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공고 제 2023-145호

지역경제교육센터 공모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하고자 하오니 경제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7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1		공모 개요

□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 근거 :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 제1항

제9조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주된 업무 :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 제3항

제9조 ③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2.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경제교육단체 간의 협력망과 지역 경제교육단체 상호 간의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4.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교육

5.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항

6.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공모 지역 : 17개 지역

ㅇ 시․도별 지정(17개)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 ② 지역경제교육센터는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2개 이상의 시ㆍ도를 묶어 권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 지정의 유효기간 : 3년

ㅇ ‘24. 1. 1일 ～ ’26. 12. 31일(위탁계약은 1년 단위 실시)

* 위탁사업 평가 등을 통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경제교육지원법

제13조(지정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정기관에 대한 지원관련 :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 제4항

제9조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지정요건 및 고려사항

□ 지정요건 :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7조 ④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을 위하여 경제교육을 하고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2. 교육내용이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이 아닐 것

3. 교육대상의 2분의 1 이상이 지역 거주자일 것

□ 지정시 고려사항 :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제7조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한다.

1.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권역의 경제교육 거점 가능성

3.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능력

3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23년 9월 5일 18:00까지

* 우편접수 모두 당일 18:00까지 기획재정부 경제교육사업팀 접수분에 한함(분실 위험으로 우체국등기, 우체국택배 접수로 진행)

□ 제출서류

ㅇ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신청서

ㅇ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기타 기관 소개자료 등)

ㅇ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

ㅇ 경제교육인력과 그 밖의 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ㅇ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 제출방법 : 우편접수(분실 위험으로 인하여 우체국등기, 우체국택배로 접수 진행)

□ 제출처 : 기획재정부 경제교육사업팀

ㅇ 우편접수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경제교육사업팀

(인쇄물 2부 및 CD 등 컴퓨터 저장매체 우송)

4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ㅇ 응모기간 : ‘23.7.27(목) ~ 9.5(화)(40일간)

ㅇ 서류심사 및 선정기관 발표 : ‘23.11월 중

ㅇ ‘24년 사업 개시 : ‘24.1월

*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 행정사항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 발견될 경우 등에는 법률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기관은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역할 및 지정요건 등을 고려하여 접수 바람

ㅇ 서류심사 결과 적격기관이 없는 경우 재공모할 수 있음

ㅇ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교육사업팀 (044-215-2993)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명 칭
	전 화				FAX
	주 소 (인터넷 주소 포함)	(우편번호: － ) (인터넷 주소: )
사업 개요	사업추진계획	1. 2. 3.
	사업비	백만원		국비		천원( %)
				지방비		천원( %)
				자부담		천원( %)
	담당자	직위: 성명:		전화 (휴대폰)
				E-mail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합니다) 3. 경제교육인력과 그 밖의 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 2,3,4는 별첨양식에 따라 통합 작성									수수료
									없 음

경제교육 사업계획서

※ 주어진 양식에 맞춰 작성하되, A4용지 15매 이내로 작성할 것

Ⅰ. 기관 개요(글자크기 15p, 이하동일)

1.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글자크기 13p, 이하동일)

ㅇ (글자크기 12p, 이하동일)

ㅇ

* 설립목적, 기관성격(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주요연혁, 기본사업 내용, 지역내에서 기관의 역할․인지도․위상 등

2. 조직 및 예산 현황

* 조직도․임직원 정원·현원․기관장 등 임원진 현황, 예산현황(최근 3년간)

3. 경제교육사업 현황

* 최근 3년간 경제교육 실적 및 성과(교육대상별 경제교육실적,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활용 실적 등)

* 지역단체 등과의 연계․협력 여부(지역내 경제교육단체 등 주요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현황, 지역단위 협의체 구성․운영 등)

Ⅱ. 경제교육사업 수행 역량

1. 전담 조직․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

* 경제교육 전담부서 구성․운영 현황

* 경제교육 전담인력 및 전문성 확보 여부(요약표 작성) 및 향후 활용계획

* 경제교육 강사 보유현황(요약표 작성) 및 활용계획

<전담인력 현황>

성 명	소 속	주요경력	경제교육 전문성

<경제교육 강사 보유 현황>

성 명	소 속	주요경력	강의 경력

2. 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

* 강의장․강의도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요약표 작성) 및 운용계획

<시설․장비 현황>

시설․장비명	보유현황	운용현황

3. 재정운용계획

* 경제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지방비 및 민간재원을 중심으로 기술)

* 정부회계기준에 의한 사업비 관리 능력

Ⅲ. 경제교육사업 추진계획

1. 추진계획 개요

* 향후 3년간 중점 교육방향

* 향후 3년간 학생․교사․취약계층 등 교육대상별 프로그램 운영계획, 교육규모 목표치(요약표 작성)

<교육계획>

대상	교육명	교육내용	교육횟수 및 인원

2. 교육생 확보 및 관리계획

* 교육생 모집 및 유치방안

* 교육생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등 사후관리 계획

3. 프로그램․교재 개발 및 운영계획

* 경제교육 프로그램별 개발계획

- 교육목표, 적용시기, 교육방법(강의식·체험식·강의식+체험식 등), 세부교육내용(계층·연령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내용 등)

* 경제교육 교재 개발계획

4. 지역 협의회 등 경제교육 유관단체와의 협력계획

* 취약․소외계층 경제교육강화, 디지털 경제교육 확산 및 기타 경제교육을 위한 지자체·지역 민간경제교육단체 등과의 협력망 운영 및 협업계획

- 교육수요 발굴, 홍보활동, 교육인프라 교류,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계획

Ⅳ. 기타 제안사항

* Ⅰ,Ⅱ,Ⅲ 항목 이외의 영역에 대해 기술할 사항이 있으면 자유로이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