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실적 및 계획 (2023)

□ 사업개요

❍ 지원목적 : 폐기물(매립)처리시설 주변마을 간접영향지역 주민 소득향상

및 복리 증진

❍ 근거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 사업내용 : 공동운영비, 소득사업, 육영사업, 복리증진사업 등

❍ 지원금액 : 연 320백만원

❍ 대상지역 : 장성군 황룡면 월평1리 ~ 5리, 옥정1리, 와룡리

□ 사업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수입액 (군출연금)	지출액				잔 액 (예금)	비 고
		소계	마을공동 운영비	발전협의회 운영비	사업비
총계	3,060	1,435	885	50	500	1,625
2022	320	130	105	5	20	190	·월평초 육영사업비 20백만원
2021	320	130	105	5	20	190	·월평초 육영사업비 20백만원
2020	320	130	105	5	20	190	·월평초 육영사업비 20백만원
2019	300	110	105	5	-	190	·월평4리 5백만원 적립
2018	300	525	110	15	400	-225	·월평1리 회관건립(150백만원) ·월평4리 공동창고건립(250백만원)
2017	300	75	75	-	-	225	·6개마을 15백만원 ·1개마을(월평4리) 20백만원
2016	300	70	70	-	-	230
2015	300	95	70	5	20	205	·옥정1리 회관 보수
2014	300	95	70	5	20	205	·옥정1리 모정 보수
2013	300	75	70	5	-	225

□ 2023년도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사 업 내 용	비고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130	7개마을 공동운영비 ･ 월평1리 : 15백만원 ･ 월평2리 : 15백만원 ･ 월평3리 : 35백만원 (월평초 육영사업비 20백만원 포함) ･ 월평4리 : 20백만원 ･ 월평5리 : 15백만원 ･ 옥정1리 : 15백만원 ･ 와룡 리 : 15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