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계획

	(일자리경제과)

'24년 전남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추진계획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다양화와 브랜드 사업 개발로 지역문제 해결 역량 강화 및 살고 싶은 마을 조성

Ⅰ		사업개요

❍ 근   거

-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2023. 1.)

-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마을공동체사업)

❍ 사업기간 : 2024. 3. ~ 12.

❍ 사업규모 : 1,866백만원(도비 56030%, 시군비 1,30670%) / 300개소 내외

❍ 공모분야 : 마을공동체 활동 단계별 지원사업(공기빛깔)

❍ 지원대상 : 5인이상 주민모임 또는 단체   * 공모사업 최대 5회 지원

- 가족은 다수인 경우에도 1인으로 간주

- 주민모임 : 단체회원이 아닌 5명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된 모임

- 단체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지원내용 :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사업비 및 교육·컨설팅 지원

- 강사비, 식비, 홍보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공간개선비 등

❍ 추진절차

사업설명회 (도)	⇨	공모 접수 (시군)	⇨	심사 및 선정 씨앗→시․군, 새싹·열매→ 도	⇨	교육(회계 등) 및 사업추진
'24. 1.		'24. 1.		'24. 2.		'24. 3. ～ 12.
모니터링 및 사업 점검 (도․시군)	⇨	우수사례 경진대회 (도)	⇨	우수사례 성과 공유 (도)	⇨	정산 및 실적보고 (단체→시군)
매분기		‘24. 10.		'24. 11.		'24. 12.∼'25. 1.

❍ 공동체 단계별 세부내용   * 최대 5회 지원(씨앗+새싹 4회, 열매 1회 한)

공기빛깔		사업내용(예시) *자격조건	지원금액	비 고
씨 앗	소규모 공동체형	- 학습공동체 등 소규모 사업 * 1회 한 지원, 씨앗단계 진행으로 간주	2백만원 이내
	마을형	- 공동체 조직 및 역량 강화, 마을자원 발굴을 통한 공동체 활동 예) 마을 내 갈등해결, 이웃돕기/사회봉사, 노동인권 증진, 녹색환경 보호, 기후위기 대응, 생태문화마을 조성, 지역주민 안전·치안강화, 마을 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마을이야기 지도·마을영상·마을미디어 제작 활동, 마을축제 등	5백만원 이내
새 싹		- 단기 마을계획 수립, 마을총회, 마을비전, 주민 워크숍 등 정례화 * 씨앗 단계(소규모공동체형, 마을형) 완료한 공동체	10백만원 이내	자부담 (보조금 5%이상)
열 매		- 장기 마을계획 수립, 마을테마사업(특성화 사업) 발굴, 마을브랜드 구상, 브랜드 활용 및 제작 등 * 새싹단계 완료한 공동체 * 공동체 구성원 10인 이상	20백만원 이내 * 공간개선비 8백만원 이내
※ 꽃·나무 심기, 벽화그리기 등 환경개선, 경관 조성 활동 및 돌봄 관련 활동은 지원 제외(청정전남 으뜸마을,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중복)

※ 사업내용 및 자격요건은 시군별로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시군 공고 내용 확인

Ⅱ		추진체계 및 절차

사업추진 체계

도	계획수립, 사업설명회, 공고 및 공모, 사업대상자 심사, 선정, 회계·정산 교육 등
시 ･ 군	시군 사업계획 수립·홍보·접수 씨앗단계 접수 시군 심사·선정 → 도 제출 새싹·열매단계 접수 → 도 제출, 중간점검, 모니터링, 정산, 우수사례 발굴, 마을행복디자이너 선정·관리, 보조사업 이행 담보 채권확보 조치(열매)
도센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기초조사, 사업분석·평가·연구, 마을공동체 자원 조사·관리, 교육·홍보·자문, 시군센터·마을행복디자이너 역량강화 교육·평가 관리, 컨설팅, 공모사업 지원 등
시군센터	사업홍보 및 공동체 심사·선정 지원, 공동체 발굴 및 주민교육, 마을행복디자이너 활동관리, 컨설팅 지원, 공동체 정산 지원 등
공동체	세부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 사업비 정산 등

❍ 씨앗단계 사업 시군 심사 ･ 선정 후 → 도 제출

❍ 새싹·열매단계 사업 시군 접수 → 도 제출

❍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및 도 마을만들기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최종 결정

❍ 사업실행계획서 및 사업계획 변경

- 사업 시행 전 작성된 사업 실행계획서를 도 승인을 받은 후 착수하고, 승인받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사업 진행

※ 시군에서는 사업변경 승인 후 7일 이내에 도에 사후보고 할 것

(단, 열매단계는 사업 예정지, 보조사업자 변경, 총사업비의  25% 이상 비목 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중대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도 승인 후 사업 추진)

Ⅲ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1. 10.(수) ~ 1. 31.(수) / 22일간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공동체 소개서, 회의록, 구성원 명부 등)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전자)우편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전자)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접수 시간 이내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시군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부서

※ 원본 서류와 함께 한글파일도 시군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

❍ 문 의 처 : 시군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부서

※ 기타 문의사항은 전라남도 일자리경제과(☎ 286-5063)

전라남도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982-1064)

각 시군 담당부서 및 시군 지원센터로 문의

Ⅵ		심사 및 선정

【심사-시군】

❍ 심사대상 : 씨앗(소규모공동체, 마을형)

❍ 심사방법 : 시군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5~10명 내외, 전문가)

- 서류·발표심사, 필요 시 현장방문 병행(심사 객관성 확보)

* 입문학교 수료 마을 및 청정전남 으뜸마을 완료 공동체 가점부여

* 부득이 도 심사를 희망하는 시군은 도 지원센터에서 심사지원(일정, 장소 협의)

❍ 심사내용 : 신청서류 미비 여부(원본․한글파일), 제외대상 해당 여부, 예산 비목 및 사업내용 적합 여부 등

❍ 열매단계 공간개선 현장 확인 :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 여부, 마을공동체 전용공간, 사업목적에 적합한 공간 여부 등 확인

【심사-전남도】

❍ 심사대상 : 새싹·열매단계

❍ 심사방법 : 도 심사위원회 구성 심의(5~10명 내외, 전문가)

❍ 심사기준 : 실현가능성, 주민참여도, 지속가능성, 효과성

【선정발표】  결과발표 : '24. 2월 중

- 씨앗단계 선정 발표는 각 시군 문의

* 전라남도 홈페이지(전남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포함)게시 및 시군통보

Ⅴ		향후계획

❍ 사업설명회 개최

- 추진기간 : (도) 2024. 1. 16.~ 1. 17. / (시군) 자체 진행

- 추진방법 : (도) 권역별(동부, 중부, 서부권) 설명회 개최 후 시군(센터) 자체 사업설명회 개최(반상회보, 리회보 등 읍ㆍ면ㆍ동 마을단위까지 사업홍보 강화)

* 시군센터가 없는 시군은 도센터 지원 가능(일정 조율)

❍ 사업설명회 자료(온라인 영상·책자) 제작ㆍ배부 : ′24년 1월 중

❍ 사업신청서 접수(공동체→시군) : ′24. 1. 10. ∼ 1. 31.한

❍ 새싹·열매단계 사업 신청서 제출(시군→도) : ′24. 2. 7.한

❍ 씨앗단계 심사·선정 결과 제출(시군→도) : ′24. 2. 16.한

❍ 도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선정(새싹·열매) : ′24. 2월 말

❍ 회계교육·실행계획서 컨설팅 : ′24. 3월 중

- 씨앗·새싹단계(시군), 열매단계(도센터)

❍ 보조금 교부결정 : ′24. 3월 중

❍ 보조금 송금 및 사업추진 : ′24. 3. ∼ 12. (10개월)

Ⅵ		2024년도에 달라진 점

구 분	기 존(’23년)	변 경(’24년)
가점 부여		○ 공모 시 ‘청정전남 으뜸마을(자치행정과)’ 완료 공동체에 가점 부여 ○ 입문학교 수료 마을에 가점 부여
소규모 공동체 유형 추가	○ 씨앗 단계 일괄 최대 500만원	○ 씨앗단계를 사업규모에 따라 마을형, 소규모공동체형으로 구분 - 소규모공동체는 최대 200만원, 1회 한도 지원(씨앗으로 전환 가능하나, 씨앗 1회 진행한 것으로 간주)
유형별 최대 지원기간	○ (씨앗+새싹) 4회, 열매 1회	○ {씨앗(소규모공동체형, 마을형)+새싹} 4회 // 열매 1회 - 소규모공동체형 1회 지원은 씨앗 1회차 진행으로 간주
새싹단계 컨설팅 주체 변경	시군에서 씨앗단계, 도에서 새싹·열매단계 컨설팅	○ 새싹단계는 시군에서 컨설팅 실시 후 수정 실행계획서 작성 제출 - (씨앗) 시군에서 컨설팅 및 선정 - (새싹) 도 평가 및 선정 → 도 평가 반영하여 시군 컨설팅 → 수정 계획서 작성 및 재제출 - (열매) 도 선정 및 컨설팅 → 수정 계획서 재제출
강사비 지급기준	○ 전문강사 1시간 12만원 ○ 일반강사 1시간 7만원 ○ 내부강사 1시간 3만원	○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 준용 ○ 내부강사비는 기존 지급 기준유지
출장비 지급 제한	○ 벤치마킹, 현장학습 활동 시 구성원에 지급	○ 출장비는 공동체 활동을 위한 업무진행자에 한해 지급 - 선진지 견학 등 단순 참여자에게 출장비 지급 불가
체험비 지급제한	○ 예산사용 제한 없음	○ 예산사용 지역 제한 - 광주, 전남지역내에서만 사용 - 당일 체험에 한함
실비 현실화	○ 소모성물품구입비 : 2만원 ○ 식비/다과비 : 8천원/4천원	○ 소모성 물품구입비 : 10만원 ○ 식비/다과비 : 1만원/4천원
보탬e 시스템 적용	○ 증빙 자료 수기 작성 및 제출	○ 사업 추진 시 보탬e 시스템 활용 ○ 보탬e 시스템을 통한 지출로 증빙자료 간소화 및 보완 필요

Ⅶ		준수사항

① 사업선정 이후 부득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시·군에 통보하고 잔여 사업비는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함. 사업비 잔여예산 20%이상 반환(환수 포함)시 다음 연도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②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

③ 제출된 계획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④ 사업비 예산편성과 집행은 사업지침“2024년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름

⑤ 편성된 사업비는 마을공동체 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 단, 내부강사비(구성원 중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 보조강사비, 활동경비 지급가능

⑥ 공간개선사업 진행시 공간사용에 대한 승인서(5년 이상) 제출

* 공간개선 현판제작은 홍보비로 편성, 공간개선이 필요한 경우 사업신청서     제출시 견적서 및 비교견적 제출

⑦ 사업 진행 중 홍보물(현수막, 리플렛, 영상자료, 기록물 등) 제작 시 본 사업 지원 대상임을 명시하는 문구 기입

* 문구예시) 24년 전남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으로 제작하였습니다.

⑧ 마을기업, 협동조합, 유사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중복참여 제한에 대해 사업 내용에 따라 일부 완화

- 타 사업 회원 구성원 50% 미만 중복은 지원 가능

⑨ 사업비 예산편성 기준 중 공동체 구성원 운영 업체 및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단체와의 내부거래 불가, 공동체 구성원 개인재산의 임차 등  * 단, 부득이한 경우 보조금의 20% 이내 집행 가능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해 회원 모두에게 정산 및 실적 공유

※ 실적보고서 작성시 자료 공유 확인서 첨부

사업계획변경은 시군 승인 후 7일 이내에 도에 사후보고

※ 열매단계는 사업예정지, 보조사업자, 총사업비의 25% 이상 비목 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중대한 변경사항은 도 승인 후 변경추진)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함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 지출 불가(추후 해당사항 인정시 사업선정 취소 및 사업비 전액환수)

참고1		심사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주민참여도 (25%)	❍ 사업계획 수립 및 진행 과정에 주민 참여도 -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획이 만들어지고 공유되었는가? - 주민참여 계획 수립 또는 주민의 의지나 필요가 반영되었는가? - 모임회원 또는 마을주민이 공사작업에 참여하여 사업예산 (인건비 등)이 절감되는 정도(공간조성만 해당)
	❍ 조직의 구성 및 활동 정도 - 구성원의 열의, 역할의 구체성, 공동체 활성화의 정도는? (주민역량강화 교육 참가, 지역 네트워크 모임 참가 여부 등) - 사업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도 - 해당 지역의 마을공동체사업 및 모임들과의 연대 가능성
실현가능성 (30%)	❍ 사업의 현실성 - 마을 현실과 목적의 연관성,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 목적사업대로 실현 가능성과 파급효과는?
	❍ 사업의 구체성 - 사업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 확인 - 공동체 목적과 운영프로그램의 연관성, 실행 가능성 여부
	❍ 공간(공간조성의 경우) 활용방안 - 서류와 현장의 일치, 사업목적에 적합한 공간 여부
사업효과성 (20%)	❍ 사업의 필요성 - 공동체 활성화에 어느 정도 유익한가? -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가? 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한 사업인가?
	❍ 공익(공공성) 목적성 - 직접적 수혜자와 간접적 수혜자 조화 여부 (일방적․수혜적 복지사업, 직업훈련 등의 일반강좌 또는 기관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지양) - 공공의 과제 해결을 위한 사업 여부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 (25%)	❍ 사업추진 결과물의 지속가능성 정도 - 사업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 지속 확대 가능성은 있는지? - 지역자원 협력방안의 현실성 여부
	❍ 사업의 지속 확대 및 자립 가능성 -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가? 또는 수립할 수 있는가? (일회성, 전시성 행사 지양) - 장기적인 계획 이행과 공동체 활동 이력을 통해 자립은 가능한가? -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재정 자립 가능한가? (자부담 사업비 마련 방안 등)

참고2		2024년도 사업추진 일정표

주요 내용	일 정	비 고
사업계획 수립	'23. 12월 중	도
예산 배분 통지	'24. 1월 중	도
사업 설명회 개최	'24. 1. 16. ~ 1. 17.	도, 시군(시군센터)
공모 및 신청서 접수	'24. 1. 10. ~ 1. 31.	도, 시군
새싹·열매단계 신청서 제출	'24. 2. 7.한	시군→도
씨앗단계 심사 선정 및 결과제출	'24. 2. 16.한	시군→도
씨앗단계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24. 2월 중	시군↔도
씨앗단계 회계교육 및 실행계획 컨설팅	'24. 2월 중	시군(센터)
씨앗단계 실행계획서 제출 및 교부결정	'24. 2월 중 * 실행계획서 확정 후 교부결정	시군→공동체
새싹·열매단계 심사·선정	'24. 2월 말	도
새싹·열매단계 회계교육, 실행계획서 컨설팅 및 제출, 보조금 교부신청	'24. 3월 중	시군 → 도
새싹·열매단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24. 3월 중	도→시군→공동체
사업추진	'24. 3. ~ 12.	공동체
컨설팅 및 모니터링	'24. 3. ~ 12.	도·시군 지원센터
사업 추진사항 점검	'24. 매분기말	시군 → 도
우수사례 경진대회	'24. 10월 중	도, 도센터
우수사례 공유회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	'24. 11월 중	도, 도센터
사업완료 및 보완	'24. 12월 말	공동체
실적보고서 작성	'25. 1월 말	공동체→시군

참고3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담당자 연락처

구 분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061)	이메일 주소	시군 지원센터 (연락처)
전라남도	일자리경제과	286-5063	choonhko12@korea.kr	-
목포	지역경제과	270-8789	ourleaf0@korea.kr	-
여수	지역경제과	659-3598	sanghoon1112@korea.kr	651-9589
순천	자치행정과	749-5604	chdg12@korea.kr	749-4480
나주	총무과	339-2634	najugongik@korea.kr	339-2631~9
광양	청년일자리과	797-1964	lay0404@korea.kr	791-1161~3
담양	경제교통과	380-3130	hsy5336@korea.kr	383-8044
곡성	인구정책과	360-2921	oun6380@korea.kr	362-8743
구례	경제활력과	780-2623	kuuu99@korea.kr	-
고흥	인구정책실	830-5802	daeunseo1800@korea.kr	834-1235
보성	인구정책과	850-5981	bjh21@korea.kr	858-1224
화순	지역경제과	375-8302	hse1016@korea.kr	373-3437
장흥	농촌활력사업소	860-6661	jinhee518@korea.kr	863-0199
강진	인구정책과	430-3077	dhyun3294@korea.kr	434-9720
해남	미래공동체과	530-5284	nice5586@korea.kr	537-7470
영암	자치행정과	470-2629	sechang68@korea.kr	470-2641
무안	지역개발과	450-5763	ls4965@korea.kr	454-9781
함평	농어촌공동체과	320-2104	yyg9174@korea.kr	324-9889
영광	일자리경제과	350-4694	smywhite@korea.kr	351-8772
장성	일자리경제실	390-7468	js719660@korea.kr	-
완도	인구일자리정책실	550-5546	kys0218@korea.kr	552-3006
진도	인구정책실	540-3819	jindo1810@korea.kr	-
신안	경제유통과	240-8793	tipa1004@korea.kr	240-6145
도 지원센터	공동체지원팀	982-1064	happyi8000@naver.com	982-1067

Ⅷ		사업비 집행기준 및 편성

사업비 집행기준 및 편성

1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기준

가. 주요 내용

① 새싹, 열매단계는 브랜드사업 성격에 맞게 질적 성장으로 자립형 공동체 유도

② 시군의 특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씨앗단계 심사·선정은 시군에서 진행, 새싹·열매단계는 도 심사·선정으로 사업 조기 추진

③ 공동체 활동 유연성 확보를 위해 유형별 최대 지원기간 변경

(당초) 씨앗 2회, 새싹 2회, 열매 1회 ⇒ (변경) 씨앗+새싹 4회, 열매 1회

④ 사업자 선정 후 공동체에서 실행계획서 작성 제출

(씨앗 →시군, 새싹·열매 시군→도) → 실행계획서 컨설팅 → 보조금 교부결정

⑤ 강사비

- 외부강사: 강사비 기준은 인재개발원 강사비 등 지급기준 준용

- 내부강사: 기존 지급 기준 유지

- 원천징수

∙ 사업소득 : 전문강사 등 계속적·반복적 소득인 경우 지급 총액과 상관없이 지급총액의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

∙ 기타소득 : 한달 기준 지급총액이 125천 원 초과 될 시 지급총액의 8.8%를 원천징수 후 지급

⑥ 열매단계 이행보증보험 증권(서울보증보험 등) 징구

⑦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선정된 공동체간 공동체 구성원 중복 불가

* 단, 해당 시군의 마을공동체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체 활동 진행시는 가능

나. 비목별 예산편성표

재원	편성기준
보조금	일반운영비
	○ 활동경비 ▶ 씨앗단계 : 15만원(소규모공동체 해당없음) ▶ 새싹단계 : 20만원 ▶ 열매단계 : 30만원 ※ 대표 및 실무자 각 1인 1회만 지급 가능(최대 2명) ※ 대표 및 실무자가 동일인 또는 가족인 경우 1인 만 지급 ○ 홍보비 ○ 소모성 물품구입비 ▶ 활동을 위한 물품 구입 및 재료비 등 ▶ 도서구입비는 사업비의 10% 이내 ○ 임차료 사무실 임차료 불가 ○ 강사비 ▶ 강의 프로그램에 따른 재료비 포함 ○ 원고료 ○ 공연비 ○ 체험비 ○ 인건비 ○ 출장비(공무원 여비기준) ○ 식비/다과비(공무원 여비기준)
	시설비
	○ 공간개선비 보조금의 40% 이내 ▶ 열매단계 만 해당
	기타
	○ 기타 ▶ 행사, 탐방 등을 위한 상해보험비 ▶ 이체수수료 ▶ 운반비, 우편료 제시된 비목에 해당되지 않는 지출 등
자부담	▶ 자산취득비, 의무 자부담금 등 각 보조 비목별 예산 편성 기준 초과액

다. 예산비목별 내용, 기준 및 증빙서류

※모든 증빙자료는 보탬e시스템에 사본 업로드 및 증빙시 원본스캔 첨

예산비목 (예시)	지급 기준	비고
일반운영비
활동경비 (201-01)	대표자 및 실무자 각 1인 - 씨앗단계 15만원(소규모공동체 해당없음) - 새싹단계 20만원 - 열매단계 30만원 ※ 대표 및 실무자가 동일인인 경우 1회만 지급
홍보비 (201-01)	사업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활동영상물 제작을 위해 편성 ※ 현수막 개당 7만원, 활동영상물 30만원 이내
소모성 물품구입비 (201-01)	실비정산(단가 10만원 이내 한) 도서구입비는 사업비의 10% 이내 ※ 자산성 물품(커피머신, 가구 등) 구입 불가	도서구입비는 총사업비의 10%이내
임차료 (201-01)	장소, 기자재,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계약서에 임차기간 명시) 실비정산 버스임차료는 임차비 제안금액에서 제외 ※ 사무실 임차료, 장기 차량 임차료 불가	총사업비의 20%이내
식비·다과비 (201-01)	행사, 회의 등 개최 시 식비 · 식 비: 1인 1식 10천원 이내 · 다과비: 1인 1식 4천원 이내 ※ 주류비 불가 ※ 식재료 구입비의 경우 사업목적에 따라 구분 (식비/다과비) 행사, 회의 참여자 식사를 위한 식재료 구입 (재료비) 요리교실, 반찬나눔 프로그램 등을 위한 식재료 구입	총사업비의 10%이내
원고비 (201-01)	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용 [참고3] 원고료 지급 기준 참고
공연비 (201-01)	다수인 출강/공연 - 공연출연자 1~5인 : 20만원 - 공연출연자 6~10인 : 30만원 - 공연출연자 11인 이상 : 40만원 - 행사진행(사회)자 : 10만원/1인만 * 모임 구성원 지급 불가	총사업비의 15% 이내
인건비 (201-01)	특정행사 지원 및 조사 등에 대해서만 지급 * 시급 11,730원('24 전남생활임금기준) - 1일 8시간 이내 지급 가능 * 모임구성원 지급 불가	총사업비의 15%이내
강 사 비 (201-01) (재료비 포함	<외부강사> ○ 주강사 [참고3] 강사수당 지급 기준 참고 강사 등급 기준에 따라 지급(전문가 자격 확인 필요) 보조강사 : 1시간 3만원 ·1일 최대 5만원	강사비는 (재료비 포함) 총사업비의 50% 이내
	<내부강사> 주강사 : 1시간 3만원, 2시간 5만원 ·1일 최대 5만원 보조강사 : 1시간 1만원 ·1일 최대 2만원 * 내부강사(보조강사 포함)는 1년 최대 50만원
체험비 (201-01)	현장학습 등 벤치마킹 진행시 * 입장료, 체험비 등 * 광주전남 내에서만 집행가능하며, 당일체험에 한함	총사업비의 15% 이내
출장비 (202-01)	벤치마킹, 현장학습 활동 시 지급 - 관내여비 : 일비(1만원)만 지급 - 관외여비 : 일비(2만5천원)+교통비+숙박비 실비 * 교통비는 시외버스 요금 기준 지급 * 차량 임차 시 교통비 및 일비 지급 불가 * 개인차량 이용 시 동승자에게는 교통비 지급 불가 * 업무수행자에게만 지급(단순 수혜자는 출장비 미지급) * 공무원 여비 규정(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행안부) 준용	총사업비의 15% 이내
시설비
공간개선비 (401-01) (40% 이내)	공간 리모델링, 전기설비, 환기시설 등 시설개선비 * 공간매립형(시스템 에어컨 등)을 제외한 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자부담금으로 구입 가능) * 해당 공간 사용승인서(5년 이상) 첨부	총사업비의 40%이내
기타
기타 (201-01)	실비정산 (제시된 예산 비목 외 비용 발생 시) - 체험행사 등을 위한 상해보험비, 운반비, 우편료 등 * OTP수수료 불가 (자부담으로 집행)

부

2		사업비 집행원칙

가.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 사업비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강사비, 소모성물품구입비, 임차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자부담 사업비 편성 및 정산반납

- 마을공동체 보조사업 추진 시 개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자부담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으며, 새싹, 열매단계 자부담은 보조사업비의 5% 이상 편성

-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먼저 집행하여야 하며, 자부담을 미집행할 경우 보조금 집행이 불가 함.

- 선정심의회에서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임차비, 월세, 공공요금 등은 자부담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

※ 인터넷, 상하수도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 관리비는 보조금으로 사업비 편성 불가(지방재정법)

다.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함

※  첨부서류  : 보조금교부 신청서, 청렴 이행서약서,  사업실행계획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 사본, 고유번호증

- 보조금 전용통장은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 금액을 먼저 예치해야 하고,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잔액이 ‘0’이어야 함

* <열매단계> 이행보증보험 증권(보조금교부 결정일~사업정산기일)

라. 수익금의 활용

-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의 승인을 받아 사업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 김장봉사 등 수혜적 사업 및 마을발전기금으로만 사용 가능

* 영수증 원본, 증빙서류 등 첨부

마. 사업종료일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계 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부적정 집행액, 예금이자 등은 반납하여야 함

바.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 최종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내용 변경 또는 보조비목 간 예산변경 시 반드시 시·군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 별도 개설, 전용카드 발급 사용

- 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본 사업의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 1개 통장(계좌)을 별도 관리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를 정리(0원)하고, 의무 자부담금을 입금한 후 사용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통장과 연계된 결제 전용카드를 발급·사용

·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단체명으로 통장을 개설

· 통장 개설시 현금인출서비스 신청하지 않을 것  * 현금인출 불가

· 사업추진 시 대금 지급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카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 구비서류 : 대표자 신분증, 고유번호증, 보조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단체 직인(도장) 등

아.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방법

- 원칙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전용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카드결제가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을 통하여 증빙하여야 함

* 사업자 또는 법인인 경우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증빙 가능

자. 인건비성 경비 원천징수

- 인건비성 경비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하며,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함.

* 인건비성 경비 : 원고비, 강사비(보조강사 포함), 공연비 등

- 기타소득(일시적·불규칙적 소득)인 경우 : 월간 지급 총액이 125,000원 초과 시 지급 총액의 8.8%를 원천징수 후 지급

* 지급명세서 정기신고 2025년 2월 말일까지

- 사업소득(전문강사 등 계속적·반복적 소득)인 경우 : 지급 총액과 상관없이 지급 총액의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 홈텍스 등을 통해 제출 *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 해당

	<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 원천징수세액 = (지급총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 특별징수세액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 특별징수세액 = 기타소득세액 + 특별징수세액 ▸ 지급총액 : 월간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 필요경비 : 지급총액이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60% ▸ 원천징수세율: 소득금액의 20%, 특별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의 10% □ 강사수당으로 월15만원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 (150,000 – 90,000) × 20%)+ 특별징수세액 = (60,000 × 20%) + 특별징수세액 = 12,000 + 1,200 = 13,200 ※ 결과적으로 원천소득세액 13,200원은 지급총액 150,000원의 8.8%로 계산되므로 주민입장에서는 일률적으로 8.8%를 적용하면 됨

-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함.(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지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함.

- 보조금 사업비 통장, 영수증(전용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 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음

3		사전 준비사항

가. 고유번호증 개설

(대상) 비영리법인‧단체, 비영리임의단체

(특징) 일반사회의 공익목적으로 설립, 영리사업을 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 사업자등록증은 수익사업 시

❍ 사업신청서에 기재된 단체명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아야 함

- 마을주민 전체가 참여하고, ‘마을공동체명=마을명’ 사용할 경우

•기 발급 받은 마을명의 고유번호증 사용 가능

•마을명의 고유번호증 없을시 ⇨ 신규발급(관할 세무서)

- 마을 주민 일부만 참여하거나, 별도 공동체명 사용할 경우

•신규 공동체 명의로 고유번호증 발급 (관할 세무서)

❍ 신청방법 :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10여일 소요)

- 구비서류 등 : 사업자등록 신청서, 단체 정관, 회의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방문자 신분증‧도장(단체 직인)

❍ 서류작성 시 참고사항

-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대표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대표선임일

• 단  체 : 단체명, 단체주소지, 단체 전화번호, 창립일

- 위임장 (대표자의 직접방문이 어려울 경우 작성)

• 대표자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위임 민원 사무명: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발급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별도 사무실 없을 경우 대표자 자택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단체정관(단체명, 사업장 소재지, 설립 목적, 사업 활동내용 등)

- 회의록(대표자 선임, 회원명부)

• 정관(규약)의 제정일과 창립총회 회의록의 날짜가 동일해야 함.

※ ‘단체 규약’과 ‘회의록’은 별도 형식 없음

참고1	고유번호증 형식

참고2	고유번호증 관련 정관 및 회칙(예시)

○○○○○ 정 관

제1조(설립) 이 단체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협력과 공유를 실천하는 친목도모단체이다.

제2조(명칭) 단체의 명칭은 ○○○○로 한다.

제3조(목적) 단체는 ○○마을의 행복한 삶을 지향하며 친목과 복지의 증진을 위해 운영되며 회원 상호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4조(소재지) 단체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시군 ○○로 000번지에 둔다.

제5조(회원구성)

① 회원의 구성은 회원 5명으로 설립, 운영되며 운영진은 3명으로 하되 대표자, 간사, 재무로 구성한다.

② 회원의 가입 및 탈퇴는 기 회원의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회원은 회비의 납부가 6개월 이상 연체 시 회원의 회의를 거쳐 회원 자격을 논의한다.

제6조 (회비 및 회비의 운영)

① 회비는 매달 25일 재무 담당회원에게 납부하며, 금액은 회원의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2024년 1월 현재 매 달 납부하는 회비의 금액은 회원 당 ￦○○○원으로 한다.

③ 회비의 집행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거나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된다.

④ 회비의 운영은 회원의 논의를 거쳐 집행되며, 재무 담당회원은 집행된 금액 내역을 15일 이내에 모임 밴드에 공개한다.

⑤ 회원 중 회원 당사자의 재정적 수입이 없거나 소멸되면 수입이 확보될 때까지 회원의 회의를 거쳐 회비의 납부를 면제한다.

제7조 (회의성립조건 및 운영진 임명)

① 회의 안건은 전체 회원의 2/3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유선으로 의견을 제출함도 참여로 인정한다.

② 회의 안건의 통과여부는 전체 회원의 2/3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운영진은 회원이 별도의 운영진 임명을 요청하지 아니하면 그 자격을 지속한다.

제8조 (정관변경) 정관의 변경은 전체 회원의 2/3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전체 회원의 2/3 이상이 동의하여 변경한다.

위 단체 ○○○○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년   월   일

설립자 ○ ○ ○ (인)

설립자 ○ ○ ○ (인)

설립자 ○ ○ ○ (인)

설립자 ○ ○ ○ (인)

○○○○○ 회 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는 “○○○○○”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회는 마을을 통한, 마을에 관한, 마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촉진하고 마을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및 활동) 이 회는 제2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모임, 임시모임을 통한 마을연구와 마을교육 활동을 수행한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① 회원은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그 사업에 참여하는 자로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이 회의 운영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은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③ 회원은 정기총회와 총회에 준하는 모임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이 회의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 준수와 연회비 납부 의무를 가진다.

② 이 회의 회원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또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등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3장 회비

제6조(회비) ① 이 회의 회비는 연회비 10만원(월납 1만원)으로 하며,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월말까지 본 회의 계좌에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비는 본 회의 운영비 및 사업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총무는 정기총회에서 회비 결산 내용을 회원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회원은 결산 내용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때 총무에게 회비 결산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총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이 회의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이 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홍보위원, 감사 각 1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의 부재 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회비 관리 등 회계를 총괄하며 회장‧부회장을 보좌한다.

④ 홍보위원은 홍보 관련 직무를 수행하며, 회장, 부회장, 총무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추진한다.

제8조(운영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밖의 운영위원은 회원 구성을 고려하여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이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고, 다른 운영위원은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5장 총회

제9조(종류와 소집절차)  ① 이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상‧하반기(1월, 7월)에 2회 개최하며, 운영위원 선출, 회칙 개정, 재정 결산, 기타 중요 사업을 심의‧의결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를 소집할 때는 총회일 7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10조(의사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결사항)

① 회칙 개정

② 회장 및 운영위원 선출

③ 예산의 심의결정 및 결산 승인

④ 예산의 뒷받침이나 다수 회원의 참여가 필요한 중요 활동계획 수립

⑤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총회 승인을 요구한 사항

제12조(준용) 이 회의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되,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제13조(부칙) 이 회칙은 OOOO년 O월 O일부터 시행한다.

위 단체 ○○○○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년    월   일

설립자 ○ ○ ○ (인)

설립자 ○ ○ ○ (인)

설립자 ○ ○ ○ (인)

설립자 ○ ○ ○ (인)

설립자 ○ ○ ○ (인)

참고3	회의록 및 회원 서명부 서식

○○○○○ 회 의 록

일시

202 . 00. 00.

장소

000 마을회관

참석

000, 000, 000, 000, 000, 000

논의

사항

안건 1, ○○○○○ 단체 창립 발기(단체 설립 목적 등)

o

o 참석자 만장일치로 <○○○○○> 창립을 결의함.

안건 2, 정관(회칙) 심의∙의결

o 정관(회칙)을 심의함.

o 참석자 만장일치로 <○○○○○> 정관을 의결함. (정관-별첨 자료)

안건 3, 임원 선출

o ○○○회원과 ○○○회원을 각각 초대 대표자, 간사, 재무 후보로 추천하고 재청함.

o 정관에 의거 참석자 만장일치로 ○○○ 회장, ○○○ 총무를 임원으로 선출함.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대표	0 0 0	00.00.00	전남 00군 00면 000로 00
간사	0 0 0	00.00.00	전남 00군 00면 000로 00
재무	0 0 0	00.00.00	전남 00군 00면 000로 00
○ ○	0 0 0	00.00.00	전남 00군 00면 000로 00

회의 사진

※ 붙임 : 회원 서명부 1부.

< 회의록 서식 >

회원 서명부

구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서 명

< 회의 서명부 서식 >

참고4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1	강사수당 지급기준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지급기준(만원)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일 반	공직자 등
특1급	40	30(20*)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장관급) ° 국회의원*
	(이동시간보상 30)
특2급	30	20	° 전직 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이동시간보상 20)
1급	25	12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4급 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이동시간보상 12)
2급	15	8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공직유관단체 직원
	(이동시간보상 8)
3급	10	5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외부 경력 포함) 또는 3년 이상(자치인재원 경력) 강의 경력자
	(이동시간보상 5)
4급	8	4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이동시간보상 4)
5급	6	3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이동시간보상 3)

*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누리집-정보공개-기관운영정보-훈령․예규)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3. ‘공직자 등’이란「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됨

4.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1일 1회 지급하되,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청탁금지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5.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6. 공무원의 직급 구분은 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16-2호(2016.9.28.)를 참고하여 적용

7.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8.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9.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기준

가.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 됨

나. 부연구위원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10.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11. 이러닝 콘텐츠 촬영 강사수당은 완성된 ‘촬영시간’ 기준(일 최대 6시간)으로 분류에 따라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며, 여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나. 현직 공무원 직무관련 외부 강의 ‧ 강연 시 강사수당

구 분			지급액(원고료 포함)
특별 강사	특급	장관(급)	최초 1시간 40만원 초과 매시간 30만원
		대학총장(급) 광역자치단체장	소속기관 행동강령 기준 범위 내
		차관(급)	최초 1시간 30만원 초과 매시간 20만원
		기초자치단체장	소속기관 행동강령 기준 범위 내
일반 강사	일반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지방의회의원(의장포함)	소속기관 행동강령 기준 범위 내
		4급 이상 공무원	최초 1시간 23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5급 이하 공무원	최초 1시간 12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 출처 : 국민권익위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2015.9.)

※ 현직 공무원의 직무관련 외부 강의‧강연에 대한 강사수당 지급 시 적용

※ 강사수당 지급액은 권익위「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권고안 및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내부지침의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수령 상한액(원고료포함) 개념을 도입

※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산출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동 기준은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

[참고] 공직자 등 직무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구 분	지 급 대 상	상한액	비고
공무원	도지사	40만원	1시간 초과시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4급 이상	40만원
	5급 이하	40만원
유관기관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40만원
학교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100만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100만원

* 출처 : 전라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 : 4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이 경우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 퍼실리테이터(FT) 수당

적 용 대 상	지급액
【퍼실리테이터】 ° 역량평가 또는 역량교육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강의 경력이 있는자 °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역량평가위원 또는 역량교육 퍼실리테이터 양성 체계를 거친 자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및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라.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기 준	지급 요건	지 급 액	한도 기준
답변 실적	학습 질의에 대한 답변	2만원/건	최대 10만원
지도 실적	학습 방향 제시, 관련 자료 제공 등	2만원/건	최대 10만원

※ 1회 질문 시 질문 항목이 많아 추가 답변 등 2회 이상 답변한 경우, 유사‧관련성 여부를 고려하여 건수 산정

※ 지도 실적의 경우, 동일 분야의 다른 과정일지라도 유사한 내용인 경우는 1건으로 간주하고, 단순 학습 독려 및 안내 메일의 경우에는 건수에서 제외

마. 외국공무원교육 강사수당

교육 구분	지급 요건
외국공무원교육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 단,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연수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적용
해외 현지방문교육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
토론식 세션, 해외 현지방문 컨설팅 등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에 따라 강사료의 60% 지급 ※ 단, 다수 강사가 참여할 경우에 보조강사는 해당 강사료의 50%를 지급

※ 외국공무원교육 강사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및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바. 자문 및 심사수당

구 분	실적 기준	지 급 액
자문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

※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2	원고료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 준	세부 요건
대상자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이 강사인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제외)

나.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 급 액
A4 용지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13,000원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13,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3,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13,000원

※ 원고 면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다.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 분	기 준	지급 비율
기존 원고 활용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미만 수정	50% 지급
	70% 이상 수정	100% 지급
A4 용지 1/2 이하	20줄 1면으로 환산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10행을 1매로 환산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3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

3	여비보상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 대상	지 급 액
전남 지역 외래강사	2만원 (관용차량 이용 시 50% 지급)
전남 지역 외 외래강사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 준용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기준 적용
현지방문교육 강사
외국공무원교육 강사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준용

※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근무지 외 일비규정) 및 제18조(근무지 내 여비규정) 적용 시 공용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일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차량 편도 제공 시 50%에 한하여 지급

※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일비는 사례금에 포함하여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빙 시 교통비 실비에 포함하여 지급가능

※ 단, 외국공무원교육(KOICA 등 위탁교육 포함) 강사의 경우, 제한적 인력풀(희소성),
강사 초빙의 적시성, 지리적 여건(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임차차량 제공 가능

나. 대체지급

□ 숙박비 및 식비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발행하여 지원 가능

4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가. 출강 강사에 대한 이동시간 보상수당 지급기준

권 역	지역 구분	지급 여부
1권역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광주, 전북, 전남	미지급
2권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지 급

※ 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출강 시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6조를 준용
※ 원내 또는 인근 숙소에서 일정기간 체류하는 경우 실제 이동 여부에 따라 지급
※ 출강하지 않고 재택 강의 시 수당 미지급

나.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다.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과 정	수강 인원	할 증 률
1개 과정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2개 이상 과정 합반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주) 1. 할증률은 이동시간 보상수당을 제외한 강사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3. 일반강의 강사수당 주석)2는 적용제외

라.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 교육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단, 강의 간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5	통·번역료 지급기준

교육 구분	지급 요건
외국공무원교육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을 적용
해외 현지방문교육 및 한·중 세미나, 해외 연수, 국제회의 등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에 준하여 적용 □단, 통역비는 현지 수준을 고려하여 협의 후 지급 가능

Ⅸ		각종 서식

사업신청 관련서식

붙임 1-1		단계별 공모신청서-씨앗단계

2024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씨앗단계] 공모신청서

모임개요	사업부문	□ 신규 □ 연장( 회) □ 마을형 □ 소규모공동체형
	공동체명	(한글 10자 이내)			대 표 자	• 성 명 : • 연락처 : (h.p)
	구성인원	명	모임특성	주요 활동이나, 목표, 형태 특성 등 기재
사업개요	사 업 명	(한글 20자 이내)
	사업위치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되 법정 동, 리 표기
	사업목적 (사업효과)	사업 필요성, 해당 아이템 선정 이유, 사업 전망 및 성공가능성 등을 간략하고 정확하게 나타나도록 작성
	사업내용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 첨부: 단계별 사업계획서 1부, 공통 첨부 1~4 각 1부

202 년   월    일

대표자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된 개인 정보는 본 마을공동체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사업 종료 1년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전남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붙임 1-2		단계별 공모신청서-새싹단계

2024년 전남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새싹단계] 공모신청서

모임개요	사업부문	□ 신규 □ 연장( 회), (씨앗단계 회 진행)
	공동체명	(한글 10자 이내)			대 표 자	• 성 명 : • 연락처 : (h.p)
	구성인원	명	모임특성	주요 활동이나, 목표, 형태 특성 등 기재
사업개요	사 업 명	(한글 20자 이내)
	사업위치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되 법정 동, 리 표기
	사업목적 (사업효과)	사업 필요성, 해당 아이템 선정 이유, 사업 전망 및 성공가능성 등을 간략하고 정확하게 나타나도록 작성
	사업내용
	사 업 비	금 천원 (보조금 : 천원/ 자부담 : 천원)

※ 첨부: 단계별 사업계획서 1부, 공통 첨부 1~4 각 1부

202 년   월    일

대표자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된 개인 정보는 본 마을공동체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사업 종료 1년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전남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씨앗단계 성과 연계 사업추진 방향

구 분	씨앗 단계		새싹 단계
사 업 비	천원	⇒	천원
구 성 원	명	⇒	명
사 업 명		⇒
사업배경
사업목표		⇒
사업내용	(성과)	⇒
기대효과		⇒

○ 씨앗단계 활동과의 연계성

-

-

○ 활성화 효과

-

-

○ 이후 추진방향(목표)

-

-

붙임 1-3		단계별 공모신청서-열매단계

2024년 전남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열매단계] 공모신청서

모임개요	사업부문	열매단계
	공동체명	(한글 10자 이내)			대 표 자	• 성 명 : • 연락처 : (h.p)
	구성인원	명	모임특성	주요 활동이나, 목표, 형태 특성 등 기재
사업개요	사 업 명	(한글 20자 이내)
	사업위치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되 법정 동, 리 표기
	사업목적 (사업효과)	사업 필요성, 해당 아이템 선정 이유, 사업 전망 및 성공가능성 등을 간략하고 정확하게 나타나도록 작성
	사업내용
	사 업 비	금 천원 (보조금 : 천원/ 자부담 : 천원)

※ 첨부: 단계별 사업계획서 1부, 공통 첨부 1~4 각 1부

202 년   월    일

대표자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된 개인 정보는 본 마을공동체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사업 종료 1년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새싹단계 성과 연계 사업추진 방향

구 분	새싹 단계		열매 단계
사 업 비	천원	⇒	천원
구 성 원	명	⇒	명
사 업 명		⇒
사업배경
사업목표		⇒
사업내용	(성과)	⇒
기대효과		⇒

○ 새싹단계 활동과의 연계성

-

-

○ 활성화 효과

-

-

○ 이후 추진방향(목표)

-

-

<첨부 1-공통>                                         ⁕ 쪽수 제한 없음

사 업  계 획 서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24  .   .  ~    .    .

○ 사업위치 :     시‧군    읍‧면‧동    길‧로  ※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되 법정 동, 리 표기

○ 사 업 비 : 금       천원 (보조금       , 자부담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비 목	산출근거	사 업 비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0	0	0
소모성물품구입비
강사비
임차비
출장비

2. 세부계획

가) 세부사업별 내용

○ 세부 사업명 :

- 사업일시/장소 :

- 참여인원 :

- 사업내용 :

○ 세부 사업명 :

- 사업일시/장소 :

- 참여인원 :

- 사업내용 :

나)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비목	산출근거	사 업 비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0	0	0
	소모성물품구입비
	강사비
	임차비
	출장비

3. 월별 추진계획  * 정확한 사업 진행을 위한 월별계획 수립

구 분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3월	○ -
4월	○ -
5월	○ -
6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4. 기대 효과

○

○

○

<첨부 2-공통>

공동체 소개서

공동체 현황

공동체명

구성연도

대표자명

휴대폰

이메일

실무자명

휴대폰

이메일

소재지

주소

※ 도로명 주소 기재

홈페이지

(블로그 등)

※ 없을 시 공란

구성원 수

총         명 (남       명,  여        명 )

공동체 소개

○ 모임 계기 :

○ 단체 목표 :

○ 구성원 특징 :

○ 구성원 특기사항(자격증, 재능 등) :

○ 기타 사항 :

주요

활동 이력

※  주요 활동을 기재해 주세요. (5줄 이내로 요약)

공동체

(마을) 자원

※ 자연(생태)자원, 역사‧문화 자원, 인적자원 등 마을 내에 공용 이용 가능한 자원

예시) 경로당 1, 생태공원 1, 공용텃밭 2, 마을도서관 1 등등

이전
정부

(시‧군 포함) 지원사업 수행현황

사업년도	사업명	지원액	지원내용	지원기관
2020	정보화마을	10백만원	-000시설 -00장비	행자부
2021	2019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씨앗단계’	5백만원	-선진지 벤치마킹 -	전라남도
2022				담양군

※ 정부지원 등으로 추진한 과거 사업실행 실적을 기입

※ ′19~′23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한 경우 반드시 기입

<첨부 3-공통>

공모사업 참여 회의록

공동체명		회의장소
회의일시	년 월 일	참석자	명
참석자명
회의내용
회의사진
책임자		연락처

< 첨부 4-공통>

공동체 구성원 명부

2024년 전남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연번	참여자 인적사항				역할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읍면동까지만 기재)
1			70.11.12	※ 부부, 자녀 등 가족은 구성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대표자
2					실무자
3				자필작성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대표자․실무자, 참여자 인적사항(주소 등)이 사실과 다를 시 사업선정 제외

<첨부 5-1>                               * 공간개선비가 있을 경우 작성

공간 사용 승인서

• 주소(지번) :

• 지     목 :

• 사용기간 : 승인일로부터 5년이상

상기 건물        ㎡ 중       ㎡를 ｢2024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의   ○○○ 으로 사용을 승인합니다.

• 주    소 :

• 주민번호 :

• 승낙자(건물소유자) :           (인)   * 인감증명서 첨부

년     월    일

○○시장･군수 귀하

<첨부 5-2>

열매단계 공간개선 대상지 사진 대지

사 진 설 명
사 진 설 명

※ 공간 확보 증명서류 별도 제출(공간 개선 작업이 사업에 있을 경우)

- 공간확보 증명서류 : 공문서(행정임대), 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 사용승인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사업 참여자 소유) 등 소유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실행계획서 제출시 공간개선비 견적서 첨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자주하는 질문

서식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4년 전남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단  체  명 :                        (대표자 ○○○ / 010-0000-0000)

❍ 단체소재지 :

3. 보조사업 주요내용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4. 보조금 교부신청 금액 및 내역                                  (단위 : 천원)

총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비고
			도비 30%, 시군비 70%

5. 교부신청액:               원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단체명                      (직인)

대표자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청렴이행서약서, 사업실행계획서, 보조금통장사본, 체크카드사본

이행보증보험 증권(열매단계)

<첨부 1>

청렴 이행서약서

전라남도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시군)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전라남도(시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모임 구성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전라남도(시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4.  .    .

단체명                대표                  (서명)

<첨부 2> ⁕ 쪽수 제한 없음

사 업 실 행 계 획 서

1. 사업 개요

○ 사업유형 : 공기빛깔         단계(    회)

○ 공동체명 :                 ○ 대표자/연락처:         /

○ 사 업 명 :                 ○ 실무자/연락처:         /

○ 사업기간 : 2024  .   .  ~    .    .

○ 사업위치 :     시‧군    읍‧면‧동    길‧로  ※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되 법정 동, 리 표기

○ 사 업 비 : 금         천원 (보조금       , 자부담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비 목	산출근거	사 업 비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0	0	0
소모성물품구입비
강사비
임차비
출장비

2. 세부계획

가) 세부사업별 내용

○ 세부 사업명 :

- 사업일시/장소 :

- 참여인원 :

- 사업내용 :

○ 세부 사업명 :

- 사업일시/장소 :

- 참여인원 :

- 사업내용 :

나)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비목	산출근거	사 업 비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0	0	0
	소모성물품구입비
	강사비
	임차비
	출장비

3. 월별 추진계획  * 정확한 사업 진행을 위한 월별계획 수립

구 분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3월	○ -
4월	○ -
5월	○ -
6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4. 기대 효과

○

○

○

별첨1		보탬e 시스템 적용 안내 및 가입 절차

※ 공동체대표자, 실무자는 공동인증서 발급 받아야 보탬e시스템 가입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 보조사업 선정이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보탬e 시스템에 개인 인증 및 업체(공동체)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① 고유번호증 발급	➔	② 보탬e 전용통장 및 신용카드 발급방법	➔	③ 개인 공동인증서 발급	➔	④ 보탬e 회원 가입
세무서에서 발급 필요서류 ① 단체 대표자 임명장 (대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② 정관(또는 운영규정) 1부 ③ 단체 직인 ④ 대표 개인 신분증과 도장 ⑤ 위임자 신분증(대리 신청시)		① 보조사업자 선정공문 또는 지방보조금시스템 사업수행 확인서 필요 ② 기본서류 고유번호증,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공동인증서, OTP 발급 필수)		- 은행이나 온라인으로 개인 공동인증서 발급 (보탬e 사용자정보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 ※ 대표, 실무자 발급필요		① 보탬e 홈페이지 접속 ② 보탬e 사용자 정보 등록 - 이름, 휴대전화, 생년월일, 이메일 - 소속단체, 거주지 주소 ※ 인증서 이용등록 필수 (개인 공동인증서 등록) ※ 대표, 실무자 의무가입
⑤ 기관가입신청 (신규등록 및 기관가입 신청)	➔	⑥ 단체정보관리	➔	⑦ 구성원 가입승인	➔	⑧ 시군에서 자체공모사업 등록 (해당 시군)
① 보탬e 사용자정보 관리 ② 소속기관정보 신규등록 (대표자) ③ 기관가입 신청 (실무자) ※ 소속기관이란 : 선정공동체 단체명입니다.		① 기관정보 관리 - 부가세신고여부 N 체크 후 저장 ② 개요정보 작성 - 설립목적, 기관(단체) 연혁, 활동실적 작성		① 구성원 관리 - 실무자 가입승인		※ ①~⑤번 까지 진행 완료되어 있어야 함 위 내용이 시행되어야 단체에서 수행중인 보조사업 확인가능

⑨ 사업참여자 추가 및 민간보조사업담당자 지정	➔	⑩ 구성원 권한 추가	➔	⑪ 수행사업계획서 등록
① 단체에서 수행중인 보조사업 목록탭 클릭 ② 담당자 설정을 하고자 하는 보조사업명 선택 ③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우리 단체 구성원 중 해당 사업에 참여할 사업참여자 추가 ④ 담당자로 지정할 참여자 선택 ⑤[민간보조사업담당자지정] 버튼 클릭		권한코드 SM008 (민간보조사업담당자) SM011 (민간보조사업이체담당자) 위 두가지 권한코드는 반드시 지정해야 함 (중복 권한추가 가능)		① 수행사업계획 신청(등록) ② 보조사업자 탭에서 사업비 - 자부담 계좌부분 (보탬e 전용통장) 입력 ③ 총 8개의 탭안에 있는 내용 작성 - 제출서류 업로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