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공고문

( 2023년 3차 : 시행일 2023. 11. 13)

※ 자주 묻는 질문은 붙임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고객 FAQ 참조 바람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고효율 냉방기 · 냉난방기 교체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 유도

□ 사업 예산 : 300억 원 (※ 예산 소진 시 ’23년 사업 조기 종료)

□ 신청 기간 : ’23. 7. 17 (월) ~ ’23. 12. 29 (금)

※ 신청 기간 내 지원 시, 지원금 신청은 ’24. 2. 25(일)까지 가능

2. 지원 기준

□ 지원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등을 사용 중인 자

* 명판 사진 증빙으로 제조 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 불가. 단, 제조번호 또는 모델명으로 제조사, 판매점에서 ’15년 12월 31일 이전 제품임을 확인받아 이를 증빙으로 제출 시 지원 가능

※ 구역전기사업 지역* 내 소상공인은 각 사업자 담당자에게 문의(붙임 3)

* 지역난방공사(가락한라APT‧상암2지구‧공양삼송지구‧동남권유통단지), 대성산업(신도림디큐브씨티), 삼천리(광명역세권지구), 부산정관에너지(부산정관지구), 대성에너지(대구죽곡지구), 씨엔씨티에너지(대전학하지구), 제이비(천안청수지구‧아산탕정지구)

□ 지원 기기 :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냉난방기 신품 (붙임 4 참조)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제품으로 교체 시만 지원

○ 지원대상 냉방기·냉난방기 제품에 대해서는 각 제조사·판매점으로 문의

※ 기존 기기와 신규 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 교체 후 설치되는 신규 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 작동 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 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필수 증빙

○ (지원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명판 · 전경 사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 1 참조)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 전인 확인서만 인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접속 후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받기” 클릭 시 상세 절차 확인 가능

☞ 발급 관련 절차 등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붙임 3)

** 철거 전 기존 기기의 모델명·제조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및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 (지원금 신청 시) 명판 · 전경 사진*, 구매 증빙**, (필요시)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추가 제출(붙임 2 참조)

* 설치 후 신규 기기의 모델명·제조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과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

□ 지 원 금

구 분	지원금	지원 한도
지원기준	냉방기 ·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사업자당 160만 원

○ 냉방기, 냉난방기 기기 가격 기준 (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 지원

예) 200만 원인 냉방기 3대 교체 시, 지원금은 총 160만 원 지급

□ 지원 제외

○ 소상공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APT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

- 단, 해당 장소에 외부인(고객)이 방문하고 동일 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제출시는 지원 가능

* 방명록, 입출입기록, 수업시간표, 고객응대 사진, 고객 방문 확인증 등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 (EE사업) 참여 고객

○ 타 기관 지원사업(EE사업 제외) 참여 고객 중 타 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 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금액

○ 신청 기간 이전 또는 지원 신청 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설치한 고객

- 단, ’23. 7. 4 ~ ’23. 7. 16 사이에 구매·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할 경우 지원

* 구매계약서 상의 신품기기 공급자가 기존 기기 철거 후 신품으로 교체하였음을 명기한 설치확인서만 인정 (붙임 1의 예시 참조)

3. 사업 절차 및 신청 방법

□ 사업 절차

지원 신청 [붙임 1]	▶	서류 검토 / 현장 확인	▶	기기 교체	▶	지원금 신청 [붙임 2]	▶	지원금 지급
신청인 → 한전		한전		신청인		신청인 → 한전		한전 → 신청인

○ 신청서류 적정 여부 검토 및 기존 기기 제조 일자(’15년 12월 31일 이전) 확인(서류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존 기기 철거 전 신청

○ 신규 기기의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여부는 필요시 현장 확인 시행

□ 신청 방법

○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류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온라인(붙임6 참조)으로 접수

○ 온라인 접수는 신규 신청 고객만 가능하며,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 (https://en-ter.co.kr/main.do) > 에너지효율화 > 에너지효율향상 사업 > 에너지효율향상 사업신청 > 소상공인 냉난방기 > 사업신청으로 접수

※ ’23. 11. 13 이전 e-mail로 지원 신청 한 경우, 지원금 신청도 같은 e-mail로 신청 필요

□ 지원금 지급

○ 한전의 승인* 후 3개월 이내 기기 교체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 지원 신청 서류 적정 여부 및 기존기기 제조일자 등 확인(서류 또는 현장) 후 결과 통보

○ 지원금 지급은 지급시스템 구축 완료 후 ’23년 9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개시 전 공고문으로 안내

4. 부정 청구 등의 조치

□ 조치 대상 :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항에 의한 ‘부정 청구 등’

□ 조치 사항 : 지원 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 부정 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가능

부정 청구 유형	부정 이익	제재부가금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	지급된 지원금 전체	부정 이익 × 500%
지원금 과다 청구	과다 지급된 지원금	부정 이익 × 300%
지원금 오 지급	잘못 지급된 지원금	-

※ 공공재정환수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준용

□ 명단 공표 : ‘공공재정환수법’ 제16조에 의거,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 이익 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심의를 거쳐 부정 수익자 명단 공표 가능

5. 기타 사항

□ 문 의 처 : 소상공인 소재지별 관할 한전 지사 연락처 (붙임 3)

□ 기기 정보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http://eep.energy.or.kr)

붙 임 : 1.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서 양식 (작성 예시 포함)

2.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금 신청서 양식

3. 기관별* 문의처

* 구역전기사업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전력공사 담당자 연락처

4.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 · 냉난방기 품목 내역

5.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고객 FAQ

6. 온라인 접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