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040세대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시행지침(3차)

2023년 2040세대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 사업에 대한 해석은 농촌지원과 농업인육성팀 유정훈(061-390-8464)주무관입니다.

❍ 영농기반이 취약하거나 발전가능성이 큰 청년농업인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9. ~ 12.

❍ 사 업 량 : 3개소(신규)

❍ 사 업 비 : 개소당 30백만원(보조 70%, 자부담 30%)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49세 미만 관내거주 청년농업인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창업전문교육 이수자

구분	신 규
조건	2040세대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미수혜자 * 세부사업명 :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프로젝트(`18년), 2040세대 청년 농업인 육성(`19, `20, `21, `22년)
영농 경력	영농경력이 있는자 또는 예정자 * 영농경력 기준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최초등록일자 * 예정자 기준 :‘23년에 농지(임대포함) 확보 및 농업경영체 등록 계획이 있는 자이며, 사업완료 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제출 必
주소지	주민등록등본 상(신청일 기준) 장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
연령	`23년도 기준 주민등록상 1974. 1. 1. ~ 2005. 12. 31. 출생자
병역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자 포함)

❍ 사업내용 : 농업시설 신축 및 개보수, 농업용장비, 6차산업화 지원 등

사업유형	지원내용
신규	(농업시설 신축 및 개보수) 비닐하우스, 부직포, 과수원, 버섯재배사, 경화장, 관수시설, 저장시설, 난방시설, 양액시설 등 농업관련 기반시설
	(농업용 장비) 1.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 에 해당하는 농업기계 2. 농식품 가공·제조용 장비
	(신기술 투입) 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 ICT 등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
	(6차 산업화 기반조성) 가공·유통·관광·체험 기자재 등 (※ 체험장 구축 제외)

※ 산림작물 지원 제외

❏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수립 및 지침 시달(농업기술센터→읍면)
		2023. 9. 18.
	↓
	창업전문교육 신청접수		◦ 농촌지원과 농업인육성팀 방문접수
		2023. 9. 19. ~ 2023. 10. 18.
	↓
	청년농업인 창업전문교육 추진		◦ 교육장소 : 농기계종합교육장(예정) ◦ 교육내용 : 경영마케팅,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
		2023. 10. 20.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자격 : 청년농업인 창업전문교육 수료자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2023. 10. 27.한
	↓
	사업계획 심사 및 사업대상자 선정		◦ 1차 서면심사(10. 31.) ◦ 2차 현장심사(11. 1.) ◦ 대상자 최종 확정(11. 3.한)
		2023. 10. 31. ~ 11. 1.
	↓
	자금 및 컨설팅 지원		◦영농 창업·발전비용(보조금) 지원 ◦컨설팅 연계지원 및 사후관리
		2023. 11. ~ 12.

❏ 창업전문교육 세부 추진계획

❍ 신청자격 : 2040세대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대상에 해당하는 자

❍ 신청기한 : 2023. 10. 18.(수) 18:00까지

❍ 신청서류 : 교육신청서[서식 1],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등록자만), 병적증명서(남성의 경우)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업인육성팀 방문접수

담당자 유정훈 주무관(☎ 390-8464)

창업전문교육 추진계획(안)

❍ 교육기간 : 2023. 10. 20. 14:00

❍ 교육장소 : 농기계종합교육장(예정)

❍ 교육대상 : 신청자 전원

❍ 교육계획(안)

일 자	시 간	교 육 내 용	비 고
10. 20.	4h	영농목표 설계,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전문강사

※ 상기 교육계획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 접수

❍ 신청자격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청년농업인 창업전문교육 이수자

❍ 접수기한 : 2023. 10. 27.(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방문접수(☎ 390-8464)

❍ 신청서류 : 2040세대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대상자 선발계획

❍ 선발계획 :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심사를 통해 고득점자 순

❍ 심사위원 : 심사위원은 공정성을 고려하여 내·외부 위원 3명 이내 구성

❍ 심사계획

- 1차 서면심사(2023. 10. 31.)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토대로 서면심사 추진

(사업 유형별 신청 수, 사업계획서 내용 등에 따라 심사위원과 합의 후 유형별 최종 사업량 확정)

∘ 심사기준 : 필요성, 판매계획, 구체성, 혁신·창의성, 기대효과 등

- 2차 현장심사(2023. 11. 1.)

∘ 사업 예정지, 영농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심사 추진

∘ 심사기준 : 추진자 여건, 농업기반, 사전준비성 등

- 대상자 확정(2023. 11. 3.한)

∘ 1차 서면심사(50%), 2차 현장심사(50%)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 상기 심사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추가선발 및 불가피한 사유(당해연도 국도비 유사사업 선정, 예비농 농지 미확보, 사업포기 등)로 사업자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차순위자를 선발한다.

❍ 심사기준(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서면심사 (50점)	지원 필요성 (15점)	▸ 지원자의 영농정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 ▸ 일손부족, 판로문제 등 농업·농촌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기?
	판매계획 (10점)	▸ 생산물의 판매를 위한 판로 및 유통망이 구체적으로 제시 되었는가?
	구체성 (10점)	▸ 중장기 영농계획이 연도별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 향후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적당한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혁신·창의성 (15점)	▸ 제안된 사업의 내용이 새로운 것인가? ▸ 스마트팜, 6차산업화 등 농업의 미래성장을 주도할 계획을 갖추었는가?
현장심사 (50점)	사전준비성 (20점)	▸ 사업 실현을 위한 사전 준비는 되어 있는가? ▸ 사업계획 현장 설명 평가
	추진자 여건 (20점)	▸ 인근지역 활용 가능한 농업관련 기반시설 여건이 확보 되어있는가? ▸ 인적자원 확보 등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농업기반 (10점)	▸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본인 명의의 농업기반이 확보 되어있는가?

[서식 1]

청년농업인 창업전문교육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대표자명)

휴대

전화

사업유형

신규 / 발전

(해당사항O표)

e-메일

주소

주작목

주  소

(거주지)

농장주소

농업경영체

등록일자

년  월  일

병역여부

□병역필   □미필

□해당없음

영농형태

□부모협농,   □승계농,   □귀농,   □ 예정자   □기타(       )

창업계획

사업명

사업

예정지

사업

내용

본인은 청년농업인 창업전문교육을 신청함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교육신청자 :             (인)

장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본인은 청년농업인 창업전문교육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22조 단서 및 제15조’에 따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목적) 청년농업인 창업전문교육 신청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보유․이용기간)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보유), 3년(이용) ❖(동의 거부권리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신청(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주민등록초본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병적증명서(남성의 경우) 1부.

4.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서식 2] - 창업전문교육 수강하면서 작성요망

2040세대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대표자명)

휴대

전화

사업

유형

신규 / 발전

(해당사항O표)

e-메일

주소

주작목

주  소

(거주지)

농장주소

농업경영체

등록일자

년  월  일

병역여부

□병역필   □미필

□해당없음

영농형태

□부모협농,   □승계농,   □귀농,   □ 예정자   □기타(       )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

예정지

사업

내용

본인은 2023년도 2040세대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사업신청자 :             (인)

장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본인은 2040세대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22조 단서 및 제15조’에 따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목적) 2040세대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신청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보유․이용기간)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보유), 3년(이용) ❖(동의 거부권리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신청(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일반현황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5개년 영농계획서 1부

일 반 현 황

□ 영농규모

농장명(경영체명)
농장 주소
주요생산품목
경영 규모	구분		계	전(㎡)	답(㎡)	과수원(㎡)	시설(㎡)
	면적	소유
		임차
	재배현황	품목
		면적
	가축보유 (두,수)		한우번식우	한우비육우	젖소비육우	젖소착유우	모돈
			비육돈	산란계	육계	기타
시설 현황(㎡)			창고	축사	온실	비닐하우스	기 타
보유농기계
경영인력			명(자가 : 명, 고용 명)
소득현황			합 계 (A+B)	농업소득(A=ⓐ-ⓑ)			농업 외 소득(B)
				조수입ⓐ	경영비ⓑ	차 액(A)
* 농업 또는 농업관련 사업에 종사하여 그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 작성 * 농업소득 : 농업 총수입(조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금액 * 농업관련 소득 : 농산가공, 농가민박, 농가식당, 관광농원, 농촌체험, 농작업 수탁수임 등

* 영농규모 관련 증빙서류 첨부(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물대장 등)

□ 영농경력사항(영농초기 ~ 현재까지, 세부적으로 작성 요망)

○

○

○

<작성예시>

○ 2016. 2월 : 귀농

○ 2016. 4월 ~ 6월 : 선도농가 현장실습 추진

○ 2016. 6월 ~ 8월 : 시설하우스 신축

○ 2017. 9월 ~ 2018. 3월 : 딸기 재배 및 공판장 납품(2,000kg)

□ 농지 확보계획(예정자만 작성)

○ 확보계획 :

- 영농예정지(면, 리 단위까지 기재)

- 추진일정

·

·

<작성예시>

○ 확보계획 : 부모기반 영농승계, 농지임대, 농업정책자금 이용 등

- 예정지 : 남면 월정리 일대

- 추진일정

· 2018. 12월 : 2019년도 농업정책자금 신청

· 2018. 3월 : 농업정책자금 대상자 확정

· 2018. 4월 : 정책자금 이용 농지구입

사 업 계 획 서

사업명 :

□ 사업배경

○ 서술식 또는 개조식 기재

□ 사업개요

○ 목    적

-

-

○ 사 업 비 :             원(보조      원 / 자담       원)

○ 사업장소 :

○ 사업내용(규모)

-

-

□ 사업 추진계획(현재 여건을 고려한 구체적인 방법)

○

-

○

-

□ 현재 농업여건(애로사항, 당면문제 등 세부적으로 작성)

○

-

-

□ 사업기간

1) 사업기간

사 업 기 간	착수 예정일	완료 예정일
2023년 월～ 월	2023년 월 일	2023년 월 일

2) 세부사업별 추진 계획

세부사업명	추진시기
○	월 일～ 월 일
○	월 일～ 월 일
○	월 일～ 월 일

※ 추진시기는 예측하지 못한 변수발생을 감안하여 여유 있게 수립

□ 사업비 소요내역

세부사업명	단위	단가(원)	수량	금액(원)	비고
○
○
○
○
계

□ 기대효과(향후 발전된 미래상)

○

○

○

○ 사업비 투입 전후

구 분	사업비 투입 전	사업비 투입 후
소득액(천원)

10개년 영농계획서

□ 총괄표

구 분			현 재	선정 이후 영농계획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품목	주품목
	부품목
고용 (명)	합계
	상시		명
	임시		명
	일용		월 명
영농 규모 (㎡)	합 계
	논	소유
		임차
	밭	소유
		임차
	과수원	소유
		임차
	기 타	소유
		임차
판매·마케팅 계획 (%)	공판장
	온라인
	농협공동출하
	직거래
	기 타
홍보계획 (%)	SNS 활용
	전시회·박람회
	방송매체 활용
	기 타

구 분			현 재	선정 이후 영농계획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품목	주품목
	부품목
고용 (명)	합계
	상시		명
	임시		명
	일용		월 명
영농 규모 (㎡)	합 계
	논	소유
		임차
	밭	소유
		임차
	과수원	소유
		임차
	기 타	소유
		임차
판매·마케팅 계획 (%)	공판장
	온라인
	농협공동출하
	직거래
	기 타
홍보계획 (%)	SNS 활용
	전시회·박람회
	방송매체 활용
	기 타

□ 영농 동기 및 세부 영농계획(3페이지 이내)

※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자는 아래 서식 이외에 해당 파일을 추가로 제출(평가 시 우대)

<영농 동기>

영농 동기, 목표의식,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활동 및 계획 등을 자유 롭게 작성

<현재 상황>

- 예비농의 경우 기술습득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활동 등 독립경영 준비활동과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기술

-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영농기반, 농산물 생산량, 판매처, 현재 매출 등 수지현황과  기술습득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등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기술

<경영계획>

연차별(10개년 계획)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자금 조달계획, 생산기술, 영농기반 구축 방안, 경영 다각화 방향, 교육훈련 계획, 판로 및 마케팅 전략 등 영농 창업 및 성장 목표를 자유롭게 기술

참고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자재

❍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개정 22.02.15.)

1. 농업ㆍ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樹實類) 재배용에 한정한다]

1. 농업ㆍ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樹實類) 재배용에 한정한다]과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정한다)

2. 농업ㆍ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

3. 농업ㆍ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4. 농업ㆍ임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5. 과일 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정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ㆍ광망ㆍ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ㆍ표고버섯 건조용 또는 과수ㆍ화훼ㆍ채소ㆍ야생화ㆍ산채 재배용에 한정한다)

8. 농업ㆍ임업용 부직포(작물ㆍ수실류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9. 농업ㆍ임업용 배지(배지(培地: 생물을 기르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 있는 액체나 고체로, 배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0. 축산업용 톱밥(「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정한다)

12. 농업ㆍ임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과수ㆍ수실류ㆍ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13. 농업ㆍ임업용 양수기 14. 볍씨 발아기 15. 동력배토기 16. 예취기

17. 가축급여(家畜給與) 조사료(粗飼料: 단백질, 전분 등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용 필름

18. 화훼ㆍ야생화용 종자류 19. 채소봉지(애호박ㆍ오이용에 한정한다) 20. 버섯재배용기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22. 폐사축처리기 23. 축사세척기 24. 카우브러쉬 25. 축산 악취제거기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27. 작물 지주대 28. 농업ㆍ임업용 무인 항공기 29. 농업ㆍ임업용 로더(2톤 미만) 30. 농업ㆍ임업용 굴착기(1톤 미만)

31. 동력제초기 32. 농업ㆍ임업용 고압세척기 33. 농산물 및 임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4. 농업ㆍ임업ㆍ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정한다)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37. 축산용 정액 희석제 38. 축산용 인큐베이터

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41. 축사용 쿨링 패드 42. 축사용 워터컵

43. 축사용 바닥재[철재(鐵材) 바닥재에 한정한다] 44. 농산물ㆍ임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에 한정한다)

45. 화훼ㆍ야생화 재배용 배지 46. 화훼ㆍ야생화 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에 한정한다)

47. 유해동물(해충을 포함한다) 포획기 48. 농업용 양파망ㆍ마늘망ㆍ배추망ㆍ양배추망 49. 축산 착유용 라이너

50. 축산용 분만실 깔판 51. 축산용 대인소독기 52. 축산용 방역복 53. 조사료 생산용 네트

54. 팽연왕겨 55. 탈봉기 56. 소문망 57.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

58. 점적(點滴)호스(점적테이프 및 분수호스를 포함한다) 59. 농업용수 처리기 60. 농업용 제습기

61. 농산물 건조기 62.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 영세율이 적용되는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개정 21.01.05.)

1. 키토산(Chitosan) 2. 목초액 3. 천적 4. 약초 등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제재(담배는 제외한다)

5. 허브식물 및 기피식물 6. 님(Neem) 추출물 7. 데리스(Derris) 추출물 8. 제충국 추출물

9. 담배잎차(순수니코틴은 제외한다) 10. 해조류, 해조류 추출물 및 해조류 퇴적물

11. 버섯 추출액 12. 클로렐라(담수녹조) 및 그 추출물 13.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Bentonite)

14. 규산나트륨 15. 규조토 16. 이탄(泥炭, Peat), 토탄(土炭, Peat moss) 및 토탄 추출물

17. 사리염(황산마그네슘) 및 천연석(황산칼슘) 18. 석회석 등 자연에서 유래한 탄산칼슘

19. 생석회(산화칼슘) 및 소석회(수산화칼슘)

20. 점토광물[벤토나이트·펄라이트(Pearlite) 및 제올라이트(Zeolite)·일라이트(Illite) 등]

21. 붕소·철·망간·구리·몰리브덴(Molybdenum) 및 아연 등 미량원소

22. 맥반석 등 광물질 가루 23. 자연암석분말·분쇄석 또는 그 용액 24.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25. 마그네슘 암석 26. 황산칼륨, 랑베나이트(Langbeinite: 해수의 증발로 생성된 암염) 또는 광물염

27.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 28. 천연 인광석 및 인산알루미늄칼슘 29. 미생물 및 미생물추출물

30. 혈분·육분(고깃가루)ㆍ골분(뼛가루)·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동물부산물

31. 구아노(Guano: 바닷새, 박쥐 등의 배설물) 32. 동·식물성 오일 33. 파라핀 오일

34.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35. 제당산업의 부산물[당밀, 비나스(Vinasse), 식품등급의 설탕 및 포도당을 포함한다]

36.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37.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 38. 황

39. 구리염 40. 산염화동 41. 밀납(Beeswax) 및 프로폴리스(Propolis) 42. 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

43. 과망간산칼륨 44. 식초 등 천연산 45. 나무 숯 및 나뭇재 46. 에틸알콜 47. 인산철

48. 성 유인물질[페로몬(Pheromone)] 49. 인지질(Lecithin) 50. 카세인(Casein: 유단백질)

❍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개정 22.02.15.)

1. 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2. 농업용 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4.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5.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한다) 6.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8. 콤바인 9. 곡물건조기 12. 동력중경제초기 13. 동력수확기 15. 동력상토조제기 16. 정식기

17. 농업용 난방기 18. 잎담배건조레이크이송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2. 탈곡기

23. 동력휴립기 25. 비료살포기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 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 세척기 31. 동력심경기 33. 동력구굴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7. 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복개폐기

38. 육묘상자 40. 파종기 41. 농업용 스프링클러 42. 버섯재배소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