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 지침

	(일자리경제과)

	적용범위
◦ 본 내용은 2024년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 업무에 관하여 적용 ◦ 여기에서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규정 등*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에는 사업 취지에 따라 전라남도 및 시군이 협의하여 정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Ⅰ. 개요	1

Ⅱ. 추진 체계	2

Ⅲ. 사업 공모	4

Ⅳ. 대상 선정	6

Ⅴ. 지원약정 체결 및 변경	7

Ⅵ. 사업비 관리 및 정산	9

Ⅶ. 사후 관리	13

【별표1】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 심사기준	17

【신청서식1~8】	21

【심사서식1~2】	30

【보조금서식1~3】	34

【관리서식1~6】	38

전년대비 주요 달라진 점

구분	당 초	변 경
참여 자격	·재지정(이상)마을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종료된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은 2021년 이후 지정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국비 재정지원 축소 등에 따른 기업 참여 확대(시설장비, 사업개발비 참여자격과 동일하게 조정)
지원 불가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지원 불가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20% 이내 지원 ⇒ 사업개발비 사업 지침과 동일하게 반영하여 지원조건 완화
제출 서류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명시 없음 ·사회서비스 공헌 실적 증빙자료 명시 없음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첨부 ·사회서비스 공헌 실적 증빙자료 첨부 ⇒ 심사 및 검토과정에서의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관련 증빙 구체화
자부담	·자부담 20%	·자부담 5~20% *1회차 5%, 2회차 10%, 3회차 15%, 4회차 이후 20% ⇒ 사회적경제기업 국비 재정지원 축소 등에 따라 사업개발비 사업 지침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지원조건 완화
가점	·(추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 기업 ⇒ 도정 주요시책사업 연계
감점	·(추가)	·전년도 사업 중도포기 기업 ⇒ 사업추진의 내실화를 위해 전년도 중도포기 기업 감점(-5점) 명시

※ 기타 지침상 용어, 연도 등 2024년 추진계획에 따른 현행화

2024년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 지침

Ⅰ	개 요

□ 추진목적

❍  재정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우수기업에게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성장 촉진

□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 ~ 12. ※ 기업 지원기간은 약정체결일로부터 2024. 12. 31.까지

❍ (사 업 비) 100백만원 (도 3030%, 시군 7070%)  ※ 총사업비 중 자부담 5~20% 별도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 기업별 최대 40백만원 보조금 지원(심사결과 기업별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규모) 5개사 내외

＊ 심사결과 적합한 기업이 없는 경우, 사업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2021년 이후 지정된 기업

** 자활기업의 경우 법인 설립이 완료 되었을 경우에만 참여 가능

❍ (사업내용) 정보화시스템 구축, 제품공정 개선, 신제품 개발,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지식재산권 관리 등

❍ (보험가입) 선정된 기업은 사업비 교부 전 이행보증보험 증권 가입 및 제출이 완료되어야 사업비 교부

＊ 보험판매사 및 상품 : 서울보증보험(정부보조금 이행지급보증보험)

Ⅱ	추진체계

□ 추진절차

01	참여기업 공모(도)
02	신청･접수(기업 → 시군 → 도)
03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도, 시군, 지원기관)
04	심사･선정(심사위원회)
05	최종결과 통보 및 보조금 교부(도 → 시군)
06	약정체결(시군 ↔ 기업)
07	사업비 지원(도 → 시군 → 기업)
08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도, 시군, 지원기관)
09	사업결과 보고(기업 → 시군 → 도)

□ 운영주체별 역할

도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참여기업 공모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업 선정

❍ 사업운영 지도․점검 및 사업결과 평가

❍ 사업비 총괄 정산(보조금 적정 집행 등)

❍ 시군, 지원기관, 기업 지원 등

기  업

❍ 사업비 정산을 위한 서류 제출, 사업 변경승인 신청

❍ 조사, 정기․특별점검 등에 따른 서류제출 및 검사 협조 등

❍ 온라인 쇼핑몰 ｢녹색나눔｣ 입점, 관련 교육 등 참여

지원기관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 신청기업 상담 및 지원, 심사 지원(현장실사, 검토의견서 작성 등)

❍ 참여기업 점검 등 모니터링 지원, 사업성과 분석

❍ 신청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검토

❍ 온라인 쇼핑몰 ｢녹색나눔｣ 입점 안내

시·군

❍ 사업안내 등 홍보, 신청기업 접수․검토 및 제출, 심사 지원

❍ 지원약정 체결․변경 및 사업비 교부․관리․정산, 사업결과 보고

❍ 사업운영 지도․점검, 약정체결 및 해지

❍ 부정수급자 제재 등 사후관리

Ⅲ	사업 공모

□ 참여자격

대상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사회적기업」

❍ 정부 각 부처의 장관이 지정한「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예비사회적기업」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마을기업」

❍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예비마을기업」(2021년 이후 지정)

❍ 기획재정부 및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사회적협동조합」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한「자활기업」

※ 사업신청시 ｢녹색나눔｣ 입점 참여 동의서 제출

제외기업

❍ 과거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한 기업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및 현재 약정해지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2024년도 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중복 접수 불가

❍ 공고 기준일 이후에 지정·인증·인가된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영업 및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기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신제품 개발) 신제품 개발, 관광·체험 등 프로그램 개발 지원

❍ (마케팅)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쇼핑몰 구축 등

❍ (지식재산권) 상표․특허, 기술가치평가, 규격인증 및 시험평가 지원

❍ (공정개선) 기존제품의 품질개선을 위한 제품공정 개선

* 품질개선 비용, 제품개선 시험 분석료, 시제품 제작비 등

【지원 불가 항목】

▸시설장비비 및 인건비(시설·장비 지원사업과 중복)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기업 총 사업비의 20% 이내 조건으로 지원

▸소득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공과금, 사무실 및 장비 임대료, 회계처리 비용 등 각종 수수료

▸일반 사무용품 등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기업 모집

❍ (공개모집) 도, 시군,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누리집 게시

＊ 기업에 공고문 안내, 언론 등을 통한 홍보

❍ (공고기간) ’24. 1월 중(예정)

＊ 15일 이상 공고 원칙, 단 사정에 따라 최소 7일 이상 15일 미만 가능

❍ (접 수 처) 시·군 담당부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서류) 신청서식 참조

① 고도화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 ② 신청기업 현황[서식 2] ③ 사회적경제기업 실적보고서[서식 3] ④ 고도화 지원사업 계획서[서식 4] ⑤ 고도화 지원사업 예산 운용 계획서 및 비교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서식 5] ⑥ 사회서비스 공헌 추진 실적(’22.~’23.) 및 증빙[서식 6] ⑦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 7] ⑧ ｢녹색나눔｣ 입점 참여 동의서[서식 8]	⑨ 법인등기부등본 ⑩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증서 사본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제표(’21, ’22. ’23.) *’23년도는 제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 기타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⑬ 가점(도정 참여) 증빙자료 *박람회, 상담회, 품평회, 간담회, 청정전남 으뜸마을 등

Ⅳ	대상 선정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서류검토) 시군은 지원의 필요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등을 검토

❍ (현장실사) 시군 및 지원기관은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 확인

❍ (검토보고서 제출)

- 시군은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등을 토대로 검토보고서[심사서식 1]를 작성하여 신청서 등과 함께 도에 제출 *지원기관은 [심사서식 2] 작성

- 시군에서는 지원사업의 목적, 지원내용 등을 분석하여 지원 불가 항목이 신청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

□ 심사 및 선정

❍ 심사위원회

- (구성) 5인 이상의 민관 전문가로 구성

· (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 (위  원) 민간위원 비율 50% 이상, 사회적경제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 포함

※ 심사의 객관성을 위해 위원이나 위원장이 신청기관의 대표 또는 구성원으로 참여한 경우, 친족관계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에서 배제

- (심사방법)

· 기업별 대면심사 원칙,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서면 심사

·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 후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에 대해 점수 순으로 선정(60점 미만인 경우 탈락)

❍ 심사기준

- 사업계획 타당성(40점), 기업성(30점), 사회가치 추구(30점)

＊ (가점) 도정 참여도, (감점) 구비서류 미제출·미비

❍ 심사 시 고려사항

- 온라인쇼핑몰 ｢녹색나눔｣ 입점 동의서 확인

-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시군 나눠주기식 배분 지양

- 2회차 이상 지원을 받은 기업은 이전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미비한 경우 감점

- 사업포기 및 잔여예산 발생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후 순위 기업 선정 가능

□ 결과 통보 및 조치

❍ (선정결과) 시군 통보 및 도 누리집 공개, 시군은 기업에 통보

＊ 시군은 사업내용, 지원금액 조정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

❍ (보완조치) 사업계획 보완이 필요한 기업(지원금액 변경 등)은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 보완 결과를 도에 제출하고 기업과 약정체결 후 보조금 교부

Ⅴ	지원약정 체결 및 변경

□ 지원약정 체결

❍ 시군은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약정 체결 [관리서식 1]

＊ 보완사항이 있을시, 7일 이내 보완 제출(시군) → 7일 이내 승인 통보(도)

❍ (계약의 제한) 지원약정 체결 기업은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작, 프로그램 개발, 자문, 용역 등 사업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다만 시군에서 허용하는 경우 가능

＊ 고도화 지원사업비는 성격상 기업 외부의 자에게 용역을 수행토록 하고 반대급부로 지출되는 것으로 내부 임직원 등과 사업 용역계약 체결 지양

❶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배우자

❷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❸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❹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

❍ 보조금 반환 및 환수사유 발생 대비, 기업은 사업비 교부 전 보조금 반환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시군에 증권 제출

□ 사업계획 변경 신청

❍ 기업은 사업기간 중에 사업내용, 예산 등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시군에 변경승인 신청[관리서식 2]

＊ 기업에서 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보조금을 사용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에 추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담(부정이익 가액의 5배이내)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에 소재지를 이전한 기업은 이전한 소재지의 시군에 계획변경 신청하고, 소재지 이전 기업의 보조금 지급은 시군 협의를 통해 정함

＊ 다만, 변경승인 전에 도 보조금이 시군에 교부되었으면, 보조금 수령 시군에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전한 시군에 관련서류 이관 및 인계인수

□ 변경계획 승인

《 시군 승인사항 》

❍ 아래의 경우에는 검토의견서[관리서식 3]를 작성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기업 통보 및 결과를 도에 제출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기업에게 통보

❶ 기존 사업계획의 주요목적은 유지하면서 사업내역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 사업내역 변경 : 전체 사업내역의 1/2 이하

❷ 기존 사업계획의 주요목적은 유지하면서 예산내역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 예산내역 변경 : 전체 사업비의 1/2 이하

❸ 사업기간 및 추진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❹ 보조사업 주체(사업의 양도･양수 포함)가 변경되는 경우

❺ 기타 사업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도 승인사항 》

❍ 아래의 경우에는 시군에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도에 승인 요청하고 도는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 ＊ 시군은 기업에 즉시 전달

❶ 사업내용 변경으로 기존 사업계획의 주요목적(수량, 품목)이 바뀌는 경우

❷ 사업내역 변경이 전체의 1/2를 초과하는 경우

❸ 예산내역 변경이 전체 사업비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❹ 기타 도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지원기관 》

❍ 지원기관은 시군의 요청이 있을시 검토의견서 작성에 협조

□ 변경약정 체결

❍ 시군은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지원약정을 다시 체결

＊ 변경 약정체결은 사업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한하여 인정

❍ 시군은 기업의 변경신청이 없는 때에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업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

Ⅵ	사업비 관리 및 정산

□ 보조금 교부 (시군 → 선정기업)

❍ 보조금 관련 법령, 사업시행 계획 등에 따른 이행사항 등을 ‘보조금 교부 조건’에 첨부하여 교부

❍ (지원시기) 기업과 약정체결 후 보조금 교부

＊ 사업특성에 따라 2회 이상 분할 지급 가능, 이행보증보험 증권 가입 필수

❍ (자부담) 기업의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5~20% 이상으로 함

- 고도화 지원사업 1회차 5%, 2회차 10%, 3회차 15%, 4회차 이후 20%

- 과거 고도화 지원사업 참여 횟수를 포함함.

＊ (예시) [4회차]총사업비 1,000만원 = 보조금 800만원(도 240, 시군 560), 자부담 200만원

□ 보조금 통장 관리

❍ (전용 통장 개설) 법인수익금 통장과 별도로 전용 보조금 통장(자부담 포함)을 개설․관리하되 반드시 법인 명의로 개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정리한 후 사용하여야 함

❍ 시군에서는 보조금 교부 전에 보조금 전용 통장 유무를 확인, 혼용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 사업비 집행

❍ (목적 외 사용불가) 사업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경비, 사업과 무관한 현금성 경비는 지출 불가

＊ 위반할 경우 최종정산 시 보조금은 환수조치, 자부담은 불인정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담금(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범위) 부과·징수

❍ (부가세, 수수료 등 사용불가) 보조금 및 자부담으로 공급가액의 집행은 가능하나,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세액 집행은 불가

- 사업비와 세액을 함께 집행한 경우 수익금 계좌에서 사업비 계좌로 대체입금 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 전용카드 의무사용)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기업은 보조금 및 자부담 입금계좌와 연계된 은행의「보조금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함

❍ (임의적 회계처리 금지)「보조금 전용카드」사용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회계절차가 선행된 상태에서 사업비 집행

- 약정체결일 이후부터 집행 가능, 이전에 집행한 비용은 인정 불가

(원인행위도 보조금 교부 이후 가능)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현금으로 사용한 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인출 금지

- 계좌이체의 경우 인터넷 뱅킹 또는 창구 송금을 원칙으로 하며, 송금인·수령인 란의 적요 변경 금지

- 증빙자료가 없거나 회계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해당금액 전액 환수

❍ 당해 회계연도까지 집행하며 약정기간 끝난 후 집행 불가

- 부득이한 경우 약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도 및 시군과 상의하여 연장신청 가능

❍ 사업비 지출 시,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지출품의 시 동일 과업에 대한 견적서를 2개 업체 이상에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여야 함

-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함

□ 회계서류 작성·관리 기준

1. 각종 회계서류 작성 및 보관

❍ 회계장부는 구입 품목별로 내부품의서 또는 지출결의서 등의 내부양식에 지출일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하여야 함

- 회계장부 작성 시 보조금과 자부담을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함

* 회계장부 작성 예시

인출일자	인출액	건 명	지출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번호	비고
7.5	10,000,000	기술가치 평가수수료	7.5	20,000,000	전남평가법인	07-05-01	계좌이체
7.8	10,000,000	시험분석 수수료	7.8	1,000,000	전남분석원	07-08-01	신용카드
월계	20,000,000			21,000,000
누계	20,000,000			21,000,000

* ‘지출결의번호’는 월-일-일련번호 순으로 작성

❍ 증빙서류도 회계장부 작성과 동일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편철

- 영수증, 규격이 일정하지 않은 증빙자료 등은 ｢A4｣용지에 부착·편철

❍ 적격증빙영수증은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카드전표가 원칙

- 적격증빙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는 간이과세사업자와의 거래는 불가하나,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간이과세사업자와의 거래는 허용

❍ 회계 장부 및 증빙서류는 사업완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 중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는 대표자의「원본대조필」날인을 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2. 사업비의 품의서 및 결의서 작성

❍ 모든 지출은 지출품의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한 후 집행하여야 함

- 계획단계에서 지출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지출품의서를 작성(추정 가격으로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계약 또는 구매

- 사후에 실제 소요된 경비대로 지출결의서를 작성, 결재를 받은 후 집행

- 사업비는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지출결의서에는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사업비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증빙영수증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단, 금융기관 부재, 장기간 야외사업 진행 등 부득이한 경우와 예외 인정 가능

3. 증빙자료 보관

❍ 사업비를 계좌이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체확인증을 첨부

- 위반할 경우 최종정산 시 보조금은 환수조치하고, 자부담은 불인정 처리

❍ 법인사업자로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도록 할 것

※ 회계자료 작성시 [별표2], [별표3] 참조

□ 사업비 정산

❍ 시행계획에 미 명시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산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 및 실적보고서 자료 제출

❍ 정당한 사유(시군 결정) 없이 사업을 중도 포기한 기업은 이미 집행된 금액을 포함하여 교부 받은 보조금과 이자 전액 반환

❍ 시군이 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반환하지 않은 금액과 상계 가능

❍ 정당한 사유(시군 결정)로 사업을 중도 포기한 기업은 보조금 잔액과 이자 잔액 반환

Ⅶ	사후 관리

□ 지도 점검

《 정기 점검 》

❍ 연 2회 이상(상·하반기) 현장방문 지도․점검

《 특별 점검 》

❍ 민원발생, 부정수급 등이 우려되는 기업에 대해 특별점검 실시

❍ 보조금 지원 종료(최종지원 포함) 후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 위반사항 조치

❍ 시군은 사업비 보조를 받은 기업이 시행기준을 위반한 경우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약정해지 및 환수 조치 이행

❍ 경고 이후에도 계속 위반할 경우 약정 취소, 보조금 환수, 제재부담금 부과, 사업 참여 제한

《 위반사항 조치 기준 》

❖ 일반기준

❍ 주의 및 시정지시 후 15일 이내 불이행 시 경고

❍ 경고 후 30일 이내 불이행시 약정해지 및 환수

❍ 기업의 귀책사유로 약정해지된 경우 향후 2년간 사업 참여 제한

＊ 타 지방자치단체, 지원기관 등 관련 유관기관에 유사사업 참여 금지 조치

❖ 세부기준

구 분	위 반 행 위	조 치 기 준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일부를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 주의 및 시정지시
	• 사업의 주된 내용을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 경고
	•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경고 또는 약정해지
예산사용에 관한 사항	• 예산변경 승인 없이 예산을 사용한 경우	• 경고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보조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 약정해지, • 참여제한, 형사고발 •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 부정수급 사실 통보 •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비 관리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이 상호일치하지 않은 경우	• 주의 및 시정지시
중도 포기에 관한 사항	•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중도 포기한 경우(사업비 전액 미집행한 경우 포함)	• 다음해 심사 시 감점(-5점)
기 타	•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기준, 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보완지시에 불응한 경우	• 경고 또는 약정해지 •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 기타 관련서류 미비 등	• 주의 및 시정지시

□ 약정 해지

❍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약정 해지

❶ (사업 포기)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

❷ (규정 위반) 관련 법률, 기준 등 위반이 약정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❸ (사업 불능) 천재지변, 인허가 취소로 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❹ (귀책 사유) 기타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로 사업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조치

《 증빙자료 확보 》

❍ 허위 작성된 서류 사본 징구(대표 또는 책임자 확인 날인)

❍ 부정수급과 연관된 자로부터의 확인서 징구

＊ 사후 확인 시 공모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확인서류 확보

《 처분 사전통지 》

❍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제재처분(부정수급에 따른 약정해지, 환수금액 등 제재 사항)의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 부정수급 제재처분에 앞서 사전에 필요한 기간을 두고 의견을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

《 의견 청취 》

❍ 불이익 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의견을 청취
(｢행정절차법｣ 제22조)

❍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 제공

《 보조금 지급중지 》

❍ 부정수급 정황이 발견(제보, 점검, 수사 등)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완료될 때까지 지원금의 지급 중지

《 부정수급 사실 처리 》

❍ 조사･증거서류, 의견청취서,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내용 등을 정리한 조사결과 등을 첨부하여 결재 처리[보조금서식 8]

❍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부정수급 반환 명령 징수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

❍ 부정수급 사업자가 타 중앙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의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부정수급 관련내용을 관련기관에 문서로 통보

《 부정수급액 환수 》

❍ (반환명령) 부정수급자에 대해 확정된 금액의 전액에 대해 반환하도록 조치 및 제재부과금 부과

❍ (강제징수) 정해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 제재 조치 》

❍ 부정수급 시에는 금액규모와 관계없이 약정해지 및 영구배제

❍ (형사고발)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 (감경조치) 보조사업자가 단순착오나 실수 등에 의한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약정해지가 아닌 경고

별표

심사기준

지출품의서 작성 예시

지출결의서 작성 예시

[별표 1]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정성평가)
사업 계획 (40)	사업 계획의 적정성	20	∙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며 사업내용의 타당성, 시행가능성이 존재하는지 - 사업의 타당성이 존재하고 고도화 지원시 파급효과가 예측 가능한지 - 신청서류 완성도, 행정전담인력 보유여부 등 사업수행 능력 등
	신청 금액의 적절성	20	∙ 세부 지원예산 산출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기업성 (30)	기업 성과	30	∙ 최근 3년간 매출액 달성 정도(상승세 등 향후 발전가능성 정도) - 부채, 매출액, 당기순이익, 보조금 의존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근로자 고용실적(상근, 비상근 비율 고려) ∙ 판로개척 및 홍보·마케팅 실적
사회 가치 (30)	사회적 목적 실현 및 노력도	30	∙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사회목적 재투자 -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가·감점		+5	∙ 2023년도 도정 참여(박람회, 상담회, 품평회, 간담회, 청정전남 으뜸마을 등)
		-5	∙ 제출서류 미제출·미비 ∙ 전년도 중도포기 기업

[별표 2]

지출품의서 작성 예시

지 출 품 의 서

								담당자			대표		결재
지출 추정금액 : 금10,000,000원 (일천만원)
건 명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사업기간			0000. 00. 00 ~ 00. 00
내 역
연번	지출내역								산출근거			비고
	적요				추정금액
					공급가액	부가세
1	일반수용비			꽃버섯된장 제조법 기술가치 평가를 위한 수수료 지급	9,090,910	909,090			10,000,000원 × 1건
				합계	9,090,910	909,090						부가세포함
관련계획서		견적서(비교 견적)
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2024. 00. 00. 사업기관명 전통된장

* 동일사업에 대해 여러 건을 품의하는 경우 1개 지출품의서에 일괄 품의 가능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사업기간 : 해당 단위사업 개최일 또는 운영기간을 기재

* 관련계획서 : 추진일정 등이 나오는 당초 사업계획서 등을 기재하고 사본을 별첨

[별표 3]

지출결의서 작성 예시

지 출 결 의 서

								담당자		대표				결재
지출 금액 : 금10,000,000원 (일천만원)
발의 및 원인행위일				0000. 00. 00			지출부 기재					0000. 00. 00
내 역
지출결의 번 호	지출내역								지급처				지급방법
	비목		적요		금 액				상호(소속)		성명(대표)
					공급가액	부가세
03-01-01	일반수용비		꽃버섯된장 제조법 기술가치 평가를 위한 수수료 지급		9,090,910	909,090			전남평가법인		김대한		계좌이체
	합계				9,090,910	909,090
증빙자료		품의서,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2024. 00. 00. 사업기관명 전통된장

* 같은 날짜에 지출하는 경우 1개 지출결의서에 여러 건의 비목에 대한 일괄 지출결의 가능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발의 및 원인행위 : 지출계획을 수립한 날짜 또는 품의한 날짜

* 지출부기재일 :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날짜(회계장부-지출부에 등재한 날짜)

* 증빙 : 각 비목별로 지출에 필요한 품의, 청구, 증빙자료를 기재하고 해당자료 별첨

신청서식

신청서

신청기업 현황

사회적경제기업 실적보고서

사업계획서

예산운용 계획서

사회서비스 공헌 추진 실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녹색나눔 입점 동의서

[신청서식 1]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 신청서

법인명 (단체명)	법인명(단체명) : 조직형태 : □ 사회적기업 □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대표자	성명 : 전화 : Email :	실무책임자	성명 : 전화 : Email :
추진사업명	※ 보조받아 추진하려는 사업명 – 예)꽃버섯을 첨가한 된장 제조법 개발
사업목적	○ ○
사업기간	2024. . . ∼ 2024. . .
사업장소재지	※ 도로명 주소를 기재
사업내용	○ ○ ○
소요예산액	총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법인 주주명부 및 조합원명부	총 명(대표자 외 명)
기대효과	○ ○

위와 같이 『2024년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단체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신청서식 2]

신청기업 현황

법 인 명						기 업 명
대표자명						실무책임자 (총무 등)
사업장 소재지
연 락 처	전 화					E- mail주소
	홈페이지					F A X
창립년월일	년 월 일					법인주주 또는 조합원수		명
사회적경제기업 인·지정일	년 월 일
설립형태 (실정에 맞게 기재)	주식회사( ), 협동조합( ), 영농조합( ), 기타(조직형태기재)					사무실규모 및 임대료		규 모: ㎡, 평 임대료: (전세 또는 월세 천원)
조직(임원)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자 택 주 소					휴대폰		임기
재정상태 (단위 : 천원)	연도별	매출		순수익	기 보조지원 내역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보조금
	2023
	2022
	2021
공동자산 (자본)현황	기 금 : 원 부동산 : ㎡ 건 물 : ㎡ 동 산 : 농기계, 차량, 등 기 타 :

[신청서식 3]

사회적경제기업 실적보고서

기 업 명
고용현황	명(취약계층 명) ※ 마을기업의 경우 취약계층 명시 불필요
근로자 월평균임금	천원 ※ 별도의 복지혜택이 있을시 명시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 -
지역사회 공헌내용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자세하게 기술) - -
교 육 참여실적	○(지자체, 지원기관 등에서 실시한 교육 참여 실적을 기술) -
추진실적 및 사업성과 요 약	○(일자리 창출(상근직, 비상근직 구분), 매출액 등 주요내용 포함) - - * 추진실적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사업시행 전과 시행 후로 비교분석 자료 첨부 (객관적 수치, 사진 등의 증빙자료제시 포함)

[신청서식 4]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지원사업 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 필요성 및 배경

❍

❍

❍

❍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장 소재지 :

❍ 추진주체 :

❍ 사업내용 :

-

-

-

❍ 소요예산액 :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4. 세부사업 추진계획

❍

❍

5. 기대효과

❍   ※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으로 기술

❍

[신청서식 5]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지원사업 예산 운용 계획서

1. 총괄예산

(단위 : 원)

합 계	보조금	자부담	기 타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단위 : 원)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a=b+c)	보조금 (b)	자부담 (c)	산출내역	비 고
계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반드시 제출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보조금의 20%)은 반드시 유지하고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제출 필수

[신청서식 6]

사회서비스 공헌 추진 실적
1. 총 괄
연 도				공헌내용				수혜대상				수혜인원				금액(천원)
2023년				계
				기부금 제공
				현물 제공
				서비스 제공
				기 타
2022년				계
				기부금 제공
				현물 제공
				서비스 제공
				기 타
2. 세부사항
2-1. 기부금 제공 현황
일 시				지원기관				수혜대상				수혜인원				금액(천원)
합 계

2-2. 현물 제공 현황
일 시	지원기관	수혜대상	수혜인원	금액(천원)
합 계

2-3. 서비스 제공 현황
일 시	지원기관	수혜대상	수혜인원	금액(천원)
합 계

2-4.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일 시	협력기관 및 단체	활동 내용	기 타
합 계

2-5. 사회적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 과정, 제품의 혁신 노력

o 전반적인 조직운영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을 혁신하려 했던 노력 및 성과

o 생산 판매과정에서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려 했던 노력

o 기존 시장에 제공되지 않은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내용의 유무

사회적가치 공헌 추진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대표 :              (인)

증빙자료 1. 기부금 입금 증빙자료 00부.	2. 수혜기관 확인서 00부.
3. 기타 증빙자료(언론보도 및 사진자료 등) 00부

[신청서식 7]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년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본 기관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년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사업 신청 및 사업추진 관련 업무수행
수집․이용 항 목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설립일, 기업경영규모, 성명(대표자, 사업수행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상훈, 경력사항 등
보유․이용 기간	위 기업 및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년 사회적 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사업 종료 후 3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정보제공 동의자의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보유에 대한 삭제 요청 시 요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삭제처리 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기업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년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 업무추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년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 시군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년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 업무 수행

대 표 자	성명) (서명)
실무책임자	성명) (서명)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귀하

[신청서식 8]

-전라남도 사회적경제쇼핑몰-

「녹색 나눔」입점 동의서

당사는 2024년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 선정시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쇼핑몰「녹색 나눔」에 입점 및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추후「녹색 나눔」입점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심사서식

1. 시군 검토 보고서

2. 지원기관 검토 보고서

[심사서식 1]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 시군 검토 보고서

기업현황

기업명/분류	0000(주)/마을기업					법인유형 (설 립 일)			협동조합 (2000. 00. 00.)
대 표 자						인증(지정)일			2000. 00. 00.
소 재 지	도로명 주소로 기재
기업유형	□ 일자리제공형 □ 혼합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기타형	가입보험				■ 고용보험 ■ 의료보험					■ 산재보험 ■ 연금보험
설립목적
근로자 현 황	구분	2023년					2022년				2021년
	계	00명					00명				00명
	자체고용	00명					00명				00명
	정부지원	00명					00명				00명
재무상태 (천원)	자산총계 (A)	부채총계 (B)			자본총계 (A-B)					매출액		당기순이익
2023년
2022년
2021년
사회공헌 실 적	◦ 최근 3년간 사회공헌실적 환산금액 : 천원 - (2020년) - (2021년) - (2022년)

세부사업 내용

추진사업
추진목적
실행계획 (추진일정 등)
기대효과

사업비 신청현황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순위	건 명	사업량	소요예산	산출근거
합 계
1				◦

시군 검토의견

▪

사업비 조정(안)

(단위 : 천원)

건 명	기 업 신청금액	시군 조정금액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임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 성과 점검보고서(2회차 이상 신청기업만 해당) - 보조금서식 7

[심사서식 2]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 지원기관 검토 보고서

기업현황

기업명/분류	0000(주)/마을기업					법인유형 (설 립 일)			협동조합 (2000. 00. 00.)
대 표 자						인증(지정)일			2000. 00. 00.
소 재 지	도로명 주소로 기재
기업유형	□ 일자리제공형 □ 혼합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기타형	가입보험				■ 고용보험 ■ 의료보험					■ 산재보험 ■ 연금보험
설립목적
근로자 현 황	구분	2023년					2022년				2021년
	계	00명					00명				00명
	자체고용	00명					00명				00명
	정부지원	00명					00명				00명
재무상태 (천원)	자산총계 (A)	부채총계 (B)			자본총계 (A-B)					매출액		당기순이익
2023년
2022년
2021년
사회공헌 실 적	◦ 최근 3년간 사회공헌실적 환산금액 : 천원 - (2023년) - (2022년) - (2021년)

사업비 신청현황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순위	건 명	사업량	소요예산	산출근거
합 계
1				◦

지원기관 검토의견

사업계획 및 신청금액 적정성
기업성
사회적 목적 실현 및 노력도
가·감점 요인
총평

2024년    월    일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전라남도지사 귀하

(공    란)

보조금서식

1. 정산보고서(시군)

2. 정산보고서(기업)

3. 약정서(안)

4. 계획변경신청서

5. 계획변경 검토의견서

6. 실적보고서

7. 점검보고서

8. 처분사전통지서

[보조금서식 1]

○○년도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시군)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Ⅱ. 기업별 집행 현황(지출액)

(단위 : 원)

기업명	사업비	집행액	집행 잔액	발생사유
◦
◦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시장․군수	직 인

시 군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 대 폰

전라남도지사 귀하

[보조금서식 2]

○○년도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

보조사업 정산보고서(기업)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사 업 비(A)	집 행 액(B)	잔 액(A-B)
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 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

2.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 인출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지 출 일 자
		건 명	지출액
계
<작성예시> YYYY-MM-DD	500,000	ooooo	500,000		YYYY-MM-DD
	400,000	XXXXX	450,000		YYYY-MM-DD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 일자별로

영수증을 정리, 영수증번호는 지출결의번호와 동일하게 작성

3.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구 분	사업비	집행액	집행 잔액	발생사유
소 계
보 조 금
자 부 담

※ 잔액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 잔액, 이자 등 기재

※ 교부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자부담이 있을 경우 자부담 미집행시 자부담 미집행 비율에

상응하는 보조금 반납

4.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 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부내용	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정산서 첨부물

①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②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영수증,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과업지시서, 시방서, 시안, 작업사진 등)

③ 지원 전후의 매출관련 증빙서

년도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의 정산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                          (인)

○○시장․군수 귀하

[보조금서식 3]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 약정서(안)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관할 ○○시장‧군수와 사회적경제기업 ○○○○(이하 “기업”이라 한다)간에 사회적경제기업의 고도화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정기간) 이 약정에 따른 “○○시장‧군수”와 “기업”의 권리와 의무는 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발생하며, 성실하게 사업을 종료하고 정산을 끝마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제3조(지원내용) “○○시장‧군수”는 다음과 같이「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 사업내용 : ○○○○○○○ 구축/개발/개선

▶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지원내용 : 고도화 지원금액은 0,000천원(도비 000천원, 시‧군비 000천원)이며, “기업”의 고도화 자체부담금은 000천원으로 한다.

▶ “기업”은「고도화지원 계획서」에 따라 지원금액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협조 및 의무) ① “기업”은「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이 기업의 성장 촉진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밖에 “○○시장‧군수”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업”은「고도화 지원 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한다.

2) “기업”은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이나 지원약정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③ “○○시장‧군수”는 “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기업”이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기업”은 “○○시장‧군수”의 사업추진성과보고서 징구 및 사후 평가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금의 교부) ① “○○시장‧군수”는 “기업”에게 고도화 지원 보조금을 2차례에 나누어 지급한다.

② 다만, “○○시장‧군수”는 “기업”의 고도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기간 등을 고려 1회에 지원금 전액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기업”은 지원금을 교부 받기 전, 동 약정서 제17조에 의한 보조금 반환 및 환수사유 발생 시 보조금 반환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권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④ 제3항에 의한 보증보험 개시일은 사업비 교부일로하고, 보증보험 종료일은 교부신청서 제출 시 첨부한 사업계획서상의 고도화 지원사업 완료일로부터 30일을 가산하여 설정한다.

⑤ 사업을 수행 중에 “기업”의 부정수급 정황 등이 확인되어 조사 중인 때에는 그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고도화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중지일에 지원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시장‧군수”가 “기업”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초「고도화 지원 계획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기업”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기업”은「고도화 지원 계획서」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관리) ① “기업”은 고도화 지원 사업비의 집행관리를 위하여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고도화 지원 사업비의 집행관리를 위해 “기업”으로 하여금 별도 지정한 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중도해지 등의 통보) ① “기업”은 지원기간 종료 전에 사업의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중도에 참여를 포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중도 포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의무) ① “기업”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기업”에게 사업진행상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을 수시로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계관리) ① “기업”은「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지원금을 다른 재원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상의 조치) ① “○○시장‧군수”는 “기업”이「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을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기업”의 사업수행상황 및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장을 출입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기업”에게 시정지시, 주의,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내용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약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제재조치) ① “기업”이 보조금 교부조건, 동 약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4조에 따라 약정해지 된 경우

2)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 사용 용도가「고도화 지원 계획서」와 다른 경우

③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기업”에게 지원금을 잘못 지급하거나, “기업”이 부정하게 지원받은 지원금은 즉시 반환명령을 하여야 하며, “기업”은 반환명령을 받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기업”이 제3항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거나, “○○시장‧군수”가 “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반환하지 않은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는 “기업”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 때 또는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약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⑥ ”기업“의 약정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기준은「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준용하고, 반환 및 환수에 관하여 이 약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약정의 변경)  “기업”은 “○○시장‧군수”의 서면동의 없이 이 약정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 후 “○○시장‧군수”가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업”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약정의 해지) ①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약정을 해지한다.

1)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

2) 관련 법률, 기준 등 위반이 약정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3) 천재지변, 인허가 취소로 사업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로 사업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5)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보조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6)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기준, 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7) 도 및 시군의 보완지시에 불응한 경우

8) 기타 위반사항이 각 호의 기준에 준한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한 경우

제15조(선정취소) ①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기 지원금을 전액 환수한다.

1) 사업 참여 신청 시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인증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16조(지원금 정산) ① “기업”은 지원기간 종료 후 “○○시장‧군수”에게 지원금 집행액, 지원금 잔액, 이자 발생액 등을 30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지원금에 대한 정산을 완료한 후 미사용 금액과 이자발생액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고, “기업”은 “○○시장‧군수”의 반환 요청에 따라 해당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17조(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① “기업”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동 약정서 위반 등으로 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반환하고,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② “기업”이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을 사업계획과 달리 사용한 경우에는 승인 없이 사용한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고,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③ “기업”이 고도화 지원 보조금을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는 보조금의 정산 시 이자발생 내역에 관한 자료와 함께 “○○시장‧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기업”은 제14조에 의한 약정해지 시 사업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정산하여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강제징수 및 형사고발) ①  “기업”이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는「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3에 의거 국세 체납처분예에 따라 징수하거나「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기업”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등에는「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제19조(사업결과보고서 제출) ①  “기업”은 지원이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 실적보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 증빙서류 등 보조금 지출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의 보관) “기업”은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동 약정서와 관련된 자료를 약정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0000년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 시행계획」,「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

이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와 “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장                   (인)

사회적경제기업명

기업대표                   (인)

[보조금서식 4]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 계획변경신청서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사업수행 담 당 자	◦ 성 명 : ◦ 전화 및 휴대전화 번호 : ◦ e-mail :

사 업 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구 체 적 변경내용	※ 필요시 별도 작성하여 첨부

위와 같이    년도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 계획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                        대표 :        (인 또는 서명)

○○ 시장‧군수  귀하

[보조금서식 5]

고도화 지원사업 계획변경신청 검토의견서

◈ 사업 개요
기업명
사업내용 (요약)	(변경 전)
	(변경 후)

사업비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시･군 검토의견
년도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 계획변경에 대한 검토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보조금서식 6]

○○년도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시장․군수	직 인

시 군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 대 폰

전라남도지사 귀하

Ⅰ. 사업개요

시 군 명
기 업 명
사업기간		사업장소
사 업 비	총 천원	도 비	천원 ( %)
		시 군 비	천원 ( %)
		기 타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대상 등을 기재 - -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에 따른 수혜자, 언론 보도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유
○월 ○일		○월 ○일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

○ 작성분량 : 4쪽 이내로 작성

Ⅲ. 도비보조금 집행

□ 도비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원)

연 도	예산액	예산현액(A)	집행액(B)	불용액	집행률 [A/B]
년
도 비
시군비

□ 도비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집행액	집행내역
합 계
		․

Ⅳ. 사업추진성과

Ⅴ. 사진자료(사진 설명포함 10장 내외)

사진
사진 설명

Ⅵ.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보조금서식 7]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 성과 점검보고서
점 검 일 :		년 월 일
점 검 자
소 속				직급			성 명	(서 명)
기 업 명						기 업 유 형
지원내역			o ( )년도 총 사업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o 지원건 명
			- ( 천원)
			- ( 천원)
			o ( )년도 총 사업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o 지원건 명
			- ( 천원)
			- ( 천원)
점 검 내 용
매출향상 (금 액)
파급효과
수범사례
점검의견
년도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위와 같이 점검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전라남도지사 귀하

[보조금서식 8]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팩스번호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발신명의 (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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