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 계획

(일자리경제과)

′24년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 계획

공동체를 통한 “마을돌봄” 문화 형성으로 공적 돌봄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사회 자생적 안전망 구축하여 인구소멸에 대응

Ⅰ		추진방향 및 목표

❍ 주민이 주도적으로 서로 돌보며 건강을 챙기는‘마을돌봄’문화를 형성하여 공동체성 회복 및 지역사회 자생적 안전망 구축

❍ 생활단위(마을)에서의 인적·물적 돌봄 자원을 육성하여 대상의 나이, 소득에 제한 없는 돌봄으로 공적 돌봄공급의 한계를 보완

단계별 목표

1단계(형성기)				2단계(실천기)				3단계(성숙기)
돌봄공동체 형성·발굴	▶	돌봄공동체 육성	▶	돌봄특화마을 시범사업	▶	돌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	전남마을돌봄 안전망 구축
마을공동체 100개 지원		마을공동체 200개 지원		공동체 350개 지원 (돌봄특화마을 발굴)		공동체 500개 지원 (돌봄특화마을 확산)		공동체 500개 지원 (돌봄특화마을 100개 육성)
1년차 ('23년)		2년차 ('23.～'24.)		3년차 ('23.～'25.)		4년차 ('23.～'26.)		5년차 ('23.～'27.)

전남형“돌봄공동체 형성 및 육성”

1∼2년차

⇒ 공동체별 맞춤형 돌봄유형 확립, 돌봄공동체 역량 강화

우수 돌봄공동체 중심으로“돌봄특화마을 발굴 및 확대”

3~4년차

⇒ 시·군 단위 돌봄활동가 육성 및 배치, 마을돌봄활동 우수사례 확산

돌봄공동체와 돌봄마을이 참여하는“마을돌봄 네트워크 구축”

⇒ 거점마을과 인접마을을 연계한 마을돌봄 모델화

돌봄공동체 자생력 확보를 통한“전남형 마을돌봄 안전망 형성”

5년차

⇒ 주민주도형 마을돌봄 체계 획립, 연계사업 발굴 및 안내

단계별 추진계획

구 분	사업내용	지원금액
<1단계> 형성기 (1~2년차)	돌봄공동체 형성 및 육성 □돌봄대상자 및 돌봄활동가 발굴(주민조직 형성) □돌봄자원지도(map) 작성을 통해 돌봄자원(기관, 자생단체, 모임 등) 실태 조사 □돌봄대상자의 돌봄 욕구 파악 및 주민이 참여 가능하고 제공 가능한 마을돌봄 유형 확정 □돌봄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통한 돌봄활동가 역량 강화 □돌봄공동체 200개 지원(’23년 100개, ’24년 100개)	돌봄공동체 사업규모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지원 (10백만원 이내) * 최대 5년간 지원 (매년 사업평가 / 공간개선비는 최대 2회 지원)
<2단계> 실천기 (3~4년차)	돌봄특화마을 발굴 및 돌봄 네트워크 구축 □시군 단위 돌봄활동가 육성 및 돌봄공동체와 매칭을 통한 돌봄 활동 수행 □우수 돌봄공동체 중심으로 돌봄특화마을 발굴 □마을돌봄 네트워크 구축으로 우수사례 공유·확산 □돌봄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 교육 □거점마을과 인접마을을 연계한 마을돌봄 모델화 □돌봄공동체 500개 지원(’23년 100개, ’24년 200개, ’25년 350개, ’26년 500개)
<3단계> 성숙기 (5년차~)	전남형 마을돌봄 안전망 구축 □돌봄공동체 500개 지원 및 돌봄특화마을 100개 육성 □돌봄활동가 활용 주민주도형 마을돌봄 체계 확립 □돌봄공동체 지속성장을 위한 연계사업 발굴 및 컨설팅

Ⅱ		2024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3. ∼ 11.(9개월)

❍ 사업규모 : 1,200백만원(도비 36030%, 시군비 84070%), 200개소 내외

❍ 지원규모 : 1천만원 이내(사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최대 5회 지원)

* 공간개선비는 사업비의 40%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5인 이상 주민모임 또는 단체  * 가족은 다수인 경우 1인으로 간주

❍ 돌봄유형 : 일반돌봄, 아동돌봄, 노인돌봄, 기타돌봄 등

- (일반돌봄) 마을식사, 반찬배달, 공동텃밭, 간단한 생활수리(전구, 수도꼭지 교체) 등

- (아동돌봄) 아동 방과후·방학 돌봄, 학습지원,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

- (노인돌봄) 목욕봉사, 집안정리, 장보기, 행정․병원․은행업무 등 동행서비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연계 돌봄 활동 등

- (기타돌봄) 제시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돌봄

❍ 활동내용 : 마을 내 돌봄대상 발굴, 돌봄공동체 형성

- (돌봄대상)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 등 일상돌봄이 필요한 주민 등

- (공동체 형성) 돌봄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교육 등 추진

❍ 지원내용 : 돌봄 활동을 위한 사업비 지원

- 공간개선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활동경비, 식비, 홍보비, 강사비 등

Ⅲ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구 분	역 할
도 및 도 센터	도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 선정 (사업설명회 및 회계·정산 교육, 공모 심사·선정 등) 사업 추진 상황 점검(중간점검 및 모니터링) 시·군 지원(교육·홍보·자문, 우수사례 선정 및 확산, 시·군센터 및 돌봄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공모사업 컨설팅 등) 기초조사 및 평가(사업분석·평가·돌봄모델 개발 등 연구)
시·군 및 시·군 센터	시·군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사업 선정 지원 (주민 홍보 및 돌봄공동체 발굴, 사업신청서 접수 및 공모 선정 지원, 공간개선 사업 현장실사 보고 등) 마을공동체 사업 수행 지원 (사업 컨설팅 및 회계·정산 지원, 사업 추진상황 점검, 돌봄활동가 관리, 우수사례 발굴·공유 등)
공동체	세부 사업계획 수립, 사업 수행, 사업비 정산 등

추진절차

사업설명회(도) 공모 접수(시군)	⇨	심사․선정 (도)	⇨	교육 및 사업추진 (도,시군,공동체)	⇨	모니터링 및 사업 점검 (도,시군)	⇨	정산 및 보고서 제출 (공동체→시군→도)
'24. 1.		'24. 1.～2.		'24. 3.～11.		매분기		'24.12.∼'25.1.

Ⅳ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4. 1. 10. ~ 31.(22일간)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공동체 소개서, 회의록, 구성원 명부 등)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전자)우편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전자)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접수 시간 이내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시군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부서

※ 원본 서류와 함께 한글파일도 시군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

※ 기타 문의사항은 전라남도 일자리경제과(☎ 286-5061)

전라남도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982-1064)

각 시군 담당부서 및 시군 지원센터로 문의

Ⅴ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 도 심사위원회 구성·심의(5~10명 내외, 내‧외부전문가)

- 서류·발표심사, 필요 시 현장방문 병행(심사 객관성 확보)

*‘입문학교 수료마을’및 ‘청정전남 으뜸마을 완료마을’가점 부여

❍ 심사기준 : 주민참여도, 실현가능성, 사업효과성,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

❍ 결과발표 : '24. 2월 중

* 전라남도 홈페이지(전남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포함) 게재 및 시·군 통보

Ⅵ		향후 계획

❍ 사업공고 및 사업설명회 개최

- 공고기간 : ’24. 1. 10. ~ 31. / 22일간

- 사업설명회 : (도) 2024. 1. 16.~ 17.  * 권역별 3회(순천, 무안, 나주)

(시·군) 자체 진행(2024. 1. 18.~ 26. 기간 중)

※ 도 사업설명회 개최 후 시·군(센터) 자체 사업설명회 개최

(반상회보, 리회보 등 읍ㆍ면ㆍ동 마을단위까지 사업홍보 강화)

*시군 센터가 없는 시군은 도 센터 지원(사전 일정 조율)

❍ 사업 신청·접수(공동체 → 시·군) : ’24. 1. 10. ∼ ’24. 1. 31.

❍ 사업신청서 검토·제출(시·군 → 도)	: ’24. 2. 7.한

❍ 도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지원대상·금액 결정)	: ’24. 2월 중

❍ 도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 심의·의결	: ’24. 2월 중

❍ 실행계획서 작성 및 보조금 교부신청	: ’24. 2월 말

❍ 회계교육 및 실행계획서 컨설팅	: ’24. 3월 초

-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 반영하여 실행계획서 재작성 및 도 승인

❍ 보조금 교부 및 공모사업 수행	: ’24. 3월 ~ 11월(9개월)

-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2차례 이상 나누어 보조금 교부(무조건적인 일괄교부 금지, 최종 교부 전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여부 반드시 점검)

- 사업계획 변경 시 변경신청서 제출(공동체→시·군) 및 시·군 사전승인

※ 변경승인 내역 도 사후 보고(시·군 → 도, 7일 이내)

❍ 우수사례 선정 및 성과 공유(한마당 행사)   : ’24. 10월 ~ 11월

❍ 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 ’24. 12월 한

[참고] ’24년 달라진 점

구 분	기 존(’23년)	변 경(’24년)
가점 부여		○ 공모 시 ‘청정전남 으뜸마을(자치행정과)’ 완료 공동체에 가점 부여 ○ 입문학교 수료 마을에 가점 부여
강사비 지급기준	○ 전문강사 1시간 12만원 ○ 일반강사 1시간 7만원 ○ 내부강사 1시간 3만원	○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 준용 ○ 내부강사 1시간 3만원 1일 최대 5만원(연 최대 50만원 이내 한)
출장비 지급 제한	○ 벤치마킹, 현장학습 활동 시 구성원에 지급	○ 출장비는 공동체 활동을 위한 사업 추진 실무자에 한해 지급 - 선진지 견학 등 단순 참여자에게 출장비 지급 불가
실비 현실화	○ 소모성물품구입비 : 2만원 ○ 식비/다과비 : 8천원/4천원	○ 소모성 물품구입비 : 10만원 ○ 식비/다과비 : 1만원/4천원
보탬e 시스템 적용	○ 증빙 자료 수기 작성 및 제출	○ 사업 추진 시 보탬e 시스템 활용 ○ 보탬e 시스템을 통한 지출로 증빙자료 간소화 및 보완 필요

참고1		준수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선정된 마을공동체는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공동체명(대표자 포함)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회계교육 등 관련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 관할 세무서 고유번호증 신청 후 보조금 전용 단체통장 및 결제카드 개설

다. 다음의 경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하며 향후 공모사업 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 목적, 정치·종교·유흥·개인취미 활동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중단한 때

라.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 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바. 제출된 계획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사. 사업비 예산편성과 집행은 사업지침“2024년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며,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름.(그 밖의 사항은 시·군 사업부서에서 결정)

참고2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가. 예산 편성 원칙

○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공모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실제 소요예산 수립 원칙)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비(다과비), 강사료, 회의비, 단순 인건비나 일회성 행사, 체험비, 출장비 등을 과다 계상하지 않아야 함.

○ 포괄적 예산 편성 지양. 즉, 예비비, 잡비, 기타 등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예산편성 기준」에 제시된 예산 비목과 기준금액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수량×횟수=금액. 개략적인 목표와 인원수 등도 기재)를 작성하여 편성

○ 편성된 사업비는 마을공동체 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구성원의 소액 경비는 자부담 원칙.

* 단, 내부강사비(구성원 중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 보조강사비, 활동경비는 지급 가능

○ 시군의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하며,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 처리.

○ 공간개선사업 진행시 공간사용에 대한 승인서(5년 이상) 제출

* 공간개선 현판제작은 홍보비로 편성하여야 함

○ 사업 진행 중 홍보물(현수막, 리플렛, 영상자료, 기록물 등) 제작시 본 사업 지원 대상임을 명시하는 문구를 기입해야 함

* (문구예시) 이 홍보물은 2024년 전라남도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제작하였습니다.

○ 다음의 경비는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지출 불가(자부담 원칙)

- (공동체 운영 기본경비) 월세, 전기세, 전화요금 등 공과금, 상근직원 인건비,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임차료 등

- (사업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경비) 기부금, 시상금(상품권) 등

-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경비)  참가자 기념품 제작 등

- (단체 소유 차량 유지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 (자산취득비) TV, 냉장고, 냉난방기 등

- (기타) 식비 다과 제공시 주류비, 체험 시 유류비 등

구 분	’23년	’24년
보조금 예산 비목	7개 비목 (활동경비, 홍보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강사비, 식비/다과비, 공간개선비, 기타)	13개 비목으로 확대 (활동경비, 홍보비, 소모성물품 구입비, 임차료, 강사비, 식비/다 과비, 원고비, 공연비, 인건비, 체험비, 출장비, 공간개선비, 기타)
실비정산 한도조정	소모성 물품구입비 2만원 식비/다과비 8천원/4천원	소모성 물품구입비 10만원 식비/다과비 1만원/4천원
기타 비목 내용 확대	여행자보험(참가자)	보험료 - 여행자보험, 상해보험, 생산물배 상책임보험 등 마을돌봄활동에 필요한 보험
예산집행 지역 제한	없음	체험비는 광주·전남 내에서만 집행가능하며, 당일 일정과 체험에 한정함

나. 예산편성 기준 주요 개정사항

다.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및 증빙서류

보조비목(예시)	편성 기준	사업비율 제한
일반운영비
활동경비 (201-01)	대표자 및 실무자 각 1인 - 행복드림 돌봄 20만원 ※ 대표 및 실무자가 동일인인 경우 1회만 지급
홍보비 (201-01)	사업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활동영상물 등 제작 ※ 현수막 개당 7만원, 활동영상물 10만원 이내
소모성 물품구입비 (201-01)	실비정산(단가 10만원 이내 한) 도서구입비는 사업비의 10% 이내 간단한 집수리 재료 구입(전구, 수도꼭지, 샤워기 교체 등) ※ 자산성 물품(커피머신, 가구 등) 구입 불가	도서구입비는 총사업비의 10%이내
임차료 (201-01)	장소, 기자재,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계약서에 임차기간 명시) 실비정산, 버스임차료는 제한금액에서 제외 ※ 사무실 임차료, 장기 차량 임차료 불가	총사업비의 20%이내
식비·다과비 (201-01)	행사, 회의 등 개최 시 식비 · 식 비: 1인 1식 10천원 이내 · 다과비: 1인 1식 4천원 이내 ※ 주류비 불가 ※ 식재료 구입비의 경우 사업목적에 따라 구분 (식비/다과비) 행사, 회의 참여자 식사를 위한 식재료 구입 (재료비) 요리교실, 반찬나눔 프로그램 등을 위한 식재료 구입	총사업비의 10%이내
원고비 (201-01)	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용 [참고3] 원고료 지급 기준 참고
공연비 (201-01)	다수인 출강/공연 - 공연출연자 1~5인 : 20만원 - 공연출연자 6~10인 : 30만원 - 공연출연자 11인 이상 : 40만원 - 행사진행(사회)자 : 10만원/1인만 * 모임 구성원 지급 불가	총사업비의 15% 이내
인건비 (201-01)	특정행사 지원 및 조사 등에 대해서만 지급 * 시급 11,730원('24 전남생활임금기준) - 1일 8시간 이내 지급 가능 * 모임구성원 지급 불가	총사업비의 15%이내
강 사 비 (201-01)	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용하되, 내부강사(관련 자격자) 활용 시 지급한도 규정 - 외부강사 [참고3] 강사수당 지급 기준 * 강사 등급 기준에 따라 지급(전문가 자격 확인 필요) - 내부강사 (연 50만원 이내 한도) □ 주강사 : 1시간 3만원, 2시간 5만원 ·1일 최대 5만원 □ 보조강사 : 1시간 1만원 ·1일 최대 2만원	강사비는 (재료비 포함) 총사업비의 50% 이내
체험비 (201-01)	현장학습 등 벤치마킹에 소요되는 경비 * 입장료, 체험비 등 * 광주전남 내에서만 집행가능하며, 당일체험에 한함	총사업비의 15% 이내
출장비 (202-01)	벤치마킹, 현장학습 활동 시 지급 - 관내여비 : 일비(1만원)만 지급 - 관외여비 : 일비(2만5천원)+교통비+숙박비 실비 * 교통비는 시외버스 요금 기준 지급 * 차량 임차 시 교통비 및 일비 지급 불가 * 개인차량 이용 시 동승자에게는 교통비 지급 불가 * 업무수행자에게만 지급(단순 수혜자는 출장비 미지급) * 공무원 여비 규정(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행안부) 준용	총사업비의 15% 이내
시설비
공간개선비 (401-01) (40% 이내)	공간 리모델링, 전기설비, 환기시설 등 시설개선비 * 공간매립형(시스템 에어컨 등)을 제외한 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 (자부담금으로 구입 가능) * 해당 공간 사용승인서(5년 이상) 첨부	총사업비의 40%이내
기타
기타 (201-01)	실비정산(제시된 예산 비목 외 비용 발생 시) - 체험행사 등을 위한 상해보험비, 운반비, 우편료 등

참고3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발췌)

1	강사수당 지급기준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지급기준(만원)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일 반	공직자 등
특1급	40	30(20*)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장관급) ° 국회의원*
	(이동시간보상 30)
특2급	30	20	° 전직 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이동시간보상 20)
1급	25	12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4급 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이동시간보상 12)
2급	15	8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공직유관단체 직원
	(이동시간보상 8)
3급	10	5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외부 경력 포함) 또는 3년 이상(자치인재원 경력) 강의 경력자
	(이동시간보상 5)
4급	8	4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이동시간보상 4)
5급	6	3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이동시간보상 3)

*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누리집-정보공개-기관운영정보-훈령․예규)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3. ‘공직자 등’이란「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됨

4.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1일 1회 지급하되,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청탁금지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5.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6. 공무원의 직급 구분은 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16-2호(2016.9.28.)를 참고하여 적용

7.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8.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9.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기준

가.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 됨

나. 부연구위원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10.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11. 이러닝 콘텐츠 촬영 강사수당은 완성된 ‘촬영시간’ 기준(일 최대 6시간)으로 분류에 따라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며, 여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나. 현직 공무원 직무관련 외부 강의 ‧ 강연 시 강사수당

구 분			지급액(원고료 포함)
특별 강사	특급	장관(급)	최초 1시간 40만원 초과 매시간 30만원
		대학총장(급) 광역자치단체장	소속기관 행동강령 기준 범위 내
		차관(급)	최초 1시간 30만원 초과 매시간 20만원
		기초자치단체장	소속기관 행동강령 기준 범위 내
일반 강사	일반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지방의회의원(의장포함)	소속기관 행동강령 기준 범위 내
		4급 이상 공무원	최초 1시간 23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5급 이하 공무원	최초 1시간 12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 출처 : 국민권익위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2015.9.)

※ 현직 공무원의 직무관련 외부 강의‧강연에 대한 강사수당 지급 시 적용

※ 강사수당 지급액은 권익위「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권고안 및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내부지침의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수령 상한액(원고료포함) 개념을 도입

※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산출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동 기준은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

[참고] 공직자 등 직무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구 분	지 급 대 상	상한액	비고
공무원	도지사	40만원	1시간 초과시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4급 이상	40만원
	5급 이하	40만원
유관기관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40만원
학교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100만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100만원

* 출처 : 전라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 : 4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이 경우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 퍼실리테이터(FT) 수당

적 용 대 상	지급액
【퍼실리테이터】 ° 역량평가 또는 역량교육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강의 경력이 있는자 °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역량평가위원 또는 역량교육 퍼실리테이터 양성 체계를 거친 자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및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라.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기 준	지급 요건	지 급 액	한도 기준
답변 실적	학습 질의에 대한 답변	2만원/건	최대 10만원
지도 실적	학습 방향 제시, 관련 자료 제공 등	2만원/건	최대 10만원

※ 1회 질문 시 질문 항목이 많아 추가 답변 등 2회 이상 답변한 경우, 유사‧관련성 여부를 고려하여 건수 산정

※ 지도 실적의 경우, 동일 분야의 다른 과정일지라도 유사한 내용인 경우는 1건으로 간주하고, 단순 학습 독려 및 안내 메일의 경우에는 건수에서 제외

마. 외국공무원교육 강사수당

교육 구분	지급 요건
외국공무원교육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 단,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연수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적용
해외 현지방문교육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
토론식 세션, 해외 현지방문 컨설팅 등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에 따라 강사료의 60% 지급 ※ 단, 다수 강사가 참여할 경우에 보조강사는 해당 강사료의 50%를 지급

※ 외국공무원교육 강사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및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바. 자문 및 심사수당

구 분	실적 기준	지 급 액
자문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

※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2	원고료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 준	세부 요건
대상자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이 강사인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제외)

나.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 급 액
A4 용지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13,000원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13,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3,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13,000원

※ 원고 면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다.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 분	기 준	지급 비율
기존 원고 활용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미만 수정	50% 지급
	70% 이상 수정	100% 지급
A4 용지 1/2 이하	20줄 1면으로 환산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10행을 1매로 환산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3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

3	여비보상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 대상	지 급 액
전남 지역 외래강사	2만원 (관용차량 이용 시 50% 지급)
전남 지역 외 외래강사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 준용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기준 적용
현지방문교육 강사
외국공무원교육 강사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준용

※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근무지 외 일비규정) 및 제18조(근무지 내 여비규정) 적용 시 공용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일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차량 편도 제공 시 50%에 한하여 지급

※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일비는 사례금에 포함하여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빙 시 교통비 실비에 포함하여 지급가능

※ 단, 외국공무원교육(KOICA 등 위탁교육 포함) 강사의 경우, 제한적 인력풀(희소성),
강사 초빙의 적시성, 지리적 여건(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임차차량 제공 가능

나. 대체지급

□ 숙박비 및 식비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발행하여 지원 가능

4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가. 출강 강사에 대한 이동시간 보상수당 지급기준

권 역	지역 구분	지급 여부
1권역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광주, 전북, 전남	미지급
2권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지 급

※ 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출강 시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6조를 준용
※ 원내 또는 인근 숙소에서 일정기간 체류하는 경우 실제 이동 여부에 따라 지급
※ 출강하지 않고 재택 강의 시 수당 미지급

나.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다.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 교육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단, 강의 간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5	통·번역료 지급기준

교육 구분	지급 요건
외국공무원교육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을 적용
해외 현지방문교육 및 한·중 세미나, 해외 연수, 국제회의 등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에 준하여 적용 □단, 통역비는 현지 수준을 고려하여 협의 후 지급 가능

참고4		공모선정 심사 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주민참여도 (25%)	❍ 사업계획 수립 및 진행과정에 주민 참여도 -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획이 만들어지고 공유되었는가? - 주민참여계획 수립 또는 주민의 의지나 필요가 반영되었는가? - 모임회원 또는 마을주민이 활동에 참여하여 사업예산(노무비 등)이 절감되는 정도
	❍ 조직의 구성 및 활동 정도 - 구성원의 열의, 역할의 구체성, 공동체 활성화의 정도는? (주민역량강화 교육 참가, 지역 네트워크 모임 참가 여부 등) - 사업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도 - 해당지역의 마을공동체사업 및 모임들과의 연대 가능성
실현가능성 (30%)	❍ 사업의 현실성 - 마을 현실과 목적의 연관성,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파급효과는?
	❍ 사업의 구체성 - 사업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있는지? - 공동체 목적과 운영프로그램의 연관성, 실행가능성 여부
	❍ 공간(공간조성의 경우) 활용방안 - 서류와 현장의 일치, 사업목적에 적합한 공간여부
사업효과성 (20%)	❍ 사업의 필요성 - 공동체 활성화에 어느 정도 유익한가? -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가? 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한 사업인가? ❍ 돌봄 대상의 적정성
	❍ 공공의 과제 해결을 위한 사업 여부 ❍ 타 지역 공동체 파급 효과성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 (25%)	❍ 사업추진 결과물의 지속 가능성 정도 - 사업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 지속 확대 가능성은 있는지? - 지역자원 협력방안의 현실성 여부
	❍ 사업의 지속 확대 -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가? 또는 수립할 수 있는가? (일회성, 전시성 행사 지양) - 책정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한가?

참고5		2024년 사업 추진 일정

주요 내용	일 정	비 고
사업계획 수립	1. 8.	도
공모 및 신청서 접수	1. 10. ~ 31. (22일간)	도, 시군
사업 설명회 개최	( 도 ) 1. 16. ~ 17. (시군) 1. 18. ~ 26.	도, 시군(시군센터)
사업신청서 제출	2. 7. 한	시군→도
도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및 도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 의결	2월 중	도
실행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신청	2월 말	공동체→ 시군 → 도
선정대상자 회계교육 및 실행계획서 컨설팅	3월 초	도·시군 지원센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3월 중	도→시군→공동체
사업 추진	3월 ~ 11월	공동체
컨설팅 및 모니터링		도·시군 지원센터
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보고(매분기)		시군 → 도
우수사례 경진대회	10월	도, 도 센터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 (성과, 사례 공유)	11월	도, 도 센터
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12월	공동체→시군
평가 및 결과 보고		시군→도

참고5		담당자 연락처

구 분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061)	이메일 주소	시군 지원센터 (연락처)
전라남도	일자리경제과	286-5061	jayda79@korea.kr	-
목포	지역경제과	270-8789	ourleaf0@korea.kr	-
여수	지역경제과	659-3598	sanghoon1112@korea.kr	651-9589
순천	자치행정과	749-5604	chdg12@korea.kr	749-4480
나주	총무과	339-2634	najugongik@korea.kr	339-2631~9
광양	청년일자리과	797-1964	lay0404@korea.kr	791-1161~3
담양	경제교통과	380-3130	hsy5336@korea.kr	383-8044
곡성	인구정책과	360-2921	oun6380@korea.kr	362-8743
구례	경제활력과	780-2623	kuuu99@korea.kr	-
고흥	인구정책실	830-5802	daeunseo1800@korea.kr	834-1235
보성	인구정책과	850-5981	bjh21@korea.kr	858-1224
화순	지역경제과	375-8302	hse1016@korea.kr	373-3437
장흥	농촌활력사업소	860-6661	jinhee518@korea.kr	863-0199
강진	인구정책과	430-3077	dhyun3294@korea.kr	434-9720
해남	미래공동체과	530-5284	nice5586@korea.kr	537-7470
영암	자치행정과	470-2629	sechang68@korea.kr	470-2641
무안	지역개발과	450-5763	ls4965@korea.kr	454-9781
함평	농어촌공동체과	320-2104	yyg9174@korea.kr	324-9889
영광	일자리경제과	350-4694	smywhite@korea.kr	351-8772
장성	일자리경제실	390-7468	js719660@korea.kr	-
완도	인구일자리정책실	550-5546	kys0218@korea.kr	552-3006
진도	인구정책실	540-3819	jindo1810@korea.kr	-
신안	경제유통과	240-8793	tipa1004@korea.kr	240-6145
도 지원센터	공동체지원팀	982-1064	happyi8000@naver.com	982-1067

관련 서식

서식 1		공모사업 신청서 서식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신청서
사업부문	□ 신규 □ 연장( 회)
공동체명	(한글 10자이내)		대표자
사 업 명	(한글 20자이내)		연락처	010-0000-0000
사업위치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되 법정 동, 리 표기		사업유형	일반돌봄
사업목적 (사업효과)	사업 필요성, 해당 사업 선정 이유, 기대효과 등을 간략하고 정확하게 나타나도록 작성
사업내용	무엇을,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와 함께, 어디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적어주세요.
단계별 추진계획	단계	추진계획
	형성기 1단계 (1~2년차)	형성기 단계에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적어주세요.
	실천기 2단계 (3~4년차)	실천기 단계에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적어주세요.
	성숙기 3단계 (5년차~)	성숙기 단계에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적어주세요.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2024년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날인) 첨부서류 : ① 사업계획서 ② 공동체 소개서 ③ 회의록 ④ 공동체 구성원 명부 전라남도지사 귀 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된 개인 정보는 본 마을공동체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사업 종료 1년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첨부 1>                                                ⁕ 쪽수 제한 없음

사 업  계 획 서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  ~   .    .

○ 사업위치 :     시‧군    읍‧면‧동    길‧로  ※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되 법정 동, 리 표기

○ 사 업 비 : 금       천원 (보조금       , 자부담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비 목	산출근거	사 업 비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0	0	0
소모성물품구입비
강사비
홍보비
식비/다과비

2. 세부계획

가) 세부사업별 내용

○ 세부 사업명 :

- 사업일시/장소 :

- 참여인원 :

- 사업내용 :

○ 세부 사업명 :

- 사업일시/장소 :

- 참여인원 :

- 사업내용 :

나)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비목	산출근거	사 업 비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0	0	0
	소모성물품구입비
	강사비
	홍보비
	식비/다과비

3. 월별 추진계획  * 정확한 사업 진행을 위한 월별계획 수립

구 분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3월	○ -
4월	○ -
5월	○ -
6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4. 기대 효과

○

○

○

<첨부 2>

공동체 소개서

공동체현황

공동체명

구성연도

대표자명

휴대폰

이메일

실무자명

휴대폰

이메일

소재지

주소

※ 도로명 주소 기재

홈페이지

(블로그 등)

※ 없을 시 공란

구성원 수

총         명 (남       명,  여        명 )

공동체 소개

○ 모임 계기 :

○ 단체 목표 :

○ 구성원 특징 :

○ 구성원 특기사항(자격증, 재능 등) :

○ 기타 사항 :

공동체 주요

활동 이력

※  주요 활동을 기재해 주세요. (5줄 이내로 요약)

공동체(마을) 자원

※ 자연(생태)자원, 역사‧문화 자원, 인적자원 등 마을 내에 공용 이용 가능한 자원

예시) 경로당 1, 생태공원 1, 공용텃밭 2, 마을도서관 1 등등

이전
정부(시‧군 포함) 지원사업 수행현황

사업년도	사업명	지원액	지원내용	지원기관
2020	정보화마을	10백만원	-000시설 -00장비	행자부
2021	2019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씨앗단계’	5백만원	-선진지 벤치마킹 -	전라남도
2022				담양군

※ 정부지원 등으로 추진한 과거 사업실행 실적을 기입

※ ′20~′23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한 경우 반드시 기입

<첨부 3>

공모사업 참여 회의록

공동체명		회의장소
회의일시	년 월 일	참석자	명
참석자명
회의내용
회의사진
책임자		연락처

<첨부 4>

공동체 구성원 명부

2024년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연번	참여자 인적사항				역할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읍면동까지만 기재)
1			70.11.12	※ 부부, 자녀 등 가족은 구성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대표자
2					실무자
3				자필작성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대표자․실무자, 참여자 인적사항(주소 등)이 사실과 다를 시 사업선정 제외

<첨부 5-1>                              * 공간개선비가 있을 경우 작성

공간 사용 승인서

• 주소(지번) :

• 지     목 :

• 사용기간 : 승인일로부터 5년이상

상기 건물        ㎡ 중       ㎡를 ｢2024년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 으로 사용을 승인합니다.

• 주    소 :

• 주민번호 :

• 승낙자(건물소유자) :        (인)   * 인감증명서 첨부

년     월    일

○○시장･군수 귀하

<첨부 5-2>

공동체 공간 개선 대상 사진 대지

사 진 설 명
사 진 설 명

※ 공간 확보 증명서류 별도 제출(공간 개선 작업이 사업에 있을 경우)

- 공간확보 증명서류 : 공문서(행정임대), 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 사용승낙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사업 참여자 소유) 등 소유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서식 2		보조금 교부 신청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4년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공동체명 :                    (대표자 000/ 010-0000-0000)

❍ 공동체소재지 :

3. 보조사업 주요내용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

4. 보조금 교부신청 금액 및 내역                                  (단위 : 천원)

총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비고
			도비 30%, 시군비 70%

5. 교부신청액:               원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공동체명                    (직인)

대표자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청렴이행서약서, 사업실행계획서, 보조금통장사본, 체크카드사본

<첨부 1>

청렴 이행서약서

전라남도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시군)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전라남도(시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모임 구성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전라남도(시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4.  .    .

단체명                대표                  (서명)

<첨부 2>                                                ⁕ 쪽수 제한 없음

사 업 실 행 계 획 서

1. 사업 개요

○ 사업유형 :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연차

○ 공동체명 :                ○ 대표자 명/연락처:         /

○ 사 업 명 :                ○ 실무자 명/연락처:         /

○ 사업기간 : 2024  .   .  ~    .    .

○ 사업위치 :     시‧군    읍‧면‧동    길‧로  ※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되 법정 동, 리 표기

○ 사 업 비 : 금         천원 (보조금       , 자부담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비 목	산출근거	사 업 비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0	0	0
소모성물품구입비
강사비
임차비
출장비

2. 세부계획

가) 세부사업별 내용

○ 세부 사업명 :

- 사업일시/장소 :

- 참여인원 :

- 사업내용 :

○ 세부 사업명 :

- 사업일시/장소 :

- 참여인원 :

- 사업내용 :

나)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비목	산출근거	사 업 비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0	0	0
	소모성물품구입비
	강사비
	홍보비
	식비/다과비

3. 월별 추진계획  * 정확한 사업 진행을 위한 월별계획 수립

구 분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3월	○ -
4월	○ -
5월	○ -
6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4. 기대 효과

○

○

○

별첨1		보탬e 시스템 적용 안내

※공동체대표자, 실무자는 공동인증서 발급 받아야 보탬e시스템 가입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