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 목   적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유기농가에 대하여 자부담(10%)을 지원함으로써 재해에 취약한 유기농산물 생산 중 재해발생 시 손실보전과 관행농업 또는 무농약 인증 농가의 유기농 상향인증 촉진 및 유기농업 정착 유도

2. 추진방침

○ 재해피해 우려가 큰 품목 적극 가입 독려 및 우선 가입 지원

○  농가부담 보험료(10%) 전액을 지원하여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  재해 발생 시 손실보전을 통한 유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경영불안 해소

○  가입대상 및 품목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 지침에 준하고, 재해피해 발생 시 ‘재해보험 기준약관’을 적용하여 손해사정 및 보험금 지급

3.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제10조(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

○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조례」제4조(기금의 용도)

4. 추진기간 : 2024. 1. ~ 12.

5. 사업계획

구 분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	도비(30%)	시군비(70%)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180	10,588	3,176	7,412

6. 사업내용

○  가입품목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70) 중 유기인증 품목

○  지원내용 : 유기농 인증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 자부담(10%) 전액 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재원 비율 : 국비 50%, 도비 12%, 시군비 28%, 자부담 10%

7. 사업추진 체계

가. 사업대상 :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유기인증 농가의 필지

나. 지원기준 : 자부담(10%)의 도비 30%, 시군비 70%

○  보험가입자별 지원한도는 없으며, 지원범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친환경인증서에 인증 구분이 유기농산물로 되어 있는 가입 필지에 한해 보험료 지원

다. 사업추진 방법

○  품목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기에 보험 가입 후 사업 신청

○  사업신청 시 농가 자부담분을 도 및 시·군에서 지원

- 사업비 지원내역은 매분기 말에 품목별로 분류하여 보고(별지 제2호 서식)

- 최종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부족액은 시군비로 확보·지원

- 시군에서는 품목별 유기인증 실적을 감안하여 자체 시행지침을 마련, 예산범위 내 품목별로 지원 단가는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사업 정산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정산 시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지원한 내역 별도 정산

* 각 읍면은 지역농협과 연계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추진

라. 사업신청 절차

보험 가입안내	➜	보험 가입신청	➜	보험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
지역대리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지역대리점
사업 신청	➜	자격 확인 및 사업비 지원	➜	사업비 정산 및 보고
사업시행자→읍·면		군→사업시행자		군→도

마. 세부 추진사항

○  도에서는 시군의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의 수요조사 실시

○  수요조사 결과 및 전년도 집행실적, 유기농산물 인증면적 등을 반영하여 시군 사업비 배정 및 가내시

○  도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별 가입 시기 시·군 안내, 군(읍·면)에서는 보험 가입 및 사업 신청 홍보·독려

○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희망자는 지역대리점 등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 후,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친환경인증서(유기인증),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읍·면에 제출

○  시·군에서는 보험 가입 여부 및 유기인증 필지 등을 면밀히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시·군에서는 사업비 정산결과(별지 제3호 서식)를 도에 보고

8. 기    타

○  본 사업시행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등 관련법 규정에 의함

○  보험료율,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등은 금융감독원 인가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보험 상품 및 보험 인수 조건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업무 방법에 따름

9. 행정 사항

○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별 가입 시기에 따라 가입 홍보 및 독려 : 수시

○  유기재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실적 통보(보험사업자 → 도, 시·군) : 수시

○  사업 추진상황 보고(시·군 → 도, 별지 제2호 서식)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  사업 정산 보고(별지 제3호 서식) : 12. 31. 까지

○  보험금 수령 현황 제출(별지 제4호 서식) : 익년 1월 말까지

○  농가별 가입 명부(별지 제5호 서식) 작성 및 비치

[별지 제1호 서식]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대표자) 현황

신청자	단 체 명							소속 농가수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유기인증 면적	ha			유기인증 번호
	유기인증 품목			연간 예상 생 산 량			kg/10a			계 약 재배량

2. 보험 가입 내역

보험 내용	증권번호
	계약체결일
	가입품목
	계약자 부담 보험료	사업량 (ha)		사 업 량(천원)
				계	도비	시군비

붙임  1. 유기인증 증빙서류(친환경 인증서) 1부.   * 농가별 인증면적이 명시되어야 함.

2.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 1부.

3. 소속 농가별 가입 명부(별첨 1/단체인 경우) 1부.  끝.

위와 같이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번호등록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장성군수 귀하

[별첨 1]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신청서 명부(단체명)

연번	주 소	성 명	전 화 번 호	신청 일자	가입 품목	가입 면적	인증 면적	유 기 인증번호

[별지 제2호 서식]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상황 보고(  분기)

가 입 실 적			사 업 비
품 목	농 가 수	가입 면적	계	도 비	시군비
계

[별지 제3호 서식]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정산 보고

1. 사업 실적

(단위 : 호, ha)

품 목 별 지원실적	벼		과 수		채 소		기 타
	농가수	지 원 가입면적	농가수	지 원 가입면적	농가수	지 원 가입면적	농가수	지 원 가입면적

2. 사업비 정산

(단위 : 천원)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집 행 잔 액 (A-B)
사업량	예 산 액(A)			농가수	보험 건수	사업량	집 행 액(B)
	계	도 비	시 군				계	도 비	시 군
ha				호	건	ha

○  집행잔액 발생 사유

-

3. 문제점 및 건의사항

○

-

-

[별지 제4호 서식]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보험금 수령 현황

(단위 : 호, ha, 천원)

품 목	피 해 현 황		보 험 금	피해유형 (재해내용)
	농가수	피해면적
벼
과수
채소
기타

[별지 제5호 서식]

농가별 가입 명부(보관용)

(단위 : ha)

연번	주 소	성 명	가입 품목	가입 면적	인증 면적	유 기 인증번호	가입자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