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1.

2024년 학사농어업인 육성사업 시행지침

	(농업정책과)

2024년 학사농어업인 육성사업 시행지침

대학을 졸업한 농어업경영인의 영농기반 조성과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 도모

Ⅰ		추진 배경

❍ 농어업인력 감소에 따라 미래 기술농어업을 선도할 젊고 유능한 전문인력 육성 필요

❍ 대학을 졸업한 도내 농어업인의 영농기반 조성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道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

Ⅱ		사업 개요

❍ 관련근거 :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 융자 실행기간 : 2024. 1. 1. ~ 2024. 12. 31.(12개월)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50세 이하 농어업인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 ('74. 1. 1. 이후 출생)

-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대학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하고 중퇴한 자 포함) 또는 전남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자

- 비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대학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하고 중퇴한 자 포함) 하고 2년 이상 영어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어농 증빙자료 제출)

❍ 지원계획 : 사업신청 적격자 확정 후 사업비(도 농어촌진흥기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융자 지원  * 1인당 2억원 이내

- 융자조건 : 연리 1%(시설 3년거치 10년 균분 상환, 운영 2년거치 5년 균분 상환)

※ 기타 융자조건은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조건에 따름

❍ 사업내용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증・양식시설 등

Ⅲ		세부 추진 계획

□ 사업 추진 체계

❍ ’24년 사업신청 기간 : ～ ’23. 12. 22.(금)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읍․면․동) → 신청서 취합, 검토 및 신청 결과 제출(시․군) → 도 사업비 확정 및 배정(도)

- 사업신청서 제출시 사업계획서의 면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 미흡한 부분 및 누락서류가 발생할 경우 신청서류 보완 조치

❍ 도 시책·시군사업 확정 및 사업비 배정 통보 : ’23. 12월말

※ 융자 실행률 제고를 위해 시군 ․ 도 시책사업 신청사업비 전부 배정계획

❍ 대상자 선정 : 도가 사업비를 배정하면,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에서 대상자 선정

	<사업지원 제외대상>
￭ 학사농어업인으로 선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23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한 사람은 ’23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불가(1년간 벌칙 적용) □ 단 럼피스킨병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장ㆍ군수가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한 농어업인으로써 사업계획 변경ㆍ포기에 따라 ‘23년 배정받은 융자금 반환을 완료한 자는 신청가능 ￭ 농어업 외 타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국민건강보험카드 확인) ※ 국민건강보험카드 직장가입자는 지원 제외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저신용, 담보부족 등)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소유농지를 매입한 자 ￭ (다만, 형제자매의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될 경우는 지원 가능) ＊시군은 매매계약서, 취득세 납부액, 실거래가 신고액, 영농사업계획, ＊인근의 거래가격 등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지원 사업

❍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 농지, 고정식 온실․하우스 시설, 과원조성, 버섯 재배사 등

※ 벼 원료 매입자금은 지원 제외

❍ 축산분야(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 입식, 축사 기반시설 등

❍ 수산분야(양식업 등)

- 증·양식시설, 기계·장비류, 종자(패), 치어 구입 등

❍ 시설의 경우 기존 시설물 구입 자금 등 시설부문에 사용하는 자금은 사용 가능하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일 경우 사후관리 기간 내에는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매수

❍ 기타 학사농어업인이 희망하는 분야의 사업으로 도 승인한 사업

※ 종자, 비료, 컴퓨터 구입 등 일회 소모성 사업은 제외

□ 구비서류

❍ 학사농어업인 신청서 1부 【서식 1】

❍ 세부사업 계획서 【서식 2】

❍ 신용조사서 1부 【서식 3】

※ 융자취급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및 수협중앙회 전남지역금융본부(시군지부)

❍ 대학 졸업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1부

❍ 기타 평가 관련 서류 등

Ⅳ		사업 추진 절차

□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 학사농어업인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농을 원하는 시․군(농정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사업 신청

- 신청자는 사전에 반드시 금융기관(NH농협은행, 수협은행 각 시․군 지부)의 대출가능 여부 확인 등 철저한 신용조사(신용불량, 담보부족 등)를 거친 후 대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수립

❍ 대상자 심의 및 추천

- 시군은 영농 정착의욕, 학력,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대출가능 여부 등 평가기준에 의하여 검토 및 심의

- 사업기간 내에 융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 강화

❍ 심의위원회 심의

- 농정부서, 농업기술센터, NH농협은행 및 농업경영인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

- 신청자격 및 대출 결격사유를 검토하고, 평가점수 30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추천자 명단을 결정하여 도에 제출

❍ 평가기준 : 총 400점 【별표 1】

- 영어농정착 의욕(60점), 학력(60점), 사업계획 적정성(120점), 신용 및 담보능력(100점), 경영기반(60점)

❍ 대상자 확정

- 道는 시군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사업대상자 및 융자금액 확정

- 필요 시 현지실사 및 금융기관 의견조회 실시

□ 사업시행

❍ 대상이 확정되면 시군은 대출취급 금융기관과 사업 대상자에게 통보

❍ 융자금 신청 및 대출【서식 4】

-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읍면동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확인서【서식 5】를 발급 받은 후 시군 및 금융기관에 융자금 신청

- 금융기관과 대출액 및 담보․신용제공에 대한 협의 이행

- 운영자금 등 사업특성에 따라 사전 융자실행이 필요할 경우 사업자는 시군에 집행계획서(서식 5-2)제출하고 시군에서는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융기관과 협의 후 신청

❍ 융자금 송금 요청

- 시군은 지원사업 완료 또는 사업추진 실적(기성고)에 따라 도에 융자금 송금 요청(융자금 신청 시 시설 또는 운영 자금으로 구분)

❍ 융자금 배정             * 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침 의거

- 도는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융자금 송금요청 내용 등을 검토하여 금융기관에 송금하고 시군에 내역 통보

❍ 융자금 대출

- 금융기관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취급 및 대여약정’에 의거 사업자와 협의 후 조속히 대출 실행

※ 융자금 대출은 농어촌진흥기금 및 금융기관 융자절차에 의함

※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 융자취급 및 대여약정서에 의하여 담보물 또는 신용이 없으면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상 대출 불가

❍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 융자사업비 집행명세【서식 6】를 제출받아 보관

❍ 사업계획의 변경 및 승인

- 사업자는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 가능

- 시군은 변경신청서의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사유가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 승인

- 당초 신청한 분야가 아닌 다른 작목으로 사업을 변경할 경우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 변경사유 및 결과를 도에 즉시 보고

□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 학사농어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하여 대상자 선정부터 융자금 상환 완료까지 관리

- 시군은 대상 농어가에 대한 경영종사 여부, 지원자금의 타 용도 사용, 거주지 이탈 등 사후관리 실시(연 2회/상․하반기)

- 시군은 학사농어업인 관리카드【서식 7】를 작성 비치, 경영실태 등을  조사 분석, 우수사례 홍보

❍ 사업취소

- 사업자로 선정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융자금 송금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단,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 중인 경우는 제외

* 사업착수 입증서류 : 매매계약서, 건축물 착공신고서 등

- 자금을 융자 받은 후 상환기일 전에 도시로 이주하거나, 타 산업에 종사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허위서류로 사업자로 선정되었거나, 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 본인의 농업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시장․군수가 학사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결정한 자

❍ 지원자금 회수

- 사업취소 사유가 인정될 때는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지원자금 상환 통보, 융자 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를 요청하여 융자금 회수

- 시군은 사업 취소 결정 시 명단과 사유를 道 및 융자취급기관에 통보

Ⅴ		행정 사항

❍ 학사농어업인 육성사업은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융자하는 사업으로 융자금 대출 시 담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전 안내

❍ 시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각종 시책안내 책자 등을 활용하여 공지

【서식 1】

학사농어업인 신청서									사진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 휴대전화 :
학 력	대학교 과 (졸업 : 년 월)				가족상황		부 ( , 세) 모 ( , 세) 배우자 ( , 세) 자녀 명
농어업정착 (예정)지					희 망 분야/작목
사업 내용 (간략하게 기재)
농어촌진흥기금 수혜여부		상환 여부		확인자 (농어촌진흥기금담당자)		소속		직		성 명
										(인)
사 업 비	총사업비 : 백만원(융자 자부담 )
첨부서류	1. 대학졸업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5.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용조사서 1부 6. 기타 참고자료 1부

본인은 2024년 학사농어업인으로 선발되고자 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군수),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 2】

학사농어업인 세부사업 계획서

1. 현  황

◦ 성  명 :

◦ 주  소 :

◦ 사업장 위치 :

농어업 규모 (㎡)	구 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양식장		기 타
	소 유
	임 차
	계
시설 현황 (㎡)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가두리	수조		기 타
기자재 (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방제기	사료제조기
	사료급이기								기 타
생 산 현 황 (㎡)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어류	패류	해조류	계
가 축 사 육 현 황 (두,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기 타 특 이 사 항

2. 사업계획

□ 사업내용 :

□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융자금	자부담
계
농지 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양식장 신축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농 지 구 입 한 우 입 식 축 사 신 축 하우스 신축 양식장 신축

* 사업 추진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분기별 작성 기재

□ 생산된 농 ․ 수 ․ 축산물의 판로 및 중장기 계획

◦

□ 소요자금(융자금) 확보 및 대출방안 (*금융기관상담을 통해 기재)

◦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이 사실대로 작성함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서식 3】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 화
법인명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신청사업명		학사농어업인 육성사업 융자금 신청
소요사업비	총액				보조금			대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 가능액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후취담보 선취담보

4. 종합의견

농·수협       담당자         (인)

【서식 4】

2024. (  )월분 학사농어업인 융자금배정 신청

<시군명 :      >

□ 총괄

(단위 : 백만원)

상환 기간	확정액(A)			송 금 액									잔 액 (A-B)
				계(B)			기 송금액			금회 송금액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	-	-	-
13년 시설자금
7년 운영자금												-	-	-	-

□ 사업대상자 내역

(단위 : 백만원)

신 청 자			사업내용		대출은행	상환 기간	송금내역
주 소	성명 (업체명)	생년월일	사업량	사업내용			확정액 (계)	기송금	금회송금	잔액
										-

【서식 5-1】

학사농어업인 융자 지원사업 완공확인서

♣ 융자지원 대상자가 완공확인 신청 시 세부명세를 붙임

사업자	주 소							전 화
	성 명							생년월일
사업비 투 자	계 획 (천원)						실 적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주 요 추 진 사 항	계 획						실 적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사업과 관련 이와 같이 추진하였기 확인을 신청합니다. ※ 붙임 :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2024년 월 일 신청인 (인)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24년 월 일 읍․면․동장 (인)

【서식 5-2】

학사농어업인 육성사업 운영자금 집행계획서

사업대상	주 소			전 화
	업 체 ․ 농어가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대 출 신 청 액	천원(융자금)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물량		소요액(천원)
	계
추진일정	예시) 구매계약 및 계약금 집행(’24. 8월), 원료구입 및 사업비 잔액집행(’24. 10월), 사업비 집행 관련 증빙서류 제출(’24. 11월)
학사농어업인 육성사업의 운영자금을 위와 같이 집행하겠으며, 사업 완료 후에 사업비 집행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계획임을 약속드리며, 불이행 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에서 배제 등 어떠한 행정 제재도 감수하겠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인)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24년 월 일 읍․면․동장 (인)

【서식 6】

학사농어업인 융자사업비 집행 명세

세부시설 (사업) 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격	단위	수량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기 타
총 계
○○○○	소 계 ○○○○ ○○○○ ○○○○

【작성요령】

○ 다음 중 해당하는 사업비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사본을 붙임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등)

- 경영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기존 시설물 구입 시 감정평가서 첨부

- 연간사업비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직접노무비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외의 자(지원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 제외)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때에는 당해증빙에 기재된 금액 중 시장․군수가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주요공정 및 완성사진, 자재수불부, 작업일지 등 사업추진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

○ 정산담당 공무원은 위 세부내용대로 시설이 완료되었는지를 사업현장에서 지원대상자 입회하에 대조․확인

○ 세부시설(사업)명은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구분

【서식 7】

학사농어업인 관리카드

			관리 번호
사 진	①성명 : (한자: )	② 생년월일	③연락처 :
	④현주소	⑤정착(희망)지역	⑥주 사업(희망)작목: ⑦자금지원(희망)내역:
			학사농		년 분기 백만원
	⑧최종학력: 학교 과 졸업		⑨가족상황:			⑩후계농선정일 :

⑪ 병역 등 주요경력                   ⑫ 포상경력, 국가기술자격증 등

구 분	기간(연월일)		주요경력 및 직책		연월일	내 용	수여 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⑬ 농어업경영자과정, 인턴제실시 등      ⑭농어업경영, 정보화교육 등

구 분	기간(일수)		실시기관명		구 분	기간(일수)		실시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⑮ 경영기반 및 사업 추진실적

구 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사업 작목별 규모(㎡,두 등)
경영기반	○경지 종류별 규모(㎡) ○시설 종류별 규모(대) ○장비 종류별 규모(대)
경영실적(천원)	○ 농어업 조 수 익 ○ 농어업외 소 득 ○ 경 영 비(생산비) ○ 농어가소득(순수익)
지원자금 상환잔액(천원)
경 영 기 술 수 준
조 사 자 직 ․ 성 명

※ 작성요령

⑮번은 매년 말까지 현지 확인 후 작성하되, 경영기술 수준은 상, 중, 하

문제 있음 등으로 구분 기재

【별표 1】

학사농어업인 평가기준

구 분(400점)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 영어농정착의욕 (60점)	○ 영어농 정착의욕(60점) - 상 : 60점 - 중 : 50점 - 하 : 40점	사업계획서, 증빙서, 상담실적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농촌정착 가능성 정도 평가
○ 학 력 (60점)	○ 학 력(60점) - 4년제 대학 농수산 학과 졸업 : 60점 - 2년제 대학 농수산 학과 졸업 : 55점 (대학과정 2년 이상 수료 후 중퇴자 포함) - 4년제 대학 비농업계 학과 졸업 : 50점 - 2년제 대학 비농업계 학과 졸업 : 45점 (대학과정 2년 이상 수료 후 중퇴자 포함)	비농업계 학과 졸업자는 2년 이상의 영농 경력이 있어야 함.(증빙서류 첨부)
○ 사업계획 (12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120점) -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 30점 - 생산 및 판로에 대한 대책 : 30점 - 집단화 및 지역 적합성 : 30점 - 향후 발전 가능성 : 30점	- 상 : 30점 - 중 : 20점 - 하 : 10점
○ 신용 및 담보 (100점)	○ 신용 및 담보능력(100점) - 금융기관 연체 및 신용상태 : 50점 - 담보제공 및 대출가능 여부 : 50점	- 상 : 50점 - 중 : 30점 - 하 : 10점 * 담보물건 및 증빙자료 확인
○ 경영기반 (60점)	○ 경영기반(60점) - 10개 등급을 마련하여 점수 부여[별표 2] * 국립한국농수산대학 영농·영어기반 평가 기준자료 참고(2022.7.작성)	* 증빙자료 첨부

【별표 2】

영농, 영어기반 평가기준

가. 영농기반(농지) 환산점수 【표1】

환산면적 (㎡)	15,000 이상	13,401 ～ 14,999	11,801 ～ 13,400	10,001 ～ 11,800	8,401 ～ 10,000	6,601 ～ 8,400	5,001 ～ 6,600	3,001 ～ 5,000	1,001 ～ 3,000	1 ～ 1,000
반영점수	60	54	48	42	36	30	24	18	12	6

나. 축종별 사육두수에 따른 환산점수 【표2】

(단위 : 두, 군, 상자)

구분 반영점수(점)	한우	젖소	양돈	말	양·산양·염소	꿀벌	양잠
60	40두이상	65이상	2,001이상	12이상	400이상	100이상	17이상
54	35～39	55～64	1,801～2,000	1	350～399	91∼99	15～16
48	30～34	45～54	1,601～1,800	10	300～349	81∼90	13～14
42	25～29	35～44	1,401～1,600	9	250～299	71∼80	11～12
36	21～24	25～34	1,201～1,400	7～8	210～249	61∼70	9～10
30	17～20	20～24	1,0 1～1,20	6	170～209	51∼60	7～8
24	13～16	15～19	801～1,000	4～5	130～169	41∼50	5～6
18	9~12	10~14	601~800	3	90~129	31~40	3~4
12	5~8	5~9	401~600	2	50~89	21~30	2
6	1~4	1~4	1~400	1	1~49	1~20	1

(단위 : 수)

구분 반영점수(점)	육계		산란계		종계		토종닭		오리
60	59,000 이상		75,000이상		33,000이상		30,000이상		16,000이상
54	53,000～58,999		67,000～74,999		30,000～32,999		26,500～29,999		14,200～15,999
48	47,000～52,999		59,000～66,999		27,000～29,999		23,000～26,499		12,400～14,199
42	41,000～46,999		51,000～58,999		24,000～26,999		19,500～22,999		10,600～12,399
36	35,000～40,999		43,000～50,999		21,000～23,999		16,000～19,499		8,800～10,599
30	29,000～34,999		35,000～42,999		18,000～20,999		12,500～15,999		7,000～ 8,799
24	23,000～28,999		27,000～34,999		15,000～17,999		9,000～11,499		5,200～ 6,999
18	17,000～22,999		20,000～26,999		12,000～14,999		5,500～ 8,999		3,400～ 5,199
12	11,000～16,999		13,000～19,999		9,000～11,999		2,000～ 5,499		1,600～ 3,399
6	1	～10,999	1	～12,999	1	～ 8,999	1	～ 1,999	1	～ 1,599

※ 공유농지의 경우는 그 지분을 기준으로 함. 그 외는 지분인정 불가

※ 2개 이상의 농업기반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농업기반만 인정

※ ‘임대’인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

다. 영어기반 환산점수 【표3】

반영점수(점) 구 분	60	54	48	42	36	30	24	18	12	6
<양식업>
- 육상수조식
· 어류 등(㎡)	600	550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 패류(㎡)	450	410	370	330	290	250	210	170	130	90
- 육상축제식(ha)	1.0	0.9	0.8	0.7	0.6	0.5	0.4	0.3	0.2	0.1
- 해조류(ha)	5.0	4.64	4.31	3.98	3.65	3.32	2.99	2.66	2.33	2.0
- 패류
· 수하식(ha)	3.0	2.76	2.54	2.32	2.10	1.88	1.66	1.44	1.22	1.0
· 바닥식(ha)	5.0	4.64	4.31	3.98	3.65	3.32	2.99	2.66	2.33	2.0
· 가두리식(ha)	0.5	0.44	0.4	0.36	0.3	0.26	0.22	0.18	0.14	0.1
- 어류
· 가두리식(ha)	1.0	0.92	0.83	0.74	0.65	0.56	0.47	0.38	0.29	0.2
· 축제식(ha)	2.0	1.78	1.62	1.46	1.30	1.14	0.98	0.82	0.66	0.5
- 우렁쉥이(ha)	3.0	2.76	2.54	2.32	2.10	1.88	1.66	1.44	1.22	1.0
- 복합
· 수하식(ha)	7.0	6.40	5.85	5.30	4.75	4.20	3.65	3.10	2.55	2.0
· 바닥식(ha)	7.0	6.40	5.85	5.30	4.75	4.20	3.65	3.10	2.55	2.0
· 축제식(ha)	2.0	1.78	1.62	1.46	1.30	1.14	0.98	0.82	0.66	0.5
· 혼합식(ha)	7.0	6.40	5.85	5.30	4.75	4.20	3.65	3.10	2.55	2.0
- 내수면
· 가두리식(㎡)	1,500	1,364	1,231	1,098	965	832	699	566	433	300
· 수조식(㎡)	600	550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 지수식(㎡)	1,200	1,100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 관상어(㎡)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종묘생산>
- 육상수조식
· 해조류(㎡)	600	550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 어류 등(㎡)	600	550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 패류(㎡)	450	410	370	330	290	250	210	170	130	90
- 육상축제식(ha)	1.0	0.9	0.8	0.7	0.6	0.5	0.4	0.3	0.2	0.1
- 해상(ha)	2.0	1.8	1.6	1.4	1.2	1.0	0.8	0.6	0.4	0.2
<어선어업> - 어선어업(톤)	7.0	6.40	5.85	5.30	4.75	4.20	3.65	3.10	2.55	2.0
- 정치망어업(ha)	7.0	6.20	5.45	4.70	3.95	3.20	2.45	1.70	0.95	0.2
- 정치성구획(ha)	5.0	4.44	3.91	3.38	2.85	2.32	1.79	1.26	0.73	0.2
- 이동성구획(톤)	4.0	3.64	3.31	2.98	2.65	2.32	1.99	1.66	1.33	1.0
- 내수면(톤)	0.80	0.76	0.69	0.62	0.55	0.48	0.41	0.34	0.27	0.2
<수산물가공> - 김(㎡)	180	170	160	150	140	130	120	110	100	90
- 미역(㎡)	750	700	650	600	550	500	450	400	350	300
- 굴(㎡)	600	550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 오징어건조(㎡)	900	836	769	702	635	568	501	434	367	300
- 젓갈·절임(㎡)	450	410	370	330	290	250	210	170	130	90
<소금업> 천일염(ha) 소금가공(㎡)	2.0 450	1.86 410	1.69 370	1.52 330	1.35 290	1.18 250	1.01 210	0.84 170	0.67 130	0.5 90

※ 협동양식업에 입어하는 경우는 그 지분을 기준으로 함. 그 외는 지분인정 불가

※ 2개 이상의 어업기반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어업기반만 인정

※ ‘임대’인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