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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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농 농지확보 지원사업 시행지침

	(농업정책과)

2024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시행지침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에 가장 큰 애로사항인 농지확보 지원을 위하여 전업ㆍ은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의 매매(임대) 활성화 유도

□ 추진배경

❍ 창농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의 어려움 해소 및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유도

□ 추진계획

❍ (사업기간) ‘24. 1월 ~ 12월

❍ (사 업 비) 192백만 원(도비 4825%, 시군비 14475%)

❍ (사 업 량) 160명, 80ha

❍ (지원한도) 연간 120만원 한도  * 소농직불금 기준 : 120만원/5,000㎡

❍ (지원기간)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 (매년신청)

※ 시군의 당해연도 예산여건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 등을 위해 농지 매도자에게는

3개년 분 지원금 360만원 일시지급 가능

❍ (사업내용)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 청년농 연령기준 : 18세~45세(1979.1.1. ~ 2006. 12. 31.)

- 임대ㆍ매매 필지수와 관계없이 ㎡당 240원, 최대 5,000㎡(0.5ha) 지원

임 차 인 (청 년 농)	농지소유주	농지면적(㎡)	사 업 비(원)	비 고
계		5,000	1,200,000
홍○△	김○○	1,200	288,000	임대
	윤△△	1,500	360,000	매도
	이□□	2,300	552,000	임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농지소유주)

- 농업경영체 등록(등록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한 자

-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를 통해 청년농업인과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사용대위탁자가 사용차인지정 시 농지은행 임대차 계약공고 생략가능

- ‘96.1.1 이전 농지를 취득한 자로써 청년농업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제외)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소유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한 자￭

□ 사업 추진체계

❍ (주관기관) 전라남도

❍ (사업시행) 시·군

❍ (협력기관)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 (추진절차)

농지 매매	∙농지소유주와 청년농업인간 농지 매매계약 체결
농지 임대차 계약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한 농지임대차 계약 ∙‘96.1.1 이전 농지 소유주, 임대ㆍ임차간 농지임대차 계약
⇓
농지확보 지원 사업 신청	∙지원을 희망하는 매도(임대)인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시·군에 사업신청
⇓
지원대상자 선정	∙시·군에서는 도에서 배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
농지 임대료 지급 신청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임대인은 계약서와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거주지 시·군에 신청
⇓
보조금 지급	∙거주지, 실제 영농여부 등 지원자격 최종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농지 임대료 지급실적 보고	∙시·군에서는 농지 임대료 지급실적을 도에 보고

□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신청 단계

도

-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농지은행 사업별 임대차 계약현황 자료 협조 및 사업 홍보

시·군

- 시군별 자체 추진계획 수립 후 사업신청 접수 및 홍보 실시

- 신청서 접수 후 지원자격, 관련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 후 사업 신청결과(별지2)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5)를 서식에 따라 도에 제출 [2024. 2. 15.(목) 한]

보조사업자 (청년농+농지 소유주)

-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매매 및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등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시·군에 신청

① 영농계획서 사본(청년농업인)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임대, 임차인)

③ 농지매매ㆍ임대차 계약서      ④임대료 납부약정서(매매인 경우 생략)

⑤ 주민등록등본(임대, 임차인)    ⑥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 사업자 선정 및 자금 집행단계

도

- 매매 및 임대 계약현황, 시군별 사업 신청결과 등을 근거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시·군

-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보조금 교부신청 등 안내

- 배정된 예산보다 사업수요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① 순위 : 농지 경영규모(소유+임차) 면적이 적은 청년농업인과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② 순위 : 농업관련 학과 졸업 임차인 (대학 ☞ 고등학교 순)

③ 순위 : 임차인 기준 연장자 우선

- 임대료 지급 신청서 등 지출에 필요한 서류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사업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산결과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도에 제출

보조사업자

- 지원대상자로 확정 된 임대인은 임대료 지급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등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주지 시·군에 제출

❍ 이행점검단계

도

- 사업추진ㆍ 자금 집행현황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점검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추진현황 점검 및 관련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

시·군

- 사업추진ㆍ자금집행 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교부조건 위배, 부정수급자 및 결격사유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사항 조치

❍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실적, 성과 등에 대한 분석 실시

- 우수사례 전파·확산 추진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신청서
신청년도					신청차수				■ 1회차 □ 2회차 □ 3회차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휴대전화								e-mail
임 차 청년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휴대전화								e-mail
영농현황 (임차청년농)	경영체등록일 (영농경력)		20 년 월 일 (00년)						경영체 유형			□ 경영주 □ 공동경영주 □ 경영주 외 ※ 농가 단위 신청
	재배작물
	경영규모 (총 000㎡)		소 유			000㎡(논 00㎡, 밭 00㎡, 과수원 00㎡, 목초지 00㎡)
			임 차			000㎡(논 00㎡, 밭 00㎡, 과수원 00㎡, 목초지 00㎡)
매매(임대) 농지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재배작물	임대료(원)
	시․군	읍․면		리․동
	계
임대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간)
지원신청 (원)	계						도비(25%)						시군비(75%)
위와 같이 20 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청년농업인 영농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임대ㆍ임차인) ▸농지 매매계약서 ▸농지은행 및 사인간 농지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시군에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신청 및 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 및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로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본  인: 사업신청 및 보조금 지급, 사후관리에 필요한 관련서류의 각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영농현황, 건강보험정보, 계좌번호 등)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지원대상자 선정 종료시 까지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신청 및 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 시·군, 읍·면·동, (재)전라남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및 본 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 제공 목적: 본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대상자 본인 확인 및 선정 심사에 관한 업무, 정산, 사후관리 등의 연계 업무 처리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  인: 사업신청 및 보조금 지급, 사후관리에 필요한 관련서류의 각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영농현황, 건강보험정보, 계좌번호 등)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지원대상자 선정 종료시 까지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신청 및 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보조금 지급, 사후관리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지원대상자 선정 종료시 까지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사업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OO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 별첨】

영 농 계 획 서 (청년농업인)

1. 사업대상자

성 명		연 락 처
주 소
휴대전화		e-mail

2. 영농현황

영농경력	00년 00월			경영체 등록일	0000년 00월 00일
경영체 유형	□ 경영주 □ 공동경영주 □ 경영주 외
재배작물	(주) (부)			가공품
경영규모	농지	소 유	000㎡(논 00㎡, 밭 00㎡, 과수원 00㎡)
		임 차	000㎡(논 00㎡, 밭 00㎡, 과수원 00㎡)
	가 축		한우 00두, 젖소 00두, 돼지 00두, 산란계 00수 ···
판매비중	공판장 00%, 농협공동출하 00%, 직거래 00%···
전년 매출액	000백만원			홍보수단

3. 영농계획

◦ 현재 영농현황, 애로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

-

-

◦ 향후 영농계획에 대해 비전, 목표, 전략, 세부추진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

-

-

※ 시군에서는 지원대상자 선정심사에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항목을 추가하여 활용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0000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신청결과

시군	신청자 현황							신청 차수	매매 (임대) 면적 (㎡)	매매ㆍ임대료(원)		우선순위	비고
	임 대 인			임 차 인
	주소	성명	생년 월일	주소	성명	생년 월일	경영체 등록 여부			1. 매매시 매도액 2. 임대시 연간임대료	지원 금액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후순위

【별지 제3호 서식】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정산결과

(단위 : 명, ㎡, 원)

시군	사 업 량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 잔액 (도비)	비고
	계 획		실 적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인원	면적	인원	면적

【별지 제4호 서식】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

1. 사 업 명 : 20   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   . 00. 00. ~ 20   . 00. 00.

3. 사업대상자

구 분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연 락 처	비고
임대(매도)인	홍길동	000000- 0000000	OO군 OO읍 OO	000-0000-0000
청년농

4. 농지현황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재배작물	임대료(원)
시․군	읍․면	리․동
계

5. 지급 신청액 : 금           원(금           원)

20   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통장사본, 기타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 (시군안내)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

보조사업자 : ○○시장ㆍ군수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2024. 2. ∼ 2024. 12.

보조금 교부 신청액 : 금     원(금     원) * 도비만 기재

사업량	배정요구액(천원)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위와 같이 2024년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4.   .    .

○ ○ 시장ㆍ군수

전라남도지사 귀하

2024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평가표
1. 신 청 인			임대인	성명			주소
			임차인	성명			주소
2. 평가내용
구 분			평가기준						배점	평가 점수
계									100
영농계획			□매우우수(20) □우수(15) □보통(10) □미흡(8) ＊지역품목・경영체 현실적합・구체성・실현가능성						20
신청자 연 령 (만)	임 차 인		□ 45~40세 (10) □ 39~35세 (8) □ 34~30세 (6) □ 29세 이하(4)						10
	임 대 인		□ 80~75세 (10) □ 74~70세 (8) □ 69~65세(6) □ 64세 이하(4)						10
농지경작 여건			□ 신청농지로부터 임차희망자의 거주지가 5km미만 (10) □ 신청농지로부터 임차희망자의 거주지가 5km이상 (5)						10
부양가족			□ 3명 이상 (5) □ 1~2명 (3) □ 단독세대(1) * 배우자, 자녀만 포함						10
농업경력			□ 만1년 초과~2년 미만(10) □ 2년초과 ~3년미만(7) □ 3년초과~5년미만(4) □ 경력없음(1)						10
농업경영 정보등록			□ 경영주 등록(10) □ 경영주 외(5)						10
영농규모		임차인 (임차포함)	□ 0.5ha미만(10) □ 0.5~1ha미만(8) □ 1~2ha미만(5) □ 2ha초과(3)						10
		임대인	□ 5ha초과(10) □ 5~3ha(8) □ 3~2ha(5) □ 2ha미만(3)						10
✍ 평가결과 동점일 경우 ① 순위 : 경영기반이 없거나, 농지 경영규모(소유+임차) 면적이 적은 청년농업인과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② 순위 : 농업관련 학과 졸업 임차인 (대학 ☞ 고등학교 순) ③ 순위 : 임차인 기준 연장자 우선
2024. . .
평가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