의심되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 의해 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귀책사유) 기타 마을기업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마을기업의 공동체성, 공공성, 사업성 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시장·군수는 약정해지 결정을 마을기업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의 도달로 약정의 효력이 종료됨

-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시‧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나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의 소견을 첨부하여 약정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약정해지 후 도에 지정취소를 신청하여야 함

- 지정취소를 신청할 경우 지정취소 사유와 물품(자산성 물품에 한함)처리 계획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지정취소 서식1~3 참고)

□ 지정취소

❍ (지정 취소권자) 도지사

❍ 지정취소된 마을기업은 정부부처에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정책 대상과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마을기업 지원정책 대상에서 제외됨

❍ 약정해지를 하지 않은 마을기업이라도 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지정 취소를 할 수 있음

- (규정위반) 관련 법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지침(마을기업 요건 불충족 등), 약정 등을 위반하거나 도 및 시·군의 시정조치 요구에 불응한 경우

- (사업불능) 사업수행능력이 상실되거나 사업영위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외부전문가의 소견 첨부(2인이상)

☞ 지정취소 절차

사유발생		현장실사		약정해지 결정통지		지정취소 결정 및 후속조치		물품처리
포기 및 폐업, 규정위반, 사업불능, 구책사유	⇨	시·군, 지원기관 확인	⇨	시·군 * 도에 지정취소 신청	⇨	정산보고서, 관련증빙자료, 지정서 반납조치, 물품처리 계획 등	⇨	물품관리법에 의한 환수된 물품 등 처리

① 지정취소 요청서 제출 또는 지정취소 사유 발생

② 즉시 시·군 담당자 및 마을기업 지원기관이 현장을 실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절차 추진여부를 판단함

- 필요한 경우, ‘시‧군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③ 이후 7일 이내 시장·군수는 지정취소 결정 통지를 도에 요청해야 함

④ 도는 지정취소 사유가 타당한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해당 시·군에 마을기업 지정취소 결정을 통지해야 함

⑤ 지정취소 결정을 해당 마을기업이 통지 받은 날 지원 약정이 취소된 것으로 보며, 이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지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마을기업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함

⑥ 시·군은 보조금 및 물품 등 관련 처리 실시

- 고의·과실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마을기업에게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절차에 따라 처리, 이미 집행된 금액 포함 보조금 전액 및 지급 물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함

* 고의로 마을기업과 마을기업의 재산을 양도·교환·대여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보조금은 잔액을 반납 받아 분담률에 따라 세외수입에 납입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감사 실시함, 물품 등은 환수 및 반환된 물품 등의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

⑦ 도는 마을기업 지정취소에 따라 관리대상 통계에서 제외

Ⅷ		사업비로 구입한 물품의 관리·처리

□ 지급물품 등의 관리

❍ (취득한 시설·장비의 표식) 노란바탕에 청색 견고딕(명조)체로 크기에 알맞게(택일) 부착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지원 시설·장비

전라남도, ◯◯시·군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 등은 임의로 매각, 양도, 교환 등이 불가

- 다만, 내용연수기간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는 시·군의 판단에 따라 매각, 양도, 교환, 폐기 처분 등을 할 수 있음

-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시·군이 판단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마을기업으로 하여금 폐기처분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물품 등 : 시설 및 설비, 인테리어 등 부동산도 포함

❍ 사업 실행계획서 상 미기재한 물품 등의 취득은 불가

- 사업계획 변경에 해당될 경우 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

* 해당 시·군에 견적서를 첨부한 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협의하거나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득 가능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 등을 내용연수기간 동안 목적 외 사용, 미사용 방치한 경우 즉시 환수

- 다만,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시·군에서 판단하는 경우 내용연수기간이라도 재활용품으로 매각하거나 폐기 가능

- 재활용품으로 매각하거나 폐기처리 시에는 시·군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시·군에서 확인 후 마을기업에서 수행할 수 있음

*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의한 조달청 고시의 내용연수에 따르며 조달청 고시하에 정해지지 않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에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환수 및 반환된 물품 등의 처리

❍ 환수·반환된 물품 등은 최대한 다른 마을기업에 이관하도록 노력해야 함

❍ 이관이 어려울 경우,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시·군, 마을기업 참여자로 귀속시킬 수 있음

❍ 매각의 실익이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 물품관리법 제38조의 불용품의 양여에 따라 처리함

- 매각의 실익에 대한 판단은 전문성을 가지는 외부전문가 1인 이상의 소견을 첨부하여 처리함

❖ 물품관리법 제38조 (불용품의 양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및 비영리단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운영기준(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업무안내→지방재정경제실→공유재산물품관리→64번)에 준하여 처리함

※ 마을기업 물품 환수 등 세부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시 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별표 1]  마을기업 심사기준(항목별 배점)

예비(청년포함) 마을기업

심사항목	배점	심사지표
공동체성	30	정량 지표	▪ 출자자수 : (상) 20인이상 (중) 10～19인, (하) 5～9인 ▪ 1인 최대 지분율, 특수관계인 지분율 ▪ 입문교육 이수
		정성 지표	▪ 마을만들기 등 기존의 공동체 활동 실적 ▪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20	정량 지표	▪ 설립목적에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등 포함 여부 ▪ 설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지역 내 이해당사자 참여 여부 (주민자치회 등 대표성 있는 조직의 참여시 우대)
		정성 지표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 지역사회 공헌 활동 노력 및 실현가능성 ▪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지역성	20	정량 지표	▪ 마을기업 회원의 지역주민 비율 ▪ 사업장의 지역내 소재 여부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여부
		정성 지표	▪ 지역 주민의 사업 주도 정도 ▪ 지역과 관련된 사업 추진 여부(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제공, 마을 관리 등)
기업성	20	정량 지표	▪ 법인 여부 및 수익사업 여부
		정성 지표	▪ 사업모델의 차별성, 관련 사업수행 실적 ▪ 마을기업의 사업 분야와 관련된 특허‧HACCP 유무, 관련 전문가 보유(자격증 보유자, 관련 사업수행 유경험자 등) 등 ▪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 판매가능성(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 보조금 종료 후 자립 운영 가능성
사업 계획의 적정성	10	정성 지표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가점	3	▪ 공동체 사업으로 육성‧지원된 공동체가 해당 공동체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대상사업 : 참고)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참고 > 가점 대상 공동체 사업

구분	소관	사업명
1	국조실	생활SOC 복합화 사업
2	교육부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
3	국토부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
4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5	국토부	도시재생 예비사업
6	농식품부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
7	농식품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8	농식품부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9	농식품부	귀농귀촌 지원사업(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 포함)
9	문체부	관광두레 사업
10	복지부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사업
11	복지부	사회적경제 연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12	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13	산림청	산림일자리발전소 사업
14	산림청	산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15	여가부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16	해수부	자율어업공동체 선정 및 육성
17	해수부	어촌뉴딜300
18	환경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9	행안부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육성 사업
20	행안부	정보화마을
21	행안부	청년공동체 육성 사업
22	행안부	주민자치회 관련 사업 (주민자치회가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법인 포함)
23	기타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역 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공동체를 육성 또는 지원하는 사업 (가점 인정 여부는 시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서   식

※ 주소/소재지는 도로명으로 기재(읍면동 명시)

[신청서식 1] 사업신청서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사업 신청서

1. 법인 개요

법인명

조직형태

협동조합 혹은 주식회사

설립일자

2015.3.3.

법인

연락처

사무실 전화 :

대표자

연락처

성명 :

개인전화 :

fax :

실무책임자

연락처

성명 :

E-mail :

개인전화 :

주사업장

소재지

※ 도로명 주소

(법인등기부등본 주소 작성)

주사업장

소유관계

구분 : 자가(법인소유) 혹은 임대

월 임대료 :               원

출자금

원

1인 최대 출자금

원

당기매출

※ 해당사항이 있을 시 작성   원

당기순이익

원

마을기업

회원

전체회원 (  )명

지역주민 (  )명, (  )%

청년참여비율 (    )%

임금

근로자

상근 근로자 (    )명 ※4대보험 가입자

비상근 근로자 (    )명

법인

임 원

법인전체

임원명단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자택주소

개인전화

임기

대표

김마을

1980.05.09

010-1234-5678

3년

이사

이사

이사

감사

2. 신청 유형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지역 범위	읍‧면‧동[ ] 시‧군‧구[ ]	청년 마을기업	해당[ ] 해당되지 않음[ ]
사업 유형	지역자원활용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마을관리형[ ]

2023년    월    일

신청법인(대표자) 마을사랑협동조합(김마을)  인 또는 서명

00시장·군수 귀하

3. 신청법인 소개

가. 마을기업 설립과정 – 마을기업의 회원 구성과 설립 배경을 시간순서대로 기재	공동체성
- 마을기업 설립하기 위해 주민이 의견수렴 과정, 지역자원 및 수익모델 발굴 과정 등
나-①. 마을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필요성	공공성
1)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문제 - 마을기업 설립 목적 및 운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 (예: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서, 취약계층 돌봄을 위해서) ※ 인구감소, 청년실업, 경력단절, 고령화 등 사회 일반적인 문제가 아닌 해당 마을(지역)만의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을기업 설립 목적 등을 기재 2)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문제의 원인과 마을기업에서 해결해야하는 이유 -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근거를 객관적으로 작성
나-②. 지역사회공헌 목표와 기대효과	공공성
1) 지역사회 공헌 목표 - 마을기업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역주민과 지역에 어떠한 공헌활동과 봉사활동을 할 계획인지 구체적 수치(금액) 등을 기재 마을기업의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공헌 포함(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 농가소득 증대 등) 2). 지역사회 공헌 기대효과 - 마을기업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작성 ex) 쪽방촌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 낙과를 활용한 제품 판매로 농가 소득 증가 등

다. 마을기업의 지역적 특성	지역성
- 마을기업의 사업과 연관된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소개 마을기업 구성원들이 가지는 지역적 특성 소개
라. 마을기업의 기업성	기업성
1) 주요 제품·서비스 주매출이 발생하는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소개(가격 포함) 2) 주요 고객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판매할 계획인지 작성 3) 사업전략 마을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어떤 특별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작성 - 4) 구성원의 전문성 마을기업 사업과 연관된 회원들의 역량을 소개 -

4. 예비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가. 예비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개요

사 업 명
사업목적	1. 2. 3.
사업내용	❍ 세부사업 A의 내용 요약제시 ❍ 세부사업 B의 내용을 요약제시
사업비	신청 보조금			천원	자부담금		천원
가점항목	※ 공고문을 참조하여 가점 해당사항이 있을 시 작성
첨부서류	신청 시 작성서류		1. 사업신청서 1부(신청서식1)
			2.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1부
			3. 마을기업 회원명단 1부
			4.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법인내부 발행서류		5. 법인정관 1부
			6. 주주 혹은 조합원 명부 1부
			7. 자부담 통장(내역 정리)
			8. 근로자명부(해당 시에만 제출)
	외부기관 발급서류		9. 사업자등록증 1부(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10. 법인등기부등본 1부(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11. 입문교육 이수 확인서 1부
			12. 토지이용규제확인원 혹은 토지 및 건축물대장 1부 (주사업장의 인·허가 가능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증빙서류		* 법인 실적,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나. 예비 마을기업 세부사업 계획

■ 세부사업 1 : 00사업
세부사업 내용		1) 사업필요성 2) 사업내용 3) 사업운영체계 4) 사업전략(홍보·마케팅 상의 차별성)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세부사업 비목별 예산
비목			사업비 (천원)	내역		비 고 (산출근거)
경상 경비	인건비			보수
	운영비			일반 수용비	인쇄비 등
					홍보물
					광고 등
					전문가활용비
				임차료
				재료비
경상경비 소계
자본 경비	시설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자본경비 소계

■ 세부사업 2 : 00사업
세부사업 내용		1) 사업필요성 2) 사업내용 3) 사업운영체계 4) 사업전략(홍보·마케팅 상의 차별성)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세부사업 비목별 예산
비목			사업비 (천원)	내역		비 고 (산출근거)
경상 경비	인건비			보수
	운영비			일반 수용비	인쇄비 등
					홍보물
					광고 등
					전문가활용비
				임차료
				재료비
경상경비 소계
자본 경비	시설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자본경비 소계

다. 예산 계획

❍ 사업별 예산 총괄

세부사업명	사업비 (천원)	비 고
계

❍ 비목별 예산 총괄

비목		사업비 (천원)	내역		비 고 (산출근거)
경상 경비	인건비		보수
			일용임금
	운영비		일반 수용비	사무용품
				인쇄비 등
				홍보물
				소모성
				광고 등
				전문가활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경상경비 소계
자본 경비	시설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		자산취득비
자본경비 소계
합계

라. 연간 수입 및 지출계획서(2023년)

※ 사업비(경상경비만 표기)를 함께 표기할 것

❍ 2023년도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천원)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a)
		제품 2(b)
		서비스 1(c)
		기타사업(d)
	매출합계(A) (A= a+b+c+d)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제조업	원가율: %
		외주가공비		제조업
		상품매출원가		단순유통판매업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 (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개발비 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C), (C=A-B)

마. 사진(사업장 및 기존활동 사진을 설명과 함께 첨부)

사업장 전경 1	사업장 전경 2
주요 상품 혹은 서비스 사진 1	주요 상품 혹은 서비스 사진 2
주요 상품 혹은 서비스 사진 3	주요 상품 혹은 서비스 사진 4

마을기업 기존활동 소개 1	마을기업 기존활동 소개 2
마을기업 기존활동 소개 3	마을기업 기존활동 소개 4
마을기업 기존활동 소개 5	마을기업 기존활동 소개 6

[작성예시] 사업신청서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사업 신청서

1. 법인 개요

법인명

마을사랑협동조합

조직형태

협동조합

설립일자

2015.3.3.

법인

연락처

사무실 전화 : 000-000-0000

대표자

연락처

성명 : 김마을

개인전화 : 000-000-0000

fax :

실무책임자

연락처

성명 : 박기업

E-mail :

개인전화 : 000-000-0000

주사업장

소재지

※ 도로명 주소

(법인등기부등본 주소 작성)

주사업장

소유관계

구분 : 자가(법인소유) 혹은 임대

월 임대료 :           220,000 원

출자금

15,500,000 원

1인 최대 출자금

1,500,000 원

당기매출

※ 해당사항이 있을 시 작성    원

당기순이익

0 원

마을기업

회원

전체회원 ( 10 )명

지역주민 ( 7 )명, ( 70 )%

청년 ( 5 )명, ( 50 )%

임금

근로자

상근 근로자 ( 2 )명 ※4대보험 가입자

비상근 근로자 ( 10 )명

법인

임 원

법인전체

임원명단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자택주소

개인전화

임기

대표

김마을

1980.05.09

010-1234-5678

3년

이사

이사

이사

감사

2. 신청 유형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지역 범위	읍‧면‧동[ √ ] 시‧군[ ]	청년 마을기업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사업 유형	지역자원활용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 마을관리형[ ]

2023년    월    일

신청법인(대표자) 마을사랑협동조합(김마을)  인 또는 서명

00시장·군수 귀하

3. 신청법인 소개

가. 마을기업 설립과정 – 마을기업의 회원 구성과 설립 배경을 시간순서대로 기재	공동체성
- 마을기업 설립하기 위해 주민이 의견수렴 과정, 지역자원 및 수익모델 발굴 과정 등 예시) 포천시 관인면에 위치한 교동장독대마을은 한탄강 댐 건설로 인해 수몰지역이 되 면서 적은 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물색하며 생산과 가공 서 비스가 합쳐진 체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교동 장독대마을에서는 현재 전통 장 담그기 체험, 즉석 고추장 만들기, 쌀 클레 이, 농산물 푸드테라피, 쿠키 만들기 및 삼시세끼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마을 주민들과 협업해 마을 매출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영업 순 이익은 마을에 70 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에게 행복 나눔 실버사랑 연금을 지급하는 등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①. 마을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필요성	공공성
1)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문제 - 마을기업 설립 목적 및 운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 (예: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서, 취약계층 돌봄을 위해서) ※ 인구감소, 청년실업, 경력단절, 고령화 등 사회 일반적인 문제가 아닌 해당 마을(지역)만의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을기업 설립 목적 등을 기재 2)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문제의 원인과 마을기업에서 해결해야하는 이유 -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근거를 객관적으로 작성 예시) 농촌마을인 다문화 이주노동자와 가족이 많이 거주하는 00군 00면은 인구는 증가했지만 주민들 간의 교류는 줄어들고 서로 다른 문화로 인해 갈등이 깊어지고 있음. 공공기관에서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 교류를 촉진하고자 했지만, 적극적인 교류는 일어나고 있지 않음. 이에,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만나고 이해할 수 있는 구실을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가고자 함
나-②. 지역사회공헌 목표와 기대효과	공공성
1) 지역사회 공헌 목표 - 마을기업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역주민과 지역에 어떠한 공헌활동과 봉사활동을 할 계획인지 구체적 수치(금액) 등을 기재 마을기업의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공헌 포함(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 농가소득 증대 등) 예시) 2022년 :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2명(시간제) 2). 지역사회 공헌 기대효과 - 마을기업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작성 ex) 쪽방촌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 낙과를 활용한 제품 판매로 농가 소득 증가 등

다. 마을기업의 지역적 특성	지역성
- 마을기업의 사업과 연관된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소개 마을기업 구성원들이 가지는 지역적 특성 소개 예시) 단양읍 부석면은 물야마을은 2017년 수몰지역이 되어 마을 전체가 주거지를 이전해야하는 상황이 되었고, 마음이 맞는 30가구는 함께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여 마을 구성하여 살아가고 있는 마을임. 이전으로 인해 적은 면적에서 할 수 있는 작물을 찾게 되었고, 고령자가 많은 지역적 특성에도 맞는 새싹채소를 마을공동의 사업으로 채택하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음 예시) 좋은마을협동조합은 지역 내 쪽방의 70%가 모여 있는 내곡동에 위치하고 있음. 지역조사를 통해 쪽방주민들 대부분은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일하고 있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됨. 보다 정기적이고 높은 수준의 일자리를 가지기 위해 건축·목공기술 교육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있음 예시) 만석산방짜유기협동조합은 방짜유기 장인들이 모여 살던 곳이 마을로 남아 이어져온 곳으로, 1855년에 조성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전통 있는 마을임.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유기상품에 대한 대응으로 전통방식의 방짜유기 신제품 개발·마케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음. 예시) ㈜우리밀빵이 위치한 경상남도 고령군 개진면은 토종밀 재배 농가들이 지역 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 토종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지역 농가 전반의 소득이 하락하고 있어 대안을 마련할 필요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라. 마을기업의 기업성	기업성
1) 주요 제품·서비스 주매출이 발생하는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소개(가격 포함) 예시) 1분 찰옥수수 / 1개 / 2,000원 - 기장군 특산물인 찰옥수수를 삶아 진공 포장하여 아침식사 대용으로 판매 예시) 목공수업용 DIY KIT / 1개 / 20,000원 (목공수업에 필요한 재료를 모아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 대량 판매) 2) 주요 고객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판매할 계획인지 작성 예시) 건강한 아침식사를 간편하게 하고 싶은 20~30대 1인 가구 직장인에게 판매 예시) 도시재생, 주민공동체 사업, 초·중학교 목공체험 수업 등에서 활용 가능한 목공체험 KIT을 강사를 대상으로 판매 3) 사업전략 마을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어떤 특별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작성 예시) 원가경쟁력, 안전성 : 마을에서 생산한 옥수수를 바로 가공할 수 있는 HACCP인증 받은 가공공장을 마을에서 직접 운영 예시) 유일한 공급처 : 지역 내에서 목공수업을 하는 개인·단체는 많지만 목공수업용 교구를 보급하는 곳은 거의 없음. 목공교구의 경우 무게로 인해 장거리 배송이 어렵고, 지역 목공공방 중에서 대형 목재를 다루고 교구로 제작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곳은 우리 협동조합이 유일하기 때문에 홍보만 이뤄진다면 독점적인 판매처가 될 수 있을 것. 4) 구성원의 전문성 마을기업 사업과 연관된 회원들의 역량을 소개 예시) 옥수수 농가 운영 10년 이상 조합원 10명이 함께 운영하고 있고, 식품공장 운영 경험이 있는 귀촌 인력이 가공공장을 담당하고 있어 연간 1만개의 ‘1분 찰옥수수 생산’이 가능함 예시) 목공수업 강사 경력 5년 이상인 조합원 5명이 사업을 전담할 예정으로 실제 수요에 맞는 제품 생산이 가능함. 대형 목재 가공이 가능한 대패기·몰딩기를 활용한 제품을 지금도 생산하고 있음.

마. 마을기업 조직 현황

1) 이사회 구성 ‧ 운영(법인 정관 기준)

총 임원수		임원 임기	00년	이사회 개최주기 (1년 기준)	00회

2) 법인 임원  ※ 법인 전체 임원 명단(현원 기준)

직위	성명	출생연도	자택주소 (주민등록지 기준)	비고
대표	김마을	1980년	00시 00군 00면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감사

※ 지역주민 여부 확인을 위해 읍면동까지 작성(번지수×), ‘시군’ 단위 마을기업은 시군까지만 작성해도 무방

※ 법인 설립 전의 경우에는 작성 생략 가능

4. 예비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가. 예비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개요

사 업 명	아파트 새벽반찬 사업
사업목적	1. 아파트 단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2. 반찬사업을 통한 독거 어르신 돌봄 제공(고독사 예방) 3. 주민공동체 수익사업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주거환경 개선)
사업내용	❍ 아파트 단지 주민 대상 반찬제조 및 새벽배달 사업.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편의 서비스(반찬배달) 제공 및 주민 일자리 창출. 반찬배달을 통해 독거 어르신 안부 묻기 돌봄 서비스 병행.
사업비	신청보조금	20,000		천원	자부담금	4,000	천원
가점항목	※ 공고문을 참조하여 가점 해당사항이 있을 시 작성
첨부서류	신청 시 작성서류		1. 사업신청서 1부(신청서식1)
			2.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1부
			3. 마을기업 회원명단 1부
			4.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법인내부 발행서류		5. 법인정관 1부
			6. 주주 혹은 조합원 명부 1부
			7. 자부담 통장(내역 정리)
			8. 근로자명부(해당 시에만 제출)
	외부기관 발급서류		9. 사업자등록증 1부(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10. 법인등기부등본 1부(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11. 입문교육 이수 확인서 1부
			12. 토지이용규제확인원 혹은 토지 및 건축물대장 1부 (주사업장의 인·허가 가능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증빙서류		* 법인 실적,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나. 예비 마을기업 세부사업 계획

■ 세부사업 1 : 아파트 새벽반찬 사업
세부 사업 내용		1) 사업필요성 예시) 아파트 단지 내 유휴자원 활용 필요성 주민 활동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공동체 사업의 필요 반찬배달 사업의 특징을 활용한 단지 내 어르신 돌봄 가능 2) 사업내용 예시) * 아파트 주민 대상 새벽반찬 배달사업 - 설문조사를 통한 반찬 수요 파악 -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순회 시식회 개최 - 아파트 단지 유휴공간에 반찬생산 설비 구축, 인·허가 완비 3) 사업 운영체계 예시) - 단지 내 주민모임, 관리사무소, 주민센터, 지역 복지관 등 사업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 반찬 만들기·배송은 주민 일자리로, 독거 어르신 발굴과 지원 방식은 공공기관과 복지관 담당자의 역할로 결합하여 수익과 지역 돌봄을 함께 수행 4) 사업전략(홍보·마케팅 상의 차별성) 예시) (고정판로) 지역 복지관·평생교육센터와 협약 체결을 통해 고정 거래 (주민신뢰)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이 만드는 반찬을 월 8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정기주문자 마련에 유리함 (고정비용 감소) 아파트 단지 내 유휴시설 활용으로 임대료 부담 감소, 단지 내 가구를 주요 고객으로 삼아 배송료 절감
추진 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예시) 3월 : 마을기업 지정 및 보조금 수령 4~5월 : 반찬제조 시설 공사 및 인허가 6~7월 : 시식회를 통한 메뉴 수정·보완 8~10월 : 정기고객 확보(월 150명) 노력 및 서비스 체계 정립 11~12월 : 오후 반찬 배송을 통한 어르신 안부 돌봄 서비스 시범사업
세부사업 비목별 예산
비목			사업비 (천원)	내역		비 고 (산출근거)
경상 경비	인건비		4,000	보수		1인 1,000천원×4개월(7~11월)=4,000천원
	운영비		11,400	일반 수용비	홍보물	포장박스 2천원×1,000개=2,000천원
						회원가입기념품 20천원×200개=4,000천원
						포스터 100장(디자인비 포함)=500천원
					광고 등	리플렛 1,000장(디자인비 포함)=500천원
					전문가활용비	반찬레시피 개발 1식×2,000천원=2,000천원
				임차료		사업장임대료 240천원×10개월=2,400천원
경상경비 소계
자본 경비	시설비		900	시설비		바닥공사 1식=900천원
	자산 취득비		7,700	자산취득비		오븐(2,000천원), 업소용식기세척기(2,000천원), 냉동고(2,000천원), 싱크대(1,700천원)
자본경비 소계			24,000

다. 예산 계획

❍ 사업별 예산 총괄

세부사업명	사업비 (천원)	비 고
아파트 새벽반찬 사업	24,000
계

❍ 비목별 예산 총괄

비목		사업비 (천원)	내역		비 고 (산출근거)
경상 경비	인건비	4,000	보수		1인 1,000천원×4개월(7~11월)=4,000천원
	운영비	11,400	일반 수용비	홍보물	포장박스 2천원×1,000개=2,000천원
					회원가입기념품 20천원×200개=4,000천원
					포스터 100장(디자인비 포함)=500천원
				광고 등	리플렛 1,000장(디자인비 포함)=500천원
				전문가활용비	반찬레시피 개발 1식×2,000천원=2,000천원
			임차료		사업장임대료 240천원×10개월=2,400천원
경상경비 소계		15,400
자본 경비	시설비	900	시설비		바닥공사 1식=900천원
	자산 취득비	7,700	자산취득비		오븐(2,000천원), 업소용식기세척기(2,000천원), 냉동고(2,000천원), 싱크대(1,700천원)
자본경비 소계		8,600
합계		24,000

라. 연간 수입 및 지출계획서(2023년)

※ 사업비(경상경비만 표기)를 함께 표기할 것

❍ 2023년도(예시)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천원)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새벽반찬	160,000	·월200개×80,000원×10개월
		제품 2(b)
		서비스 1(c)
		기타사업(d)
	매출합계(A) (A= a+b+c+d)		160,000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40,000	·월100개×40,000원×10개월	원가율: 40%
		외주가공비
		상품매출원가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4,000	·상근 1명×월1,000,000원×4개월
		인건비 (비상근)	30,000	·비상근 10명×월300,000원×10개월
		보험료 등	1,000	·위생안전보험 100,000원×10개월
		감가상각비	0
		개발비 등	4,000	반찬레시피 개발 2식×2,000천원
		임차료	2,400	·월240,000원×10개월
		광고선전비	7,000	·포장박스 2천원×1,000개 ·회원가입기념품 20천원×200개 ·포스터 100장(디자인비 포함) ·리플렛 1,000장(디자인비 포함)
		기타	2,000	·회계처리 월100,000원×10개월 ·각종세금 월100,000원×10개월
	총지출 (B)		90,400
순이익(C), (C=A-B)			69,600

마. 사진(사업장 및 기존활동 사진을 설명과 함께 첨부)

사업장 전경 1	사업장 전경 2
주요 상품 혹은 서비스 사진 1	주요 상품 혹은 서비스 사진 2
주요 상품 혹은 서비스 사진 3	주요 상품 혹은 서비스 사진 4

마을기업 기존활동 소개 1	마을기업 기존활동 소개 2
마을기업 기존활동 소개 3	마을기업 기존활동 소개 4
마을기업 기존활동 소개 5	마을기업 기존활동 소개 6

[신청서식 2] 마을기업 회원명단

마을기업 회원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출자금액 (원)	역할 (업무)	특수관계자 (해당인원 상호표기)	정보제공 동의여부	사업계획 동의여부
1	정다정	1987.11.23	전라남도 무안군 오룡길 1	010-1234-5678	2,000,000	제품 생산		O	친필서명
2								O	친필서명
3								O	친필서명
4	이도					홍보	5의 부모	O	친필서명
5	이방원					회계	4의 자녀	O	친필서명
6								O	친필서명
7								O	친필서명
8								O	친필서명
9								O	친필서명
10								O	친필서명

총 회원수	명	출자금 총액	원

위와 같이 마을기업 회원, 출자금액, 정보제공 동의여부 및 마을기업 사업계획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심사서식 1] 현지조사표

구 분	조 사 내 용	비 고
조사개요	○ 일 자: ○ 장 소: ○ 조 사 자: ○ 응 답 자:
공동체성	○ 구성원 수: ○ 법인형태: ○ 의사결정구조:
공공성	○ 출자금: (법인/개별) 천원 ○ 출자지분 구조: ○ 지역공헌활동:
지역성	○ 지역자원활용: ○ 지역주민비율: /고용인력비율:
기업성 (사업계획)	○ 사업내용: ○ 사업경험 및 판로확보: ○ 자립성,차별성,주요기술 보유: ○ 마케팅 계획: ○ 적립금 계획: ○ 지역공헌 계획:
예산계획	○ 예산규모: ○ 자 부 담: 천원, % ○ 주요내용:
일자리 창출계획	○ 고용현황: ○ 일자리 창출계획:
기타사항	○ 청년, 신유형 등 여부: ○ 토지‧건물 소유 관계: ○ 중복지원사업 여부:
종합의견	○ ○ ○ ○ ○ ※ 보완사항:

[심사서식 2] 마을기업 신청법인 적격검토 보고서

1. 신청법인 현황

법인명			조직형태	협동조합 혹은 주식회사
			설립일자
				2015.3.3.
법인 연락처	사무실 전화 :		대표자 연락처
				성명 :
				개인전화 :
	fax :
			실무책임자 연락처	성명 :
	E-mail :
				개인전화 :
주사업장 소재지	※ 도로명 주소 (법인등기부등본 주소 작성)		주사업장 소유관계	구분 : 자가 혹은 임대
				월 임대료 : 원
출자금	원		1인 최대 출자금	원
마을기업 회원	전체회원 ( )명	지역주민 ( )명, ( )%			청년 ( )명, ( )%
주 사업					사업유형

2. 마을기업 지정요건 적격 여부

구 분	현 장 확 인 내 용	적격여부
		적격	부적격
공동체성	(요건1)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법인과 심사를 통해 지정된 마을기업은 출자자와 회원이 동일하여야 하며 법인의 출자금과 마을기업의 출자금 총액은 같아야 함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여야 함	□	□
	(요건2) 마을기업 설립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함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	□
	(요건3) 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
	(요건4)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	□
	(요건5) 마을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회원 5명 이상이 입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마을기업 회원이 참여하여야 함	□	□
	(요건6) 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동일한 비율)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이 50% 이하여야 함	□	□
공공성	(요건1) 마을기업 회원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
	(요건2) 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하여야 함	□	□
	(요건3) 마을기업은 기업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
	(요건4)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켜야 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
	(요건5)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
지역성	(요건1) 마을기업은 지역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 되어야 함	□	□
	(요건2)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전·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	□
	(요건3) 마을기업은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
	(요건4)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자부담(보조금의 20%)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법인 출자금 포함)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총 회원이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
기업성	(요건1)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
	(요건2)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
	(요건3) 마을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이어야 함	□	□
시·군 의견
지원기관 의견

[심사서식 3] 신청사업 요약보고서

예비 마을기업 요약보고서	일반 [ ] 청년 [ ]

□ 마을기업 개요(소재지 : 〇〇시·군 〇〇읍·면·동)

마을기업 명 (법인 명)		○○○○협동조합 (○○○○협동조합)	총 사업비	20,000천원
			자부담 금액(비율)	4,000천원 (20%)
조직형태		협동조합 / 영농조합법인 등	업종/주요품목 (주 사업 기준)	교육업/교육서비스 (방과 후 돌봄‧체육교실)
법인설립일		2016. 8. 10.
지역 범위		읍면동 / 시군	사업유형	지역자원 활용형/ 사회서비스제공형 등
출자자	출자자수 (명)	10	일자리/매출액 (*재무제표 실적 기재)	(전년도 실적) 일자리 5명(상근2, 비상근3) 매출액 100백만원(해당되는 경우)
	주민비율 (명/%)	성북동 주민 10명/100%		(현재 기준) 일자리 5명(상근2, 비상근3) 매출액 150백만원(해당되는 경우)
청년 마을 기업*	청년대표 여부	청년대표(90년생) (‘18.1.~’19.4.현재)	청년회원 (명/%)	00면 거주 청년 8명(80%)
			청년임원 (명/%) (*대표 포함)	임원 5명 중 청년 3명(60%) (대표1, 이사1, 감사1)
지분구성(%) (특정인 비율)		1인(대표) 지분 15% 특수관계인(대표 처) 지분 10%	기(旣) 보조사업 지원내역(실적)	‧ ‘19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00단계(00백만원) ‧ ‘20년 여수형마을기업(20백만원) *동일 법인에 지원받은 보조사업 기재
사업 관련 인·허가, 등록, 인증, 특허, 자격 취득 여부 (*상세히 기재)		예시) ‧ 체육교과 2급 정교사 자격증 (10명) ‧ 사업자등록(2018.9.30.) ‧ 영업신고(2018-0209138호) - 교육기관, 학원영업신고 ‧ 즉석판매제조가공(2018.10.1.) ‧ 통신판매업신고(2018.10.29.) ‧ HACCP인증(2018) ‧ 특허, 상표, 주류면허 등	토지/건물 소유관계 (임대여부·기간) (임대인과 관계) (*토지, 건물 각각 기재)	‧토지, 건물 임차 ‧2018.1.1.~2019.12.31. (갱신으로 2021.12.31.까지 자동 연장된 상태) ‧임대인 : 성북구 (특수관계해당없음)
타 부처 사업연계 등 특이사항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2017.11.20.) 여성가족부 돌봄공동체사업 위탁(2019) ㅇㅇ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조성(2000)된 농산물 판매장 활용

* 청년마을기업 내용(청년대표, 비율 등)은 청년마을기업이 아닌 경우 삭제 가능

□ 마을기업 설립 배경(목적)  * 반드시 서술식으로 작성

* 아래 예시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자유롭게 기술

○ 마을기업 목표 – 중요! (명확한 목적과 목표 제시)

- 마을기업 설립 목적 및 운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
(예: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서, 취약계층 돌봄을 위해서)

(※ 인구감소, 청년실업, 경력단절, 고령화 등 사회 일반적인 문제가 아닌 해당 마을(지역)만의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자원의 활용하여 마을기업 설립 목적 등 기재)

○ 마을기업 설립과정 –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기재

- 마을기업 설립하기 위해 주민이 의견수렴 과정, 지역자원 및 수익모델 발굴 과정 등

○ 지역공헌 활동(목표)

- 마을기업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역주민과 지역에 어떠한 공헌활동과 봉사활동을 할 계획인지 구체적 수치(금액) 등을 기재

(※ 공헌활동 목표는 보조사업 종료 후 그 실적을 평가할 예정이며, 평가결과는 2차, 3차 심사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 기재 금지)

※ 맑은고딕 11p

□ 세부사업 내용

세부 사업내용 (구체적인 수익모델 기재)	① 지역 내 체육 프로그램 제공 - 청년들의 일자리 제공 : 개인강사로 활동하는 체육전공 청년들을 법인설립을 통해 수업교구 및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 양질의 체육교육 제공 : 아동센터, 복지관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체육 교육 서비스 제공 ② 체육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기업성 (지속가능성)	① 전문인력 및 기술성 보유 - 체육교원□지도자 등 체육교육 분야의 자격증 및 경력을 가진 청년들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② 복지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체육교육서비스 제공
		지역성 (지역자원 활용)	① 인적자원 - 지역대학 체육 전공 청년 ② 유휴자원 - 지역복지관의 공간을 활용한 사업장 운영
		공공성 (지역사회 공헌 실적/계획) (*정량적 기재)	(실적) 활동, 금액 구체적 기재(해당시) (계획) 활동, 금액 구체적 기재

□ 사업비 집행계획(자부담 포함)   * 모든 항목 기재

비 목		세부내역	사업비(천원)	산출내역(*구체적 작성)
합계(총 사업비)			24,000천원
경상경비	소 계
	인건비
	재료비
	임차비
	홍보비
	사업개발비
	.
자본경비	소 계
	시설비
	자산취득비
	.
	.
	.

□ 지자체 및 지원기관 종합의견

※ 맑은고딕 11p

※ 우선순위 포함

[심사서식 4]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신청 접수현황

연번	시·군명	마을기업명 (법인명)	대표자	사업장주소	사업내용	신청 인원	신청유형
1	목포시	승승장구마을기업 (승승장구영농조합법인)				6명	일반, 청년형

[지정서식 1] 예비마을기업 지정 약정서

예비 마을기업 지정 약정서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관할 000시/군(이하 “시/군”이라 한다)과 예비 마을기업간에 예비 마을기업 지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효력) 이 약정에 따른 “시/군”와(과) “예비마을기업”의 권리와 의무는 약정을 체결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의무) ① “예비마을기업”은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계획(이하 “지침"이라 한다)」, 「동 약정서」, 「마을기업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비법인의 경우)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 설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2개월 이내 법인이 설립되지 않을 경우 예비마을기업 지정을 취소한다.

2. 보조금은 지급 받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집행을 마쳐야 한다.

3. 사업운영 및 예산집행은 약정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침 상의 사업비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4.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지급받은 물품 등은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지급받은 물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자치단체 물품관리운영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

5.“예비마을기업”은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6. 예비마을기업으로서 공동체성, 지역성, 공공성, 기업성, 자발성을 지속‧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군”는 사업계획, 보조금 지급 및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확인․점검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예비마을기업”에게 지시할 수 있고,“예비마을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군”는 “예비마을기업”이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 및 제출) ① “예비마을기업”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군”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군”는 “예비마을기업”에게 사업수행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비마을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예비마을기업”은 보조금 집행을 종료한 후 지침에 따라 실적보고서와 정산자료 등을 “시/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성과와 보조금에 대한 지출내역서, 정산내역 및 관련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약정의 변경 및 해지) ① “기업”의 요청 또는 “시/군”의 지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해 약정은 변경 및 해지 될 수 있다.

② 약정의 해지는 지정취소 사유이므로, 약정해지 사유 발생 시 “시/군”와 "기업"은(는) 지침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6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이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군”와 “예비마을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첨부 : 예비마을기업 사업계획서 1부.

2023년     월      일

시장·군수                             (인)

법인명(또는 단체명)                            (인)

대  표  자                            (인)

[지정서식 2] 법인 운영계획 변경 신청서

예비 마을기업 법인 운영계획 변경 신청서

법인명

지정연도

년

대표자명

대표자

연락처

법인

연 락 처

전화

이메일

FAX

홈페이지

사업장소재지

※ 도로명주소 기재

주요변경

내용

· ex) 마을기업의 대표자를 2023년 7월 2일 총회를 통해
아래와 같이 변경함

변경전	변경후
대표자 김마을	대표자 김기업

운영계획

변경사유

※ 세부 사유를 작성할 필요가 있을 시에만 작성

위와 같이 마을기업 법인 운영계획 변경을 (□ 신청 □ 보고)합니다.

2023년     월      일

법  인  명                 (인)

대  표  자                 (인)

00시장·군수 귀하

예비 마을기업 법인 운영계획 변경 신청 시 [참고자료]

변경 전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변경 후 보고만 하면 되는 사항
· 주 사업 내용의 변경 ex) 사과즙 판매 → 태양열배터리 개발 · 법인 위치의 변경 · 법인 명칭의 변경 · 법인 조직형태의 변경	· 법인 이메일, 연락처 변경 등 경미한 변경 사항 · 법인의 정식적 의사결정을 통한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ex)법인 정기총회를 통한 대표자 변경
※ 예시에 나와 있지 않은 변경 사항은 사전에 시·군 담당자와 구두 문의를 통해 진행할 것 ※ 제출처 : 마을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 담당자에게 제출

[지정취소 서식 1] 마을기업 지정취소 요청 서식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지정취소 신청서(기업용)

법인명		마을기업명
대표자명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보조금 지원내역
신청 사유	ex) 경영악화, 공동체 와해
구체적 사유

위와 같이 마을기업 지정취소를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법 인 명                   (인)

(대표자)                   (인)

시장․군수 귀하

[지정취소 서식 2] 마을기업 지정취소 요청 서식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지정취소 검토보고서(시군 작성용)

□ 마을기업 개요

○ 마을기업명 :

○ 지 정 연 도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회      원 :

○ 사 업 내 용 :

○ 지원내역

- 지원기간 : 2022. 3. ~ 12.

- 지원금액 : 보조금 20,000천원(자부담 4,000천원 별도)

- 반납금액 : 6,544,640원(실집행액 13,455,360원)

- 지원내용 : 사업장 리모델링, 비닐하우스 내 건조대 설치

사업명	비목	집행액	비 고
계		13,455,360
사업장 리모델링	시설비	4,909,910
비닐하우스 내 건조대 설치	자산취득비	6,545,450
건조기(2대)	자산취득비	2,000,000

- 지원사진

사진설명(사업장 리모델링 전)	사진설명(사업장 리모델링 후)
사진설명(비닐하우스 내 철물 건조대 설치)	사진설명(비닐하우스 내 철물 건조대 전경)

□ 지정취소 요청내역

○ 취소 사유 : 경영악화, 수익성 부족 / 구성원 갈등, 참여 저조 /

인허가 문제 / 사업장 이전 등

○ 환수물품(처리계획) : 건조기 1대(다른 마을기업으로 이관 예정)

□ 마을기업 실사결과

○ 출장일시 : 2023. 00. 00.(월) 13:00 ~ 14:00

○ 출장장소 : ○○마을 사업장(○○면 ○○○길)

○ 참    석 : ○○○○ 마을기업 대표 1명,

○○시·군청 담당 팀장 외 1명,

전남사회경제통합지원센터 ○○○연구원 외 1명

○ 실사결과

- 검토 의견   ※ 지정취소 여부 및 사유의 타당성 검토

-

-

지원물품(건조기 상태 양호)	지원물품(건조기 상태 불량)

○ 향후계획

-

-

[지정취소 서식 3] 마을기업 지정취소 요청 서식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지정취소 검토보고서(지원기관용)

□ 실사 개요

○ (대상) ○○○○협동조합(○○시·군)

○ (날짜) 2023. 00. 00. 13:00~14:00

○ (점검내용)

○ (점검자)

□ 실사 결과 <○○○○협동조합 / 20○○년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지정>

○ (검토의견)

○

○

○

□ 현장 사진

1. 사업장 외부모습	2. 사업장 내부모습
3. 지원물품(상태 양호·불량)	3. 지원물품(상태 양호·불량)

□ 기타사항

○

[보조금서식 1] 보조금 지원 약정서

보조금 지원 약정서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관할 000시장/군수(이하 “시/군”이라 한다)과 예비 마을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간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따른 보조금사업 추진함에 있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효력) 이 약정의 효력은 보조금을 교부하는 날로부터 정산이 완료된 날까지로 한다.

제3조(의무) ① “기업”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동 약정서」, 「마을기업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해야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보조금은 지급 받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집행을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시·군과 협의하여 이월할 수 있다.)

2. 사업운영 및 예산집행은 약정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침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침 상의 사업비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4.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지급받은 물품 등은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지급받은 물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자치단체 물품관리운영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시/군”는 사업계획, 보조금 지급 및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확인․점검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업”에게 지시할 수 있고, “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군”는 “기업”이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이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군”와 “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월      일

시장·군수                             (인)

법  인  명                            (인)

대  표  자                            (인)

[보조금서식 2] 지원사업비 지급신청서

예비 마을기업 지원사업비 지급신청서

마을기업 현황	법인대표
	주 소
	예 산 집 행	담당자 (전화: )
'23년도 사업비 현황	총 사업비		도비			시군비		자체부담금
	천원 (100%)		천원 ( %)			천원 ( %)		천원 ( %)
보조 사업비 지급신청 내역	총지원 예정액 (A)	기수령액 (B)		기집행액 (C)	잔액				신청액 (A-B)
					(A-C)		(B-C)
입금계좌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2023년도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마을기업 지원 약정서 사본
2. 마을기업 사업 계획서
3. 법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씩(보조금<자부담 포함>, 수익금) 총 2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2023년      월      일

법  인  명                            (인)

대  표  자                            (인)

시장·군수 귀하

[보조금서식 3] 지원사업비 변경신청서

예비 마을기업 지원사업비 변경신청서

법인명			유형	□ 일반형 □ 청년형
대표자
법인 연 락 처	전화		이메일
	FAX		홈페이지
사업수행 담당자	이름		연락처
보조금 교부일	0000.00.00.( 천원)
사업장소재지	※ 도로명주소 기재
사업예산 변경사유

위와 같이 2023년도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계획변경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마을기업 사업예산 변경계획서 1부.

2023년     월      일

법  인  명                 (인)

대  표  자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사업비 변경계획서(예시)

비목		사업비 (천원)	내역		변경 전 (천원)	변경 후 (천원)	변경사유
경상 경비	인건비		보수
			일용임금
	운영비		일반 수용비	사무용품
				인쇄비 등
				홍보물
				소모성
				광고 등
				전문가활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경상경비 소계
자본 경비	시설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자본경비 소계
합계

[보조금서식 4] 마을기업 실적보고서

예비 마을기업 실적보고서

Ⅰ. 사업개요(요약)

법인명			조직형태	협동조합 혹은 주식회사
약정일자	년 월 일		설립일자	년 월 일
법인 연락처	사무실전화		대표자 연락처	성명
				개인전화
	fax
			실무책임자 연락처	성명
	E-mai
				개인전화
사업기간	20 . . . ~ 20 . . .		사 업 장 소 재 지
사 업 비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비율%)
			자 부 담	천원(비율%)
주요 추진실적	※ 당해 사업비(사업비+자부담)를 활용한 주요 추진실적 작성 ❍ (주요 내용을 간단히 기재) - -
공동체성 실적 및 성과	※ 당해 사업을 통해 이룬 주요 공동체성 향상 관련 성과 작성 ❍ (주요 내용을 간단히 기재) ❍ ex) 마을기업 회원의 00명 증가 ❍ ex) 마을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문제의 당사자의 참여 증가 등
공공성 실적 및 성과	※ 당해 사업을 통해 이룬 주요 공동체성·공공성 향상 성과 작성 “(신청서식1) 사업신청서 2. 신청법인 소개” 참조하여 작성 ❍ (주요 내용을 간단히 기재) ❍ ex) 목적사업의 달성 실적 중심 작성 - 쪽방촌 주민을 위한 목공교육 10회, 취업 연계2명 - 낙과를 활용한 제품 개발로 지역 농가소득 증대 - 반찬사업을 통해 독거어르신 고독사 예방활동 100회
기업성 실적 및 성과	※ 당해 사업을 통해 이룬 주요 경영 성과 작성 ❍ (주요 내용을 간단히 기재) ❍ ex) 매출 증대(전년 대비 00%) ❍ ex) 판로 확대(대형 유통 채널 입점) ❍ ex) 신제품 개발 ❍ ex) 제품·서비스의 재구매율 향상(2회 이상 주문 고객 비율 증대)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세부사업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유
감말랭이 판매	하나로 마트 5천개 판매 온라인판매 5천개 판매	국토 마트 : 3천개 판매 온라인 판매 - g마켓 : 1천개 판매 - 옥션 : 3천개 판매	하나로마트 입점 불가

〈 작성요령 〉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개별 사업별로 상세히 추진실적을 작성

Ⅲ. 사업추진성과

❍ (신청서식1) 中 ‘3-2 마을기업 세부사업 계획’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자립경영 가능성, 일자리 창출 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기술

❍ 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한 교육 참여 실적을 기술

Ⅳ. 지역사회 공헌 성과 * 지역사회 공헌활동 실적 증빙자료 첨부

❍ (신청서식1) 中 ‘2. 신청법인 소개’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가급적 자세하게 작성

- 일시, 장소, 금액(환산액) 등 자세하게 기술

❍ 지역사회 파급효과 등 예상되는 효과 분석

❍ 사진, 보도내용 등 증빙 첨부

Ⅴ.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가급적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마을기업의 계획

Ⅵ. 건의사항

❍

Ⅶ.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량	비고
1 2 3 4 · ·	보고서 발간책자 프로그램 포스터 · ·	- - - - - - - - - - - - - - - - - -

〈자료유형〉

❍ 보고서, 발간책자

❍ 사업 관련 영상, 사진 등 미디어 자료

❍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홍보물

❍ 언론보도 자료 등

Ⅷ. 예산집행 실적

1. 총  괄

구 분	사업비	지출금액(B)	잔액(A-B)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예산잔액 발생사유 기재 :

2. 예산 세부집행 현황

사업항목별	총예산	집행금액			구체적 내역
		계	보조금	기타
총계

Ⅸ. 향후 추진계획

1. 사업추진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 사업추진 계획

사 업 명	추진일정	세부추진내용	소요예산
			계

※ 향후 추진될 주요 사업내용을 상세히 기입

년     월     일

법  인  명                   (인)

대  표  자                   (인)

[보조금서식 5] 보조금 정산검사서

보조금 정산검사서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사업비	금 원 (금 원)
검 사 일 자
정산검사자	ㆍ 과 장 직 성 명 ㆍ 팀 장 직 성 명
정산검사내역	붙임
검 토 사 항	검 토 구 분	적합	부적합
	1.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했는지 여부
	2. 자부담 집행률의 적정 여부
	3. 실적보고서 및 정산자료 등 적합 여부
	4. 증빙자료 구비ㆍ적합 여부
	5. 회계관리 적합여부 (별도 통장 관리, 법인 신용카드 사용 등)
	6. 집행, 잔액 이자, 환급액 등 반납조치 여부
「○○시ㆍ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정산검사를 이행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붙임 : 정산검사 내역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 명 : (인)

[보조금서식 6] 보조금 정산검사 내역

보조금 정산검사 내역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대 상 자 :

○ 사업내용 :

2. 예산집행 총괄

(단위 : 천원)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도비	군비			도비	군비			도비	군비

※ 잔액이 있을 시 발생 사유 :

3. 세부정산 내역

(단위 : 원)

세부항목	재 원 별 집 행 내 역				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	융 자
계

4. 정산검사 결과 종합평가

붙임 :  정산 증빙자료 1부.  끝.

[관리서식 1] 마을기업 정기점검 현지조사표

1. 마을기업 현황

법인명			조직형태	협동조합 혹은 주식회사
			설립일자
				2015.3.3.
법인 연락처	사무실 전화 :		대표자 연락처
				성명 :
				개인전화 :
	fax :
			실무책임자 연락처	성명 :
	E-mail :
				개인전화 :
주사업장 소재지	※ 도로명 주소 (법인등기부등본 주소 작성)		주사업장 소유관계	구분 : 자가 혹은 임대
				월 임대료 : 원
출자금	원		1인 최대 출자금	원
마을기업 회원	전체회원 ( )명	지역주민 ( )명, ( )%			청년 ( )명, ( )%
주 사업					사업유형

2. 마을기업 운영요건 적정 여부

구 분	현 장 확 인 내 용		적정여부
			적정	부적정
공동체성	(요건1) 마을기업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회원(출자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최소 5인 이상 유지) - 회원수가 증가하더라도 출자자 지분은 지정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의사결정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
	(요건2) 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내재화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수립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
	(요건3) 마을기업 운영과정에서 회원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투명성 및 공정성, 정보와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여야 함		□	□
공공성	(요건1) 마을기업은 일자리의 질 및 고용의 형평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
	(요건2) 마을기업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은 사회적 환원 및 사업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진행하여야 함		□	□
	(요건3) 원활한 마을기업 운영을 위해 지역주민 또는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협력관계를 구축·유지하여야 함		□	□
	(요건4)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		□	□
지역성	(요건1) 마을기업은 지역내에서 생산·소비·교환·분배가 이루어지는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
	(요건2) 공공성에 기반한 지역사회공헌활동은 마을기업 소재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고용은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함 *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	□
	(요건3) 마을기업 활동은 지역사회문제해결과 지역주민의 필요 및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우선하여야 함		□	□
기업성	(요건1)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하여야 함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 순이익의 3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	□
	(요건2) 마을기업 사업은 마을기업 회원(대표 또는 이사)들의 개인적인 영리활동과는 분리되어야 하며 분리된 상태에서도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함		□	□
	(요건3-필요시 기재) 비(非)법인으로 지정된 마을기업의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비(非)법인은 법인으로 전환 후 지원할 수 있음		□	□
유형구분	청년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요건(30~50%)을 충족하는지 여부 ※ 지정후 1년간 유지	□	□
	사회서비스제공형 또는 마을관리형	사회서비스 제공‧마을관리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사업비의 50% 이상을 해당 분야에 사용	□	□
사업계획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이행여부		□	□
	매출계획 이행여부(보조금사업 종료시)		□	□
	마을기업 지정 약정서 이행여부		□	□
회계관리	세무신고 및 접수 이행 여부		□	□
	회계 관련 서류 작성 및 비치 여부(통장, 장부 등)		□	□
시설장비	시설 및 장비 설치 계획 이행여부		□	□
	재물조사표 작성여부		□	□
	유휴 시설 및 장비 여부(미사용 방치)		□	□
예산사용 (보조금을 받는 마을기업에 한함)	사업계획서 상의 예산계획 이행여부		□	□
	보조금 관리 및 수익금 관리 적정성		□	□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대한 예산 이행여부		□	□
시·군 종합의견
지원기관 종합의견

[관리서식 2] 마을기업 사업 관리카드

예비 마을기업 사업 관리카드

■ 담당공무원

(작성기준일 : 2023년    월    일)

시·군		담당부서 / 담당자
전화번호(사무실)		전화번호(핸드폰)

■ 마을기업 개요

법 인 명				유형			□ 일반 □ 청년
약정체결일	’23. . .			보조금 교부			천원
법인형태	□ 주식회사 □ 협동조합 □ 영농조합 □ 기타( )
사업자번호 (등록일)	( )		면세 여부			업태			종목
			□ 가 □ 부
소 재 지	본 점	※ 도로명주소 기재
	사업장	※ 도로명주소 기재
법인 연 락 처	전화	사무실 : 대표자전화 :				이메일
	홈페이지					FAX
목적사업	* 법인정관의 목적 부분 참조
특허·인증	* 특허, 상품제조 인허가, 상표,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상, 우수마을기업 등 상품 관련 인허가, 인증마크 명칭 등 구체적으로 기재
항 목	적정여부	주요 지적사항						과거점검내역
								일시
공동체성	가·부 기재	‘부’기재시 주요내용 기재						가		부	기	재
공공성
지역성
지역성
사업계획
회계관리
시설장비
예산사용
점검서류(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
① 법인정관(제출일 기준)					② 당해연도 법인총회 회의록
③ 회원명부(제출일 기준)					④ 주주·조합원 명부(제출일 기준)
⑤ 재무제표(당기·전기 포함)					⑥ 근로자명부, 임금대장(12월 31일 기준)
⑦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제출일 기준)					⑧ 사업장 전경 및 주요 제품·서비스 사진

■ 마을기업 현황

조직현황	대표자			(남/여)	실무책임자
	이사회	인원	명		집행부 회의	인원	명
		개최주기	간 00회			개최주기	간 00회
	회원	구분	전체회원숫자			지역회원숫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참조서류	마을기업 회원명부, 주주 및 조합원 명부

재무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매출액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외수익 (보조금 포함)	당기순이익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참조서류	재무제표

고용현황 (단위 : 명) ※ 참고서류 :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확인	구 분	총인원
		상시 근로자(명)	월평균임금	선택적 근로자(명)	월평균임금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참조서류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연도별 지역공헌 활동 (단위: 천원)	구 분	연간 금액(또는 환산금액)
		합계	현금 및 물품 기부형	제품‧서비스 무상제공형	지역 행사 진행‧지원형	기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주요 이력사항

※ 마을기업 명칭, 대표자, 주소 등 주요 변경 사항 기재    * 지정서 기재사항 중심

- ‘00.00.00. 마을기업 명칭 변경(협동조합 ㅇㅇㅇ → 협동조합 △△△)

- ’00.00.00. 마을기업 대표 변경(홍길동 → 임꺽정)

■ 마을기업 사업장, 주요 상품 혹은 서비스 사진

사업장 전경 1	사업장 전경 2
주요 제품 혹은 서비스 사진 1	주요 제품 혹은 서비스 사진 2
주요 제품 혹은 서비스 사진 3	주요 제품 혹은 서비스 사진 4

■ 재물조사표

시설· 물품명	용도	규격	내용 연수	구입 · 설치일	사진	구입금액(천원)			물품 비치장소
						특교세	보조금	자부담
			년	년 월 일		합계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년	년 월 일		합계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년	년 월 일		합계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년	년 월 일		합계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년	년 월 일		합계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년	년 월 일		합계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년	년 월 일		합계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년	년 월 일		합계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년	년 월 일		합계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참고자료]

내용연수

[시행 2022. 1. 1.] [조달청고시 제2021-41호, 2021.12.28., 일부개정.]

조달청(물품관리과), 070-4056-7046

1. 목적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세부지침

가. 이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써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내용연수를 책정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예) 23151508 진공성형기 → 23151504 사출성형기 : 11년

나. 불용처분과 관련하여

(1)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

(2)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었거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다.

(3) 필요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된 여러 가지의 품목이 하나로 조합된 장비(시스템 장비)는 주된 장비를 교체할 때 부속 장비를 함께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부속 장비를 처분할 수 있다.

(4)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공의 안전,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품의 경우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효율이 현저히 낮을 경우 내용연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할 수 있다.

(5) 내용연수 취득일 기준은 만으로 계산하며 최근 고시내용을 적용한다.

예) 내용연수가 8년인 승용자동차의 취득일이 2010. 5. 1.인 경우 내용연수 만료일은 2018. 4. 30.

다.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조정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조정 후 매 3년 마다 조정된 내용연수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내용연수표

가. 차량을 제외한 물품의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다.

나. 차량의 내용연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차량의 내용연수는 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년, 주행거리 3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41호, 2021.12.28.>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내용연수표(차량 제외)

※ 명칭 변경 : 운동시설물 → 야외운동기구, 통합 : 가리개용칸막이 → 패널시스템용칸막이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1	10131601	애완동물사육장	9
2	10131702	수중생물용유리상자및수조	8
3	10191703	포충기	7
4	20101601	광업용스크린	10
5	20101706	죠크러셔	11
6	20101707	크러싱플랜트	11
7	20101709	볼밀	11
8	20101710	미분쇄기	11
9	20101711	록브레이커	7
10	21101501	쟁기	10
11	21101502	쇄토기	10
12	21101503	관리기	10
13	21101504	제초기	10
14	21101506	그레이더또는정지기	9
15	21101508	잔디밭및운동장용롤러	10
16	21101518	토양소독기	9
17	21101590	농업용인양장비	10
18	21101592	경운기	11
19	21101598	배토기	9
20	21101601	파종기	10
21	21101602	이식기	10
22	21101612	종자발아기	9
23	21101701	예취기	9
24	21101702	건초기	9
25	21101703	수확기	10
26	21101704	콤바인	9
27	21101705	탈곡기	10
28	21101706	작물분절기	10
29	21101709	목초결속기	8
30	21101710	수확용건조기	10
31	21101788	곡물이송기	9
32	21101801	분무기	9
33	21101803	살수기	9
34	21101804	비료살포기또는분배기	10
35	21101806	퇴비살포기	10
36	21101897	동력살분무기	9
37	21101899	농축산용방역장비	8
38	21101901	착유기	10
39	21101903	가금의부란기와양육기	10
40	21101904	사료배합기	11
41	21101906	계란검사및선별기	8
42	21101915	돼지등지방측정기	10
43	21101982	사료절단기	10
44	21102001	정선기	9
45	21102002	종자또는곡물선별기	10
46	21102004	정미기및현미기	10
47	21102005	제분기	9
48	21102006	곡물분쇄기	10
49	21102098	선과기	9
50	21102102	압착추출기	9
51	21102202	잡목벌채기	7
52	21102204	벌목톱	8
53	21102206	임업용생장추	9
54	21102299	임업용집재기	10
55	21102399	수경재배장치	7
56	21102402	양잠장비	10
57	22101502	그레이더	11
58	22101505	롤러	10
59	22101525	차륜굴착기	9
60	22101526	궤도굴착기	8
61	22101528	차륜로더	7
62	22101529	스키드스티어로더	7
63	22101531	제설기(除雪機)	8
64	22101614	노면절단기	9
65	22101802	플랫폼리프트	6
66	23101511	비금속가공용선반	13
67	23101512	제재기계	12
68	23101513	비금속용밀링머신	11
69	23101514	비금속용플레이닝기계	12
70	23101523	산업용벨트샌더	10
71	23101524	산업용디스크샌더	10
72	23101525	스핀들샌더	9
73	23101528	드럼샌더	10
74	23101537	벨트디스크샌더	10
75	23101580	만능목공기	10
76	23121506	편직기	12
77	23121507	제직기	12
78	23121519	실험실용방사장치	12
79	23121610	날염기	10
80	23121614	산업용재봉기	12
81	23121616	염색시험기	12
82	23141603	피혁염색기계	9
83	23151502	코팅기	10
84	23151503	압출성형기	10
85	23151504	사출성형기	10
86	23151507	압축성형기	12
87	23151606	시멘트,도자기,유리및유사제품가공기계	9
88	23151610	마이크로피펫제작기	11
89	23151808	과립조제설비	10
90	23151996	종이기록물복원장비	8
91	23152199	산업용절단기	12
92	23152901	포장기계	10
93	23152902	충진또는봉인기계	11
94	23152903	진공포장기	12
95	23152995	라벨기	7
96	23153298	산업용로봇	9
97	23161510	주조기	9
98	23161517	다이캐스팅머신	11
99	23161581	분사기	9
100	23161582	조형기	10
101	23161592	가마	11
102	23161593	고주파유도진공용해로	11
103	23161596	전기로	10
104	23161597	도가니로	13
105	23171670	고속절단기	13
106	23171677	레이저가공기	10
107	23171678	복합공작기계	12
108	23171685	자동화생산시스템	8
109	23171686	전단기	12
110	23171688	초음파가공기	10
111	23172495	절단기	10
112	23172583	만능공구연삭기	11
113	23181501	충진기	11
114	23181506	세척장치	9
115	23181507	분쇄기	11
116	23181511	음식물성형기	12
117	23181518	식품발효기	10
118	23181604	음식물절단기	9
119	23181998	음식물쓰레기처리기	8
120	23191099	파우더혼합기	9
121	23211103	웨이퍼와이어본딩기	8
122	23211106	이온주입기	11
123	23211176	스핀코팅기	11
124	23211177	열산화반응챔버	8
125	23211178	웨이퍼다이본딩기	8
126	23211180	웨이퍼식각기	8
127	23211183	웨이퍼증착적층기	8
128	23211192	진공함침기	13
129	23211194	포토레지스트노광기	8
130	23211198	플라즈마처리기	8
131	23211199	회로기판제작기	9
132	23241402	평면연삭기	13
133	23241407	원통연삭기	13
134	23241502	전해가공기	11
135	23241506	플라스마절단기	11
136	23241509	금속띠톱머신	11
137	23241511	나사절삭기	11
138	23241596	방전가공기기	12
139	23241598	자동가스절단기	10
140	23241802	다축드릴링머신	12
141	23241809	탁상드릴링머신	11
142	23241894	CNC드릴링머신	12
143	23241896	레이디얼드릴링머신	12
144	23241898	직립드릴링머신	11
145	23242305	터릿선반	12
146	23242398	선반	12
147	23242401	수평형머시닝센터	11
148	23242403	수직형머시닝센터	12
149	23242501	베드형밀링머신	10
150	23242507	만능밀링머신	11
151	23242509	터릿밀링머신	10
152	23242590	CNC밀링머신	11
153	23242591	공구밀링머신	11
154	23242595	수직밀링머신	12
155	23242596	수평밀링머신	12
156	23242612	금속조각기계	11
157	23251508	철근벤딩머신	11
158	23251602	판금용성형기	12
159	23251782	시트압연기	10
160	23251784	압축공기프레스	12
161	23251785	압출기	11
162	23251788	유압프레스	12
163	23261507	3차원프린터	7
164	23271405	레이저용접기	11
165	23271483	교류아크용접기	12
166	23271486	불활성가스차폐아크용접기	10
167	23271493	이산화탄소가스용접기	11
168	23271496	직류아크용접기	11
169	23271603	납땜인두	8
170	23271707	산소아세틸렌용접기	9
171	23281591	도금장치	9
172	23281601	고주파유도가열기	11
173	23281698	침탄및질화전기로	13
174	23990394	산업용건조기	13
175	23990398	진공증착기	12
176	23990399	건조로	12
177	24101501	카트	8
178	24101503	돌리	8
179	24101504	핸드트럭또는액세서리	12
180	24101505	팰릿트럭	11
181	24101506	푸시카트	8
182	24101511	다단식운반차	12
183	24101516	동력플랫폼트럭	8
184	24101602	호이스트	10
185	24101603	지게차	9
186	24101604	리프트	9
187	24101608	권양기	9
188	24101612	잭	11
189	24101613	블록또는도르래	11
190	24101617	가위승강기또는리프트테이블	7
191	24101624	유압식트럭기중기	11
192	24101661	자동차리프트	11
193	24101689	주차관제장치	8
194	24101696	휠체어리프트	8
195	24101709	롤러컨베이어	11
196	24101712	벨트컨베이어	11
197	24101746	이동식컨베이어	10
198	24101749	수직컨베이어	12
199	24102004	보관용선반	10
200	24102006	작업용벤치	12
201	24102298	재활용품압축기	9
202	24111802	공기,가스탱크또는실린더	12
203	24111805	약품탱크	11
204	24111810	저수탱크	10
205	24111816	초저온용기	10
206	24111894	액체질소통	11
207	24111897	온수탱크	10
208	24112401	공구보관용함,상자또는캐비닛	11
209	24112898	일반화물컨테이너	9
210	24112901	나무상자	10
211	24131501	냉장냉동겸용장치	10
212	24131503	대형냉장고	10
213	24131602	상업용냉동고	10
214	24131604	냉동건조장비	12
215	24131902	덩어리얼음제조기	9
216	25111520	부표	5
217	25111527	소형보트	7
218	25111597	기동정	7
219	25111601	구명정	6
220	25111603	구조선	8
221	25111698	고무보트	7
222	25111804	카누또는카약	9
223	25111808	요트	6
224	25111899	조정경기정	8
225	25111999	선박모의조종장치	9
226	25131899	무인비행기	4
227	25161507	일반자전거	6
228	25173108	차량용항법장치	7
229	25173813	자동변속기	8
230	25173898	차량엔진용공기청정기	8
231	25174490	차량용운행기록계	5
232	25174491	엔진오일압력계	12
233	25174496	차량용음향영상시스템	8
234	25174892	모래살포기	7
235	25174894	차량차체용적재함	8
236	25174895	트럭장착식제설기	7
237	25179997	차량용냉방기	6
238	25181717	저상형트레일러	11
239	25181795	농업용트레일러	11
240	25181799	특수용도형트레일러	8
241	25191509	항공기푸시백또는견인차	9
242	25191510	항공기용지상전원부	9
243	25191522	항공기엔진정비세트	8
244	25191701	차륜평형기	11
245	25191702	차륜정렬기	11
246	25191739	조타장치모의시험기	11
247	25191797	차량세차기	9
248	25191808	브레이크시험기	12
249	25191810	섀시동력계	7
250	25191821	엔진모의시험기	10
251	25191822	엔진인젝터시험기	11
252	25191824	엔진튠업시험기	12
253	25191924	엔진종합검사장비	10
254	25191932	자동차종합검사장치	10
255	25201707	항공기자이로	10
256	25202198	항공기가속도계기	11
257	25230529	철도용공기압축기	9
258	26101115	삼상유도전동기	12
259	26101205	서보모터	10
260	26101212	스핀들모터	8
261	26101504	디젤엔진	10
262	26101515	가솔린선외모터	7
263	26101593	가솔린엔진	11
264	26111601	디젤발전기	12
265	26111604	가스또는가솔린발전기	11
266	26111607	태양광발전장치	10
267	26111611	보조발전기	11
268	26111699	태양전지조절기	10
269	26111704	충전장치	8
270	26111719	배터리시험기	10
271	26111729	자동충전기유닛	6
272	26141702	방사선측정기	11
273	27111511	선재절단기	10
274	27111715	토크렌치	8
275	27111802	수준기	11
276	27111814	검사용거울	7
277	27111822	각폭측정기	11
278	27111826	정밀정반	12
279	27112035	동력전정기	8
280	27112043	수목진단기	10
281	27112046	잔디청소기	8
282	27112701	낙엽청소기	8
283	27112703	전동드릴	10
284	27112704	전동그라인더	9
285	27112706	전동대패	11
286	27112707	핸드라우터	9
287	27112709	전기톱	9
288	27112739	벨트샌더	8
289	27112742	디스크샌더	9
290	27112799	전기절단기	11
291	27112809	공구정리대	10
292	27113201	일반도구키트	8
293	27113295	전문용공구세트	9
294	27113299	항공기용공구세트	9
295	27131605	에어커튼	8
296	30161505	내벽패널	8
297	30171505	금속문	7
298	30181502	비데	7
299	30181504	세면기	7
300	30191501	사다리	9
301	30191898	안전펜스	7
302	30201705	이동식부스	10
303	30201789	패스박스	8
304	30201790	에어샤워	7
305	30201796	조립식구조물	11
306	30222064	자전거보관대	8
307	30231602	이동식화장실	7
308	30231699	컨테이너하우스	8
309	31241501	렌즈	9
310	31242104	옵티컬레일또는베이스	9
311	31242107	광학실험대	10
312	32101514	증폭기	11
313	32101515	감쇠기	11
314	32101519	검파기	11
315	32101528	변조기	10
316	32101617	스마트카드	6
317	32121616	조정저항기	9
318	32121701	정류기	12
319	32121704	정적변환기	9
320	32131005	집적회로패키지	9
321	32131010	인쇄회로기판	10
322	32131096	복합전자장치	11
323	32141009	광전관	6
324	39101616	자외선램프	9
325	39111501	형광등기구	6
326	39111504	무대프로젝션또는방송실용조명기기	10
327	39111526	가로등주및부속자재	8
328	39111611	투광조명	8
329	39111706	스트로보또는경고등	8
330	39111708	비상구용발광표지	9
331	39111709	비상조명장치	9
332	39112003	조명스탠드	8
333	39112012	휴대용등또는작업등	6
334	39121001	배전용변압기	11
335	39121002	전력용변압기	10
336	39121004	전원공급장치	10
337	39121006	파워어댑터또는인버터	10
338	39121007	주파수변환기	11
339	39121008	신호변환기	11
340	39121011	무정전전원장치	10
341	39121026	전력제어용변압기	11
342	39121083	전동발전기	12
343	39121101	분전반	10
344	39121103	배전반	11
345	39121104	전동기제어반	9
346	39121106	전력감시또는제어장치	12
347	39121107	조명제어장치	9
348	39121198	프로그래머블로직컨트롤러(PLC)	11
349	39121308	아웃렛박스	7
350	39121510	컨트롤스위치(CS)	10
351	39121521	모터시동기	11
352	39121532	무선(RF)스위치	9
353	39121610	서지방지장치	8
354	39121621	피뢰장치및액세서리	9
355	39121635	전압조정기	12
356	39121801	빌딩자동제어장치	10
357	39122171	전주	11
358	40101502	배기장치	6
359	40101601	송풍기	10
360	40101602	공기순환기	8
361	40101701	냉방기	10
362	40101708	팬코일유닛	10
363	40101709	공기조화기	10
364	40101710	왕복동식냉동기	12
365	40101711	터보냉동기	11
366	40101714	흡수식냉온수기	10
367	40101715	항온항습기	9
368	40101716	냉각탑	12
369	40101787	냉난방기	9
370	40101801	방열기	8
371	40101802	열교환장치	11
372	40101806	열펌프	9
373	40101808	스토브	7
374	40101825	가정용온수기	8
375	40101826	상업용온수기	6
376	40101834	연소기또는버너	8
377	40101866	온풍난방기	10
378	40101895	자동연소제어기	11
379	40101902	제습기	10
380	40101903	가습기	7
381	40102001	연관보일러	10
382	40102002	수관보일러	10
383	40102003	전기보일러	13
384	40102004	천연가스동력보일러	8
385	40102007	소형기름보일러	10
386	40102091	입형보일러	12
387	40102092	주철제보일러	11
388	40102095	간접가열보일러	8
389	40141609	제어밸브	11
390	40142201	가스조절기	11
391	40151502	진공펌프	12
392	40151503	원심펌프	12
393	40151505	정량펌프	10
394	40151513	수중펌프	10
395	40151551	기어펌프	11
396	40151566	부스터펌프	10
397	40151597	엔진펌프	7
398	40151599	자동펌프	12
399	40151601	이동식공기압축기	11
400	40151606	왕복압축기	13
401	40151608	회전압축기	13
402	40151610	압축기부품또는액세서리	11
403	40151697	실험실습용압축기	13
404	40161502	워터필터	9
405	40161503	집진기	10
406	40161505	공기여과기	8
407	40161602	공기청정기	9
408	40161605	탈취기	9
409	40161606	공기정화용오존발생기	10
410	40161699	공기살균기	7
411	40161701	원심분리기	10
412	40161799	오일분리기	12
413	41101503	실험실용분무기	10
414	41101504	균질화기기	11
415	41101518	실험실용혼합기및유화기	10
416	41101701	실험실용밀	12
417	41101705	실험실용분쇄기	10
418	41101707	실험실용프레스	12
419	41101708	실험실용연마기및연삭기	12
420	41101797	실험실용선별기	11
421	41101802	엑스레이발생기	11
422	41101805	자속계	9
423	41101806	자력계	11
424	41101807	전자회절장치	10
425	41101811	전자탐침마이크로분석기	11
426	41101813	엑스선장치제어기	9
427	41102404	실험실용히터	11
428	41102405	히팅맨틀또는테이프	11
429	41102406	실험용가열판	11
430	41102407	보온함	9
431	41102412	열풍기	8
432	41102423	교반가열판	10
433	41102513	곤충관찰장치	7
434	41102601	소형동물용우리	11
435	41102608	동물실험장치	6
436	41102704	엑스레이회절장치	10
437	41102909	조직처리장치	11
438	41102910	조직배양장치	7
439	41102914	초음파분쇄기	9
440	41102916	마이크로톰	12
441	41102923	체세포수측정장치	10
442	41103005	실험실용초저온냉동고	10
443	41103006	저온또는액화질소냉동고	10
444	41103011	실험실용일반냉장고또는냉동고	9
445	41103202	실험용세척기	11
446	41103207	마이크로플레이트세척기	8
447	41103301	실험실용액체섬광계수기	10
448	41103303	농도계	11
449	41103311	유체압력계	12
450	41103312	점도계	12
451	41103317	표면장력측정기	11
452	41103324	실험실용조파장치	11
453	41103325	유체흐름가시화장치	11
454	41103326	풍동실험장치	11
455	41103327	유속계	12
456	41103385	농도측정기	10
457	41103386	밀도측정기	10
458	41103392	수로실험장치	11
459	41103406	무균함	11
460	41103415	무균대	11
461	41103417	실내환경측정장치	10
462	41103418	대형온습도환경조성실	11
463	41103491	항온항습조	11
464	41103502	실험실용배기기	9
465	41103515	실험실용가스발생기	12
466	41103587	공기흐름실험장치	10
467	41103590	실험실용가스캐비닛	9
468	41103701	순환식수조	11
469	41103702	자동온도조절식수조	10
470	41103704	생물학용온도조절조	10
471	41103706	항온수조	11
472	41103712	용액순환기	10
473	41103799	실험실용물통	9
474	41103801	실험용혼합기	11
475	41103802	회전혼합기	9
476	41103805	실험실용진동기	11
477	41103806	자력교반기	12
478	41103810	오버헤드교반기	11
479	41103811	회전식진탕기	11
480	41103812	왕복식진탕기	11
481	41103814	소용돌이식진탕기	10
482	41103817	실험실용반응기	11
483	41103901	미량원심분리기	11
484	41103902	미량냉장원심분리기	11
485	41103903	탁상형원심분리기	11
486	41103904	탁상형냉장원심분리기	11
487	41103905	플로어원심분리기	10
488	41103906	냉장플로어원심분리기	11
489	41103907	초고속원심분리기	8
490	41103908	진공원심분리기	10
491	41103909	회전자또는고정자	10
492	41104007	수질시료채취기	11
493	41104008	견본기체추출장치또는수집장치	10
494	41104021	분액수집기	13
495	41104022	시편제작기	13
496	41104098	시료채취기	10
497	41104118	표본채취기	10
498	41104120	침전속도측정용관	11
499	41104202	탈이온또는탈염장비	11
500	41104206	초순수제조장치	11
501	41104207	용수분석기	11
502	41104301	표준발효실험유닛	11
503	41104401	중력대류식범용배양기	12
504	41104402	강제순환식또는기계대류식범용배양기	9
505	41104404	저온BOD배양기	11
506	41104405	진탕배양기	11
507	41104498	이산화탄소배양기	11
508	41104505	실험용석영오븐단지	9
509	41104507	마이크로웨이브오븐	10
510	41104509	진공오븐	11
511	41104510	건조캐비닛또는오븐	11
512	41104511	교잡반응기또는배양기	10
513	41104601	실험용박스로	12
514	41104602	프로그래머블박스로	11
515	41104613	고온가압로	11
516	41104701	동결건조기또는리오필라이저	11
517	41104801	플라스크또는증류기유닛	10
518	41104802	이단계증류기	11
519	41104803	실험용증발기	11
520	41104806	실험용추출기	11
521	41104807	지방추출기	9
522	41104808	조섬유추출기	9
523	41104814	실험용열교환응축기	12
524	41104815	킬달질소분해장치	10
525	41104816	진공또는원심농축기	11
526	41104819	세포모음장치	11
527	41104896	용출시험기	10
528	41104911	실험용공기여과시스템	9
529	41104914	보틀탑필터또는여과컵	11
530	41105002	실험실용분급기기	11
531	41105101	실험용진공펌프	11
532	41105102	연동펌프	12
533	41105106	크로마토그래피펌프	9
534	41105314	겔도큐멘테이션시스템	11
535	41105316	자외선작업함	11
536	41105399	전기영동장치	12
537	41105505	고효율시료검색시스템	8
538	41105517	식물세포핵산추출도구	9
539	41105521	유전자검출기	10
540	41105903	상보적디옥시리보핵산합성도구	11
541	41106307	중합효소연쇄반응(PCR)최적화제품	11
542	41106701	엽면적계	11
543	41106702	광합성측정장치	11
544	41106703	식물생장계	11
545	41106704	엽록소측정기	10
546	41106705	식물생장조절실	9
547	41111502	실험용저울	12
548	41111503	기계식중량계	12
549	41111505	눈금중량계또는눈금저울	13
550	41111506	동물체중계	10
551	41111507	벤치스케일	10
552	41111508	체중계	9
553	41111511	트럭및철도용중량계	10
554	41111513	수분측정용저울	9
555	41111516	중량측정기기액세서리	8
556	41111517	분석저울	11
557	41111519	크레인저울	11
558	41111526	자동선별용저울	11
559	41111601	마이크로미터	11
560	41111605	스트레인게이지	11
561	41111613	거리측정기	10
562	41111614	높이게이지	10
563	41111615	레이저측정장치	12
564	41111618	게이지블록세트	13
565	41111623	두께측정기	11
566	41111669	두께게이지	10
567	41111678	만능측장기	12
568	41111703	실체현미경	13
569	41111704	현미경용조명장치	10
570	41111706	현미경용사진부착장치	11
571	41111707	형상투영기	10
572	41111711	전자현미경	10
573	41111712	역상현미경	9
574	41111713	확대경	10
575	41111715	망원경	11
576	41111716	내시경검사장치	9
577	41111717	쌍안경	9
578	41111718	금속현미경	12
579	41111720	주사전자현미경(SEM)	11
580	41111721	투과전자현미경(TEM)	9
581	41111722	형광현미경	10
582	41111723	주사광학,스피닝디스크또는레이저주사현미경	9
583	41111724	주사탐침현미경	8
584	41111725	편광현미경	12
585	41111727	투사현미경	12
586	41111735	자동현미경제물대	9
587	41111741	현미경미분간섭차장치	9
588	41111744	현미경용마이크로미터	12
589	41111745	현미경용미세조작기	10
590	41111747	산업용내시경	10
591	41111749	위상차현미경	10
592	41111798	멀티미디어영상현미경	10
593	41111804	초음파검사장치	12
594	41111808	엑스레이뢴트겐사진검사장치	9
595	41111815	철근탐지기	12
596	41111816	변위측정기	12
597	41111817	식미검정기	8
598	41111905	전자탐침봉	9
599	41111908	그래프기록계	13
600	41111910	멀티펜기록계	10
601	41111912	생리현상기록계	12
602	41111916	비접촉센서	8
603	41111920	3차원측정기	9
604	41111921	속도감지기	8
605	41111926	근접감지기	7
606	41111938	레벨센서및트랜스미터	8
607	41111939	음향탐지기	11
608	41111942	불투명도,분진또는가시도센서	11
609	41111970	온도감지기	9
610	41111973	미립자계수기	9
611	41111975	자기탐지기	9
612	41112105	온도트랜스미터	9
613	41112108	로드셀	11
614	41112113	기계적에너지변환기	11
615	41112114	온습도트랜스미터	10
616	41112197	선박육분력측정기	11
617	41112201	열량계	12
618	41112202	열추적장치	10
619	41112204	고온계	10
620	41112205	온도조절기	11
621	41112207	자동기록온도계	10
622	41112210	원격온도계	10
623	41112213	휴대용온도계	10
624	41112228	연소효율측정기	11
625	41112233	녹는점측정기	11
626	41112234	열류계	9
627	41112301	습도계	9
628	41112302	건습계	12
629	41112303	온습도측정기	10
630	41112304	수분계	10
631	41112401	깊이측정기	9
632	41112404	압력조정기	8
633	41112406	진공측정기	12
634	41112407	수위관리및조절기구	10
635	41112410	압력트랜스미터	9
636	41112411	압력조절기	11
637	41112414	압력검교정장비	8
638	41112416	내압시험기	9
639	41112418	모세관압측정기	10
640	41112422	수압시험기	10
641	41112498	프로세스제어반	11
642	41112501	유량계	12
643	41112502	레오미터	9
644	41112508	가스미터	10
645	41112701	곡물분석기	9
646	41112702	종자계수기	10
647	41112801	속도계	11
648	41112802	회전계	11
649	41112901	방향탐지용콤파스	11
650	41112902	무선통신항해용장비	11
651	41112903	육분의	12
652	41112906	전파표지	10
653	41113009	열차별분석기	10
654	41113024	액체비중계	9
655	41113027	삼투압측정기	10
656	41113029	전기분해반응분석측정장치	9
657	41113031	당도계	11
658	41113037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	10
659	41113040	콜로니카운터	10
660	41113041	원소분석기	11
661	41113042	우유분석기	9
662	41113046	점착시험기	10
663	41113048	견뢰도시험기	11
664	41113049	연소분석기	11
665	41113051	산화환원측정기	11
666	41113057	오니농도측정기	12
667	41113091	반응속도측정장치	10
668	41113099	건축자재방출오염물질측정장치	10
669	41113101	배기가스분석기	12
670	41113104	인화성가스측정기	10
671	41113105	탄화수소분석및탐지기	11
672	41113108	산화질소분석기	10
673	41113110	산소분석기	9
674	41113111	오존분석기	10
675	41113113	산화황분석기및탐지기	11
676	41113114	열전도율분석기	12
677	41113117	단일가스검출기	9
678	41113118	다중가스검출기	10
679	41113120	일산화탄소측정기	9
680	41113124	물질대사가스분석기	10
681	41113199	대기오염측정기	11
682	41113301	산또는염기분석기	11
683	41113308	전해질분석기	10
684	41113311	할로겐분석기	10
685	41113315	유기탄소측정기	10
686	41113319	수질분석기	10
687	41113322	질소,질산염또는아질산염분석기	12
688	41113326	도료입도측정기	11
689	41113327	필름애플리게이터	11
690	41113328	수은분석기	10
691	41113331	동결융해시험장치	10
692	41113333	계면동전위측정장치	10
693	41113338	BOD측정기	10
694	41113339	COD측정기	10
695	41113380	비표면적측정장치	9
696	41113399	유동화실험장치	11
697	41113405	감마선계수기	11
698	41113601	전류계	12
699	41113603	실험용브리지회로	11
700	41113612	접지저항측정기	10
701	41113614	전자기장측정기	12
702	41113619	검류계	10
703	41113621	임피던스측정기	12
704	41113623	절연저항측정기	9
705	41113624	절연시험기	10
706	41113630	멀티미터	10
707	41113631	저항계	11
708	41113632	오실로그래프	11
709	41113633	전위차계	12
710	41113637	전압또는전류측정기	12
711	41113638	오실로스코프	12
712	41113639	가속도계	10
713	41113640	유효전력계	12
714	41113642	회로검사장치	12
715	41113643	수요전력계또는기록계	11
716	41113646	온도교정기또는시뮬레이터	11
717	41113655	발전기시험장치	11
718	41113656	서보시험장치	11
719	41113661	전압조정기시험기	11
720	41113671	콘덴서시험기	10
721	41113672	계전기시험기	11
722	41113674	저항시험장치	11
723	41113675	전류분류기	10
724	41113677	내전압시험기	10
725	41113682	전력시험기	11
726	41113686	클램프테스터	9
727	41113689	종합계측기	10
728	41113692	전압전류계교정장치	10
729	41113693	정전기측정기	11
730	41113695	펄스측정기	11
731	41113697	변환기시험장치	11
732	41113698	제어기시험장치	11
733	41113699	전동기시험장치	11
734	41113702	비교측정기	11
735	41113704	집적회로검사기	11
736	41113705	논리상태검사기	9
737	41113706	반도체검사기	11
738	41113708	전력계	9
739	41113709	변조측정기	11
740	41113710	레벨미터	11
741	41113711	통신망분석장치	11
742	41113718	프로토콜분석기	10
743	41113720	전송량측정기	11
744	41113721	영상신호측정기	10
745	41113722	전자파장해시험기	8
746	41113723	무선장비시험기	10
747	41113725	광파워미터	9
748	41113728	전자파무반사환경조성실	9
749	41113729	증폭기출력계	10
750	41113730	텔레비전시험기	11
751	41113732	증폭기시험기	11
752	41113733	안테나시험기	9
753	41113735	극초단파기기시험기	11
754	41113737	잡음측정기	12
755	41113738	통신선로유지보수용시험기	11
756	41113739	전자파내성시험기(EMS)	10
757	41113777	통신교육용모의장치	8
758	41113783	변복조분석기	11
759	41113794	수신측정기	11
760	41113797	광섬유실험장치	7
761	41113803	전자기의지구물리도구	9
762	41113808	중력계	12
763	41113809	지질탐지기	10
764	41113811	지내력시험기	11
765	41113812	지반마찰시험기	11
766	41113816	압밀시험기	11
767	41113817	토질액성한계시험기	11
768	41113818	평판재하시험기	12
769	41113819	토양분석기	11
770	41113821	토질관입시험기	11
771	41113822	흙지지력비시험기	11
772	41113824	토질투수시험기	10
773	41113827	일축압축시험기	8
774	41113899	탄성파탐사기	10
775	41113902	용해또는분해검사기	11
776	41113903	입자측정장치	10
777	41113904	경도측정기	11
778	41113905	투과성시험기	10
779	41113909	토양샘플채취장치	11
780	41113996	채니기	9
781	41114001	경사계	9
782	41114106	지진기록장치또는지진계	9
783	41114107	지진계	10
784	41114204	경위의	11
785	41114212	사진판독확대경	11
786	41114213	정밀좌표측정기	9
787	41114215	측고기	10
788	41114220	전경의	11
789	41114294	구적계	11
790	41114401	풍속계	11
791	41114402	기압계	10
792	41114404	라디오존데기구	10
793	41114405	강우량기록계	9
794	41114406	강우또는증발지표관측장비	10
795	41114407	태양복사열지표측정기	11
796	41114409	풍속지표측정장치	9
797	41114410	기상관측장비	10
798	41114412	기상수직분포측정장치	11
799	41114414	기상위성수신장비	10
800	41114415	낙뢰분석장비	11
801	41114417	기상관측부이	8
802	41114418	기상위성수신분석장치	11
803	41114419	저층난류경보장비	8
804	41114423	자동기상관측장비종합검진기	9
805	41114427	풍향계	10
806	41114496	해양측정기기	8
807	41114498	인공강우장비	8
808	41114501	동력계	11
809	41114502	탄력계	10
810	41114503	신장계	9
811	41114505	진원도측정기	11
812	41114508	표면검사장치	9
813	41114510	토크게이지	11
814	41114511	유연도시험기	11
815	41114514	비틀림진동측정기	11
816	41114516	절삭력측정장치	11
817	41114519	예인전차시스템	10
818	41114521	공기압축기시험기	11
819	41114524	유압(油壓)시험기	11
820	41114528	선박동요측정기	11
821	41114530	접착강도시험기	11
822	41114562	물성시험기	11
823	41114569	소음및진동정밀분석시스템	12
824	41114580	공압실린더시험장치	10
825	41114586	노화시험기	11
826	41114592	안정도시험기	10
827	41114601	마모시험기	12
828	41114602	압축시험기	12
829	41114603	콘크리트또는시멘트시험기	10
830	41114604	부식시험기	10
831	41114605	틈새또는부식검출기	10
832	41114606	크리프시험기	9
833	41114608	피로시험기	12
834	41114611	경도검사기	12
835	41114612	충격식검사기	12
836	41114614	금속검사기	12
837	41114618	표면거칠기측정장치	10
838	41114619	전단력검사기	11
839	41114621	장력검사기	12
840	41114622	비틀림검사장비	11
841	41114623	굴곡성또는횡성검사기	11
842	41114624	진동성검사기	12
843	41114629	가열변형시험기	11
844	41114630	열충격시험기	11
845	41114631	응력시험기	12
846	41114632	인장강도시험기	12
847	41114633	열팽창시험기	10
848	41114634	에릭슨시험기	12
849	41114636	폴리머사출성형측정기	12
850	41114637	빔실험장치	10
851	41114638	하중시험기	11
852	41114640	포장도로평탄성측정기	10
853	41114644	공기량측정기	11
854	41114648	유동성시험기	10
855	41114650	몰드	9
856	41114672	아스팔트시험기	10
857	41114674	만능재료시험기	12
858	41114709	실검사기	9
859	41114715	섬유또는종이공기투과도시험기	11
860	41114722	인열강도(引裂强度)시험기	12
861	41114723	파열강도(破裂强度)시험기	12
862	41114791	직물촉감시험기	10
863	41115102	측각기	8
864	41115201	전파탐지시스템	9
865	41115203	기상레이더	10
866	41115303	주파수분석기	12
867	41115304	주파수카운터	12
868	41115306	간섭계	11
869	41115307	레이저발생기	11
870	41115309	조도계	12
871	41115311	광도계	12
872	41115313	휴대용굴절계	12
873	41115314	편광계	12
874	41115315	편광기	11
875	41115316	반사계	9
876	41115317	스트로보스코프	9
877	41115318	비색계	12
878	41115320	신호발생기	11
879	41115323	함수발생기	11
880	41115327	광전측정기기	9
881	41115328	파형합성기	10
882	41115329	전파측정장치	9
883	41115330	불투명측정기	9
884	41115331	광택도측정기	11
885	41115332	광파장측정기	10
886	41115333	광자수측정기	11
887	41115334	백색도측정기	11
888	41115335	벡터스코프	11
889	41115336	실험실용자외선등	9
890	41115337	파형측정기	11
891	41115338	휘도측정기	10
892	41115339	일립소미터	10
893	41115385	형광사검출기	9
894	41115401	형광분광분석기	10
895	41115403	분광계	11
896	41115404	질량분석기	10
897	41115406	분광광도계	11
898	41115407	원자흡광분석기	10
899	41115408	적외선분광기	11
900	41115409	핵자기공명분석기	10
901	41115411	유도결합플라즈마(ICP)분광계	10
902	41115412	분광복사계	10
903	41115413	세포분석기	10
904	41115414	방사선분광분석기(방사선핵종분석기)	10
905	41115415	전자분광분석기(ESCA)	8
906	41115416	전자스핀공명분석기	11
907	41115501	소나	10
908	41115503	음향측정기기및데시벨미터	11
909	41115507	음성특성시험기	11
910	41115513	음향발생장치	9
911	41115515	하이드로폰	9
912	41115602	전위차적정기	12
913	41115603	pH측정기	11
914	41115608	이온선택전극	9
915	41115609	전도도측정기	12
916	41115611	용존산소량측정기	11
917	41115613	염분검출기	11
918	41115615	수소이온농도조절기	10
919	41115701	크로마토그래피디텍터	11
920	41115703	기체크로마토그래프	10
921	41115705	액체크로마토그래프	10
922	41115715	실험실용주입기	11
923	41115811	DNA서열분석기	10
924	41115821	미생물분석기	10
925	41115823	단백질분석기	11
926	41115832	항생물질검사기	10
927	41116107	화학품질관리,측정기또는표준	9
928	41116303	방화도시험기	10
929	41119905	의료용분리방식임상화학자동분석장치	9
930	41119909	혈액가스분석기	9
931	41119914	혈액응고시간분석기	9
932	41119917	의료용분광광도계	7
933	41119928	의료용효소분석기	11
934	41119933	혈액상자동분석장치	10
935	41119937	자동염색기구	10
936	41119940	요화학분석기	9
937	41119953	표본가공기	7
938	41119956	의료용세포·조직배양기	9
939	41121502	실험실용희석기	9
940	41121504	수동식단채널공기치환형피페터	10
941	41121509	파스퇴르식또는트랜스퍼피펫	11
942	41121516	디스펜서	11
943	41121808	실험용뷰렛	10
944	41121811	실험용미량화학키트	11
945	41122203	금속도가니	13
946	41122805	건조용랙	10
947	41123001	단지형데시케이터	10
948	41123002	캐비닛형데시케이터	9
949	41123004	진공데시케이터	7
950	42121592	정액보존용기	12
951	42141801	복합전기치료유닛	8
952	42141804	갈바닉또는감응전류자극기	8
953	42142404	의료용석션또는진공장치	9
954	42142802	혈관압박의복또는지지물	9
955	42143502	비세척장치또는액세서리	10
956	42151501	심미치과용광중합기또는액세서리	8
957	42151704	치과용테이블또는액세서리	11
958	42152008	치과용방사선기기	10
959	42152701	치과용교합기또는액세서리	10
960	42161632	혈액투석장치	8
961	42171611	응급처치용들것또는액세서리	8
962	42171802	응급의료용후두경키트	8
963	42172001	응급의료용처치키트	8
964	42172013	응급의료용후송키트	9
965	42172101	심장충격기	7
966	42181602	전자혈압계	8
967	42181605	혈압계용커프또는공기주머니	9
968	42181701	심전도기	11
969	42181712	심전도장치분석기	9
970	42181720	부하심전도장치	10
971	42181722	맥파분석기	10
972	42181795	심박수계또는맥박수계	8
973	42181801	산소포화도측정기유닛	7
974	42181904	멀티파라미터바이탈사인장치또는액세서리	9
975	42182005	검안경,이경또는검안검이경세트	9
976	42182299	적외선체온계	5
977	42182310	근전도기	8
978	42182314	의료용바이오피드백장치	10
979	42182401	청력계또는액세서리	9
980	42182705	체성분분석기	10
981	42182803	범용병상또는테이블체중계	10
982	42183015	안과용세극등	8
983	42183029	종합굴절검사기	9
984	42191602	수술실조명또는액세서리	8
985	42191807	범용간호침상또는액세서리	9
986	42191907	의료기구보관용캐비닛또는장	10
987	42192001	범용검진또는시술용테이블	8
988	42192201	환자운반차또는액세서리	10
989	42192210	휠체어	10
990	42192404	의료용카트또는액세서리	9
991	42192602	약,알약분배기또는액세서리	7
992	42199098	혈액냉동고	11
993	42199099	혈액.약품냉장고	10
994	42201601	MRI고정설치용장치	8
995	42201712	일반진단의료용초음파장치,도플러장치,펄스반사장치또는초음파검사장치	10
996	42201799	초음파뇌조영장치	10
997	42201804	의료용C암방사선기기	9
998	42201817	방사선골밀도측정기	9
999	42201898	이동형엑스선촬영장치	10
1000	42201899	디지털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10
1001	42201903	의료용방사선필름판독기	9
1002	42203301	무고정틀정위방사선치료장치	9
1003	42203702	의료영상용습식암실또는명실현상기	10
1004	42203705	의료영상건식레이저프린터또는영상표시기	9
1005	42211503	자세교정기	8
1006	42211702	장애인용점자장치	8
1007	42211705	장애인용보청기	5
1008	42211797	약시인용확대장치	8
1009	42222001	범용정맥주입펌프	10
1010	42251502	인지수동기민성지각감각평가또는검사제품	11
1011	42251603	지속수동운동(CPM)장치또는액세서리	8
1012	42251605	재활또는치료용페달운동	10
1013	42251616	재활또는치료용전기진동기	8
1014	42251698	범용전기진동기	8
1015	42261509	부검용해부키트	9
1016	42261806	시신냉동고	8
1017	42271602	호흡측정기,그액세서리또는용품	9
1018	42271605	폐기능계량기	10
1019	42271612	폐가스분석기또는감시기	8
1020	42271703	산소혼합기	8
1021	42272209	인공호흡기또는호흡회로	9
1022	42272501	가스마취기	8
1023	42281501	화학멸균기또는가스멸균기	9
1024	42281503	필터멸균기	9
1025	42281508	고압증기멸균기또는소독기	11
1026	42281531	의료용자외선소독기	9
1027	42281596	고압멸균기	11
1028	42281712	초음파세척기	11
1029	42291601	레이저수술용메스,나이프또는나이프핸들	8
1030	42291612	수술용골겸자	7
1031	42295104	전기수술,전기소작기기,액세서리또는관련제품	7
1032	42295112	수술실용시술대,액세서리또는관련제품	10
1033	42301502	의학교육또는실습용마네킹	9
1034	42301504	의학교육또는실습키트	9
1035	43191501	휴대전화기	4
1036	43191504	유선전화기	8
1037	43191508	디지털전화기	9
1038	43191510	양방향라디오	8
1039	43191511	IP전화기	7
1040	43191513	화상전화기	6
1041	43191514	위성전화기	8
1042	43191516	키폰주장치	10
1043	43191633	키폰전화기	8
1044	43191634	키폰주장치용확장보드	8
1045	43201402	메모리모듈카드	6
1046	43201404	네트워크인터페이스카드	7
1047	43201407	주변기기제어카드	5
1048	43201414	하드디스크보안장치	6
1049	43201416	데이터수집보드	7
1050	43201417	멀티미디어용통합형보드	7
1051	43201503	중앙처리장치	7
1052	43201513	주기판마더보드	7
1053	43201531	비디오캡처보드	7
1054	43201537	프린트서버	7
1055	43201540	채널변환기	9
1056	43201552	하드웨어전화통신어댑터	7
1057	43201553	송수신기및미디어컨버터	8
1058	43201557	레이드컨트롤러	6
1059	43201614	콘솔익스텐더	7
1060	43201801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	7
1061	43201802	하드디스크어레이	7
1062	43201803	하드디스크드라이브	7
1063	43201807	테이프드라이브	9
1064	43201814	전자미디어또는데이터복사기	7
1065	43201817	CD드라이브	6
1066	43201818	DVD드라이브	7
1067	43201826	광디스크어레이	6
1068	43201827	휴대용하드디스크저장장치	5
1069	43201832	주크박스	8
1070	43201833	디지털아날로그변환기	9
1071	43201903	테이프드라이브라이브러리	7
1072	43201999	하드디스크파기장치	6
1073	43202002	공테이프	6
1074	43202005	플래시메모리저장장치	6
1075	43211501	컴퓨터서버	7
1076	43211503	노트북컴퓨터	6
1077	43211504	PDA또는오거나이저	7
1078	43211505	POS터미널	5
1079	43211506	신클라이언트컴퓨터	6
1080	43211507	데스크톱컴퓨터	5
1081	43211509	태블릿컴퓨터	5
1082	43211510	메인프레임콘솔또는단순단말기	8
1083	43211512	메인프레임컴퓨터	8
1084	43211514	컴퓨터키오스크	6
1085	43211593	일체형컴퓨터	6
1086	43211594	특수목적컴퓨터	6
1087	43211595	멀티스크린컴퓨터	5
1088	43211596	베어본컴퓨터	4
1089	43211598	아날로그컴퓨터	5
1090	43211606	멀티미디어키트	6
1091	43211608	엔코더디코더장비	9
1092	43211699	신호처리기	7
1093	43211702	자기띠판독기및부호기	7
1094	43211706	키보드	6
1095	43211710	무선주파수식별장치	7
1096	43211711	스캐너	6
1097	43211712	그래픽태블릿	6
1098	43211713	터치패드	5
1099	43211714	생체인식장비	8
1100	43211717	광학문자판독장치	10
1101	43211723	전자투표또는개표기	9
1102	43211728	스마트카드단말기	7
1103	43211729	광학마크판독기	9
1104	43211797	도서관리시스템	9
1105	43211798	자료수집장치	9
1106	43211799	화상분석시스템	9
1107	43211901	CRT모니터	6
1108	43211902	LCD패널또는모니터	5
1109	43211903	터치스크린모니터	6
1110	43211906	문자디스플레이	5
1111	43212102	도트매트릭스프린터	6
1112	43212104	잉크젯프린터	5
1113	43212105	레이저프린터	6
1114	43212107	플로터프린터	7
1115	43212110	다기능프린터	6
1116	43212114	디지털이미지프린터	6
1117	43212115	바코드프린터	5
1118	43212116	무선인식태그발행기	6
1119	43212199	프린터제어기	6
1120	43221501	자동안내장치	9
1121	43221504	구내교환시스템(PBX)	10
1122	43221521	원격접속장치	9
1123	43221525	인터콤시스템	7
1124	43221527	도청방지기	10
1125	43221706	라디오안테나	10
1126	43221711	위성접속장비	7
1127	43221721	무선데이터통신장비	8
1128	43221727	안테나주변기기	9
1129	43221728	레이돔	9
1130	43221729	휴대용안테나	9
1131	43221731	수중통신장비	8
1132	43221788	분배기	9
1133	43221797	유선송신기또는수신기	8
1134	43221810	광다중화장치	6
1135	43221896	광송신기또는수신기	7
1136	43221897	적외선통신장비	9
1137	43222501	방화벽장치	6
1138	43222605	네트워크게이트웨이	7
1139	43222607	캐시엔진장비	7
1140	43222609	네트워크라우터	9
1141	43222610	네트워크서비스집중장치또는허브	8
1142	43222611	네트워크채널또는데이터서비스유닛	8
1143	43222612	네트워크스위치	7
1144	43222615	SAN스위치	7
1145	43222619	비디오네트워킹장비	7
1146	43222622	서버로드밸런서	7
1147	43222628	모뎀	7
1148	43222640	무선랜액세스포인트	7
1149	43222642	라우팅스위쳐	8
1150	43222643	케이블네트워크테스터	9
1151	43222644	네트워크트래픽제어장치	6
1152	43222695	다중통신장비	11
1153	43222696	동보장치	10
1154	43222704	전신교환기	8
1155	43222805	구내교환장비	11
1156	43222817	통신용중계기	8
1157	43222818	배선반	9
1158	43222822	시분할다중화장치	9
1159	43222826	반송단국장치	11
1160	43222827	다중장치	10
1161	43222903	통신용탑	10
1162	43223308	네트워크시스템장비용랙	10
1163	43232614	캐드캠시스템	6
1164	44101501	복사기	6
1165	44101503	다기능복사기	6
1166	44101510	기상FAX	6
1167	44101599	팩스기기	6
1168	44101601	종이절단기및보조용품	11
1169	44101602	종이펀칭기또는바인딩기	10
1170	44101603	문서세단기및보조용품	11
1171	44101703	듀플렉서장치	5
1172	44101705	사무기기트레이또는지급장치	7
1173	44101716	천공기	10
1174	44101730	문서자동분류장치	6
1175	44101902	수표발행기	11
1176	44102103	우편물봉합기	8
1177	44102105	수인인명인쇄기	7
1178	44102304	봉인기계	8
1179	44102306	결속기계	10
1180	44102403	카드인쇄기	8
1181	44102501	지폐계수기	10
1182	44102602	타자기	9
1183	44102604	속기기계	6
1184	44102801	래미네이터	9
1185	44102805	제본천공기	10
1186	44111502	서류정리케이스	8
1187	44111512	책꽂이	8
1188	44111515	서류상자또는서류함	9
1189	44111816	도화기	12
1190	44111891	제도판	11
1191	44111893	면적계	11
1192	44111895	제도기	10
1193	44111901	일정기록판및액세서리	10
1194	44111902	전자복사칠판및액세서리	9
1195	44111906	칠판또는액세서리	9
1196	44111907	게시판또는액세서리	8
1197	44111911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및액세서리	7
1198	44121511	우편함	10
1199	44121611	제지용펀치	10
1200	44121623	기계식편지개봉기	7
1201	45101502	오프셋인쇄기	11
1202	45101504	평판인쇄기	12
1203	45101506	스크린인쇄기	11
1204	45101507	인쇄기	11
1205	45101802	제본용재단기	11
1206	45101804	제본기	11
1207	45101806	정합기	12
1208	45101902	제판기	12
1209	45111603	영사용스크린	9
1210	45111604	슬라이드용프로젝터	11
1211	45111607	오버헤드프로젝터	10
1212	45111608	영화용영사기	11
1213	45111610	실물환등기	11
1214	45111616	비디오프로젝터	8
1215	45111620	슬라이드복사기	9
1216	45111697	영사대	9
1217	45111705	구내방송장치	11
1218	45111706	오디오믹서,증폭기결합	8
1219	45111707	오디오장비커넥터및스테이지박스	8
1220	45111712	테이프복사기	8
1221	45111713	음향분배증폭기	9
1222	45111714	오디오AD변환기	9
1223	45111716	디지털오디오편집기	7
1224	45111721	릴테잎녹음기	11
1225	45111722	카세트덱	10
1226	45111723	하드디스크레코더	6
1227	45111765	스피커제어유닛	10
1228	45111766	구내방송제어기기	10
1229	45111767	리모트앰프	10
1230	45111775	음향합성기	9
1231	45111784	오디오모니터	9
1232	45111802	텔레비전거치대	6
1233	45111803	스캔컨버터	7
1234	45111805	비디오편집기	10
1235	45111810	실물화상기	9
1236	45111811	영상모니터	7
1237	45111814	디지털영상효과기	8
1238	45111815	오디오비디오콘솔	8
1239	45111816	로고발생기	8
1240	45111817	방송용문자발생기	8
1241	45111819	비디오믹서	8
1242	45111820	비디오프로세싱앰프	7
1243	45111821	동기신호발생기	8
1244	45111826	MPEG엔코더	7
1245	45111828	프롬프터	6
1246	45111893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6
1247	45111902	영상회의시스템	7
1248	45112002	마이크로필름리더프린터	6
1249	45112099	디지털식필름판독기	11
1250	45121501	스틸카메라	10
1251	45121504	디지털카메라	8
1252	45121505	영화촬영용카메라	11
1253	45121510	항공카메라	9
1254	45121511	고속카메라	8
1255	45121512	수중카메라	8
1256	45121514	복사용카메라	9
1257	45121516	디지털캠코더또는비디오카메라	9
1258	45121520	웹카메라	6
1259	45121522	적외선카메라	8
1260	45121523	천체사진기	9
1261	45121595	디지털이미지촬영기	8
1262	45121601	카메라플래시또는광원	9
1263	45121602	카메라삼각대	8
1264	45121603	카메라용렌즈또는카메라용필터	8
1265	45121607	카메라설치대또는지지대	9
1266	45121608	카메라조립부품	9
1267	45121609	카메라받침대	9
1268	45121612	카메라테이블	9
1269	45121613	카메라덮개또는커버	9
1270	45121623	카메라컨트롤러	8
1271	45121697	반사경	9
1272	45121701	필름건조기	10
1273	45121704	필름편집기	10
1274	45121705	사진확대기	10
1275	45121709	자동필름현상기	9
1276	45121714	필름리더	6
1277	45121801	마이크로필름카메라	10
1278	45131701	슬라이드트레이	9
1279	45141693	인화기구	10
1280	46111702	적외선탐지기	8
1281	46111703	적외선방사기	10
1282	46111705	적외선망원경	8
1283	46151501	바리케이드	10
1284	46151503	폭동진압용방패	9
1285	46151604	음주측정기	7
1286	46151605	무기또는폭발물탐지기	11
1287	46151609	신분증판독기	10
1288	46151699	컴퓨터순찰관리시스템	7
1289	46151706	잠재지문프린트키트	9
1290	46151711	족흔적채취기	10
1291	46151715	지문인식장비	9
1292	46151716	거짓말탐지기	9
1293	46151797	수사용감식기구	10
1294	46161503	선박신호장비	7
1295	46161504	교통신호등	7
1296	46161516	차량번호판독기	7
1297	46161526	보행자감지기	9
1298	46161579	교통관제시스템	7
1299	46161581	교통량측정기	8
1300	46161588	선박신호조명	7
1301	46161702	구조용에어백	10
1302	46161705	유압구조장비세트	9
1303	46161706	에어텐트	9
1304	46161708	구조망	8
1305	46161793	구조용조명등	8
1306	46171506	금고	11
1307	46171603	시간기록계	11
1308	46171604	경보장치	9
1309	46171610	보안용카메라	7
1310	46171612	비디오모니터	7
1311	46171613	가스경보기	9
1312	46171616	레이더탐지기	9
1313	46171619	출입통제시스템	9
1314	46171621	감시용녹화기또는녹음기	7
1315	46171624	엑스레이화물검색기	10
1316	46171625	무선국운영감시기	9
1317	46171626	야간투시경	11
1318	46171630	수위고저용경보기	9
1319	46171634	탐지지	8
1320	46171635	화학작용제탐지기	9
1321	46171636	모사전송기용보안장비	9
1322	46171673	영상분배기	6
1323	46171678	감청장비	10
1324	46171681	도난방지기	9
1325	46171685	무인교통감시장치	7
1326	46171687	보안용금속탐지기	10
1327	46171694	영상신호보상기	8
1328	46181502	방탄조끼	9
1329	46181509	유해물질방어의류	7
1330	46181518	방열복	10
1331	46181528	안전용덧옷	7
1332	46181704	안전헬멧	5
1333	46182003	가스마스크	7
1334	46182004	산소호흡기또는보조용품	8
1335	46182099	방독면,정화장치누출시험기	7
1336	46182401	오염제거기	11
1337	46182497	책소독기	7
1338	46182599	호신장비	8
1339	46191502	열감지기	6
1340	46191510	열상관측장비	8
1341	46191601	소화용기구	9
1342	46191607	소방용호흡기구	7
1343	46191612	등짐펌프	9
1344	46191616	헬리콥타용소화물통	8
1345	46191621	소화장비보관함	6
1346	46191683	소방용펌프	9
1347	46201001	구조실습용마네킹	7
1348	47101505	염소처리장비	6
1349	47101511	이온교환장치	11
1350	47101512	혼합기및교반기	10
1351	47101513	산소발생기	8
1352	47101514	소형정수장치	10
1353	47101516	탁도계	12
1354	47101517	자외선살균기	9
1355	47101521	한외여과장치	10
1356	47101525	탈수및배수장치	11
1357	47101529	소각로	10
1358	47101536	슬러지수집기	13
1359	47111502	업소용세탁기	9
1360	47111503	세탁물건조기	7
1361	47111599	스포팅기	7
1362	47121602	진공청소기	7
1363	47121603	바닥광택기	5
1364	47121604	건습식진공청소기	7
1365	47121605	습식바닥청소기	8
1366	47121612	건식바닥청소기	6
1367	47121702	쓰레기통또는쓰레기통라이너	8
1368	47121805	압력또는증기청소기	7
1369	47131707	핸드드라이어	8
1370	48101505	상업용커피메이커및아이스티메이커	6
1371	48101509	상업용튀김요리기구	8
1372	48101510	상업용식품온장고	8
1373	48101511	상업용그리들	7
1374	48101517	상업용오븐	8
1375	48101521	상업용레인지	8
1376	48101524	상업용찜통	7
1377	48101529	압력조리기구또는압력튀김기	7
1378	48101530	상업용밥솥	7
1379	48101546	탕약기계	6
1380	48101595	만능조리기	7
1381	48101601	상업용혼합기	8
1382	48101607	상업용주서기	8
1383	48101608	상업용믹서기	7
1384	48101610	상업용필러	9
1385	48101615	상업용식기세척기	7
1386	48101710	음수기	7
1387	48101711	냉온수기	7
1388	48101714	온수제조기	8
1389	48101799	정수기	7
1390	48101809	상업용곰솥또는국솥	6
1391	48101818	주방기구소독기	7
1392	48101819	손소독기	6
1393	48101894	음식쓰레기처리대	8
1394	48101896	상업용주방후드	8
1395	48101898	살균수제조장치	7
1396	48101915	상업용서빙트레이	10
1397	48102095	상업용조리대	8
1398	48102096	상업용싱크대	9
1399	48102097	배식대	7
1400	48102098	식기및컵회수차	8
1401	48102099	주방기기용받침대	9
1402	48102103	냉장진열장	11
1403	48102199	냉동시스템	10
1404	48111001	컵음료자판기	10
1405	48111109	자동구두광택기	6
1406	48111301	티켓발급기	10
1407	48111391	대기자호출시스템	8
1408	49121503	텐트	10
1409	49121595	위장용천	7
1410	49121603	캠핑용간이침대	7
1411	49141501	부력조절기	6
1412	49141506	습식잠수복	7
1413	49141508	구명총	8
1414	49141510	잠수기	7
1415	49141605	서프보드	8
1416	49141699	수상오토바이	6
1417	49151502	스키	9
1418	49161508	투구기	9
1419	49171501	체조용바또는빔	9
1420	49171508	구름판	9
1421	49181501	당구대	9
1422	49181507	탁구대	9
1423	49181698	사격총	6
1424	49201501	트레드밀	8
1425	49201502	스태퍼	9
1426	49201504	로잉머신	11
1427	49201517	거꾸리	8
1428	49201596	워킹머신	8
1429	49201602	바벨	11
1430	49201603	하체근력강화기	8
1431	49201604	체력단련기구진열대	9
1432	49201605	상체근력강화기	8
1433	49201611	종합운동기구	10
1434	49201697	야외운동기구	7
1435	49211603	골프클럽	9
1436	49211609	골프퍼팅연습장치	9
1437	49211807	체육측정용도구	8
1438	49211808	지방측정용도구	9
1439	49211809	신체측정용도구	9
1440	49211811	에르고미터	9
1441	49211812	몸통굴절측정기	9
1442	49211814	피로도측정기	9
1443	49211815	전신반응측정기	11
1444	49211817	근력측정기	9
1445	49211819	동작분석기	9
1446	49211823	인체측정기	10
1447	49211831	윗몸일으키기측정기	8
1448	49211833	심폐지구력측정기	7
1449	49211890	종합체력진단장비	8
1450	49221502	골대	11
1451	49221503	헤드기어를제외한안전용품	7
1452	49221506	운동용매트	9
1453	49221518	네트용지주	11
1454	49221521	운동기구운반차	7
1455	49221582	기타운동경기용구	9
1456	49221584	농구대	12
1457	49241511	퍼걸러	9
1458	52131501	커튼	6
1459	52131602	롤업셰이드	4
1460	52141502	가정용전자레인지	7
1461	52141503	가정용음식물쓰레기처리기	7
1462	52141504	가정용레인지	7
1463	52141505	가정용식기세척기	7
1464	52141525	가정용전기레인지	7
1465	52141553	전기밥솥	7
1466	52141554	김치냉장고(공정위 유지)	9
1467	52141601	가정용세탁기	7
1468	52141604	신발건조기	7
1469	52141801	가정용재봉기	13
1470	52141804	선풍기	6
1471	52151650	가정용싱크대	9
1472	52152202	식기건조대	10
1473	52152204	가정용조리대	7
1474	52161505	텔레비전	9
1475	52161509	휴대용음향기기	8
1476	52161510	홈스테레오시스템또는홈시어터시스템	9
1477	52161512	스피커	9
1478	52161513	일체형텔레비전비디오카세트레코더	10
1479	52161514	헤드폰	5
1480	52161515	콤팩트디스크재생또는녹음기	8
1481	52161517	이퀄라이저	7
1482	52161518	GPS수신기	8
1483	52161520	마이크로폰	9
1484	52161521	멀티미디어수신기	10
1485	52161522	고주파스캐너	11
1486	52161526	위성수신기	8
1487	52161529	비디오카세트플레이어또는레코더	11
1488	52161532	음악반주기	7
1489	52161533	메가폰	7
1490	52161535	디지털보이스레코더	6
1491	52161536	MD플레이어또는레코더	8
1492	52161537	자기저장매체삭제기	9
1493	52161539	일체형DVD,비디오,CD플레이어	7
1494	52161540	비디오스위쳐	8
1495	52161543	휴대용MP3플레이어	7
1496	52161545	디지털비디오레코더	6
1497	52161547	오디오앰프	9
1498	52161550	개인용비디오녹화기PVR	8
1499	52161551	무선마이크장치	8
1500	52161555	포터블멀티미디어플레이어	5
1501	52161611	마이크스탠드	7
1502	53131702	마사지기	6
1503	55121718	안내판	8
1504	55121903	전광판	9
1505	55121904	광고판	9
1506	55121908	간판대또는스탠드	9
1507	56101502	소파	8
1508	56101507	책장	9
1509	56101508	매트리스	6
1510	56101515	침대	9
1511	56101516	장롱	11
1512	56101519	응접탁자	9
1513	56101520	로커	9
1514	56101529	잡지꽂이	9
1515	56101530	캐비닛	8
1516	56101531	신발장	8
1517	56101537	화장대	9
1518	56101538	찬장	10
1519	56101543	식탁	8
1520	56101544	거울	8
1521	56101588	텔레비전보관장및받침대	9
1522	56101592	청소도구함	9
1523	56101597	서랍형수납장	8
1524	56101601	파라솔	6
1525	56101603	옥외용탁자	8
1526	56101605	옥외용벤치	9
1527	56101606	화분대	8
1528	56101701	크레덴자	11
1529	56101702	파일링캐비닛또는액세서리	10
1530	56101703	책상	9
1531	56101705	유리진열장	8
1532	56101706	회의용탁자	9
1533	56101708	이동형파일서랍	8
1534	56101715	우편물분류함또는정리함	10
1535	56101791	신문걸이대	12
1536	56101793	보조책상	9
1537	56111601	패널시스템용칸막이(가리개용칸막이포함)	7
1538	56111902	산업용작업대	11
1539	56111997	이발용의자	10
1540	56112101	강당,경기장용의자또는특수목적의자	9
1541	56112102	작업용의자	8
1542	56112105	라운지용의자	8
1543	56112108	책상용콤비의자	10
1544	56112109	벤치	9
1545	56121001	책운반기	9
1546	56121002	카운터	9
1547	56121004	카드함	9
1548	56121007	공용테이블	10
1549	56121009	경사진열람대	11
1550	56121011	도서관CD또는카세트진열대	9
1551	56121099	이동식서가	10
1552	56121402	이동식스툴테이블	8
1553	56121501	실습대	11
1554	56121505	수강용탁자	8
1555	56121507	칸막이형열람대	9
1556	56121508	컴퓨터책상	9
1557	56121597	교단	10
1558	56121598	교탁	10
1559	56121798	칠판보조장	7
1560	56121804	강연대	9
1561	56121902	전시용진열대	10
1562	56121903	수장고용수납장	9
1563	56122001	실험대	11
1564	56122002	실험실용보관장또는보조용품	11
1565	56122004	실험실용싱크대	9
1566	60102798	지각운동학습기구	7
1567	60103799	어학실습실기자재	9
1568	60103915	해부키트또는용품	9
1569	60104489	자연대류및복사실험장치	11
1570	60104509	연료전지	7
1571	60104604	경사로실험장치	9
1572	60104605	마찰실험장치	12
1573	60104607	진자기	11
1574	60104615	역학활주대	11
1575	60104691	힘의평형실험장치	10
1576	60104699	역학실험장치	12
1577	60104718	원심펌프실험장치	11
1578	60104721	관성능률실험장치	10
1579	60104775	열펌프실험장치	10
1580	60104777	냉동기실험장치	10
1581	60104780	공기조화실험장치	11
1582	60104787	유압제어실험장치	11
1583	60104796	기초물리실험장치	8
1584	60104798	신재생에너지실험장치	10
1585	60104807	공명장치	9
1586	60104809	파동장치	11
1587	60104810	분광기	11
1588	60104811	스펙트럼차트	9
1589	60104815	반사및굴절장치	9
1590	60104817	수파투영장치	10
1591	60104824	파동광학실험장치	11
1592	60104825	홀로그래피시험장치	11
1593	60104903	정전기키트	9
1594	60104905	전기데모용보드	9
1595	60104907	휴대용발전기	7
1596	60104908	전자기장치	10
1597	60104909	자기장치	10
1598	60104910	전자석	9
1599	60104923	방전자	6
1600	60104924	패러데이(Faraday)의법칙실험장치	9
1601	60104926	홀(Hall)효과실험장치	9
1602	60104988	전기자시험장치	11
1603	60104994	전동기/발전기원리실험장치	10
1604	60105099	핵물리학실험도구	7
1605	60105910	유아시뮬레이터및보조품	9
1606	60106101	자동차교육관련자료	9
1607	60106104	전기전자교육자료	10
1608	60106208	의료교육자료	10
1609	60106299	공정제어실험장치	11
1610	60106402	전자공학교육용품	11
1611	60106498	회로실험장치	11
1612	60106499	컴퓨터실험장치	10
1613	60106608	협응동작반응검사기	10
1614	60109399	멀티미디어학습시스템	9
1615	60109797	모의소총	9
1616	60109798	사격장비	7
1617	60109899	실물모형	5
1618	60109999	교육훈련장비	11
1619	60111106	다용도게시판세트	9
1620	60121402	우드섹션액자(額子)	9
1621	60124306	도예용물레	11
1622	60131001	피아노	13
1623	60131003	오르간	13
1624	60131006	신시사이저	11
1625	60131099	디지털피아노	12
1626	60131101	트럼펫	9
1627	60131102	트럼본	9
1628	60131104	색소폰	9
1629	60131108	프렌치호른	9
1630	60131114	튜바	9
1631	60131201	클라리넷	9
1632	60131211	대금(大芩)	7
1633	60131303	기타(Guitar)	9
1634	60131310	가야금	9
1635	60131311	거문고	9
1636	60131312	아쟁(牙箏)	9
1637	60131319	해금(奚金)	8
1638	60131322	양금(洋琴)	9
1639	60131397	콘트라베이스	9
1640	60131405	서양북	9
1641	60131406	실로폰	8
1642	60131411	북	8
1643	60131444	팀파니	8
1644	60131448	마림바	9
1645	60131699	드럼세트	8
1646	60141104	비디오게임기	7

[별표 2]

내용연수표(차량)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비고
1	25101501	미니버스	9	※ 차량의 내용연수는 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년, 주행거리 3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25101502	버스	9
3	25101503	승용자동차	8
4	25101505	미니밴또는밴	8
5	25101507	스포츠유틸리티차량	8
6	25101509	전기승용자동차	8
7	25101591	수소승용자동차	8
8	25101592	수소스포츠유틸리티차량	8
9	25101593	수소미니밴또는밴	8
10	25101594	수소버스	9
11	25101595	수소미니버스	9
12	25101596	전기스포츠유틸리티차량	8
13	25101597	전기미니밴또는밴	8
14	25101598	전기버스	9
15	25101599	전기미니버스	9
16	25101601	덤프트럭	8
17	25101611	화물트럭	9
18	25101695	수소덤프트럭	8
19	25101696	수소화물트럭	9
20	25101697	전기덤프트럭	8
21	25101698	전기화물트럭	9
22	25101703	구급차	8
23	25101789	소방펌프차	8
24	25101790	소방물탱크차	8
25	25101791	소방화학차	8
26	25101792	소방사다리차	8
27	25101793	구조공작차	8
28	25101801	모터사이클	9
29	25101802	스쿠터	8
30	25101901	농업용트랙터	12
31	25101904	골프카트	10
32	25101910	살수차	8
33	25101924	가드레일청소차	9
34	25101926	제설차	9
35	25101963	노면청소차	8
36	25101975	중계차	8
37	25101976	진압차	10
38	25101977	크레인붙이트럭	10
39	25101980	다목적운반차	8
40	25101981	분무기탑재차	9
41	25101984	도로관리용차량	8
42	25101986	견인트럭	8
43	25101990	쓰레기수거용트럭	9
44	25101991	유개트럭	9
45	25101992	유조트럭	10
46	25101994	탱크트럭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