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구축 지원(신규)

1. 사업개요

가. 목    적

○ 대규모 농가 위주로 지원해 온 스마트온실을 중소농가에 설치 지원함으로써 스마트팜 농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도내 스마트팜 농업 확산

○ 노동력 부족·고령화 등 농업·농촌의 당면과제를 해소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인프라 구축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 고품질‧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수요 증가함에 따라 자동‧원격 환경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ICT 기술의 도입으로 원예농산물 경쟁력 제고

나. 추진방침

○ 시설원예 농가의 생산성‧품질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 고도화‧규모화된 시설보급을 통한 스마트농업 확산 기반 마련

다. 근거법령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제5조

라.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고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300,000	54,000	126,000	120,000

마. 지원형태(지원조건)

○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2. 2024년 사업시행계획

가. 사업추진 체계(요약)

○ 사업추진 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 기간 : 2024. 2 ~ 12월

○ 사업추진 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2월)
⇓
대상자 선정	- ｢농정 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12월까지 사업 완료
⇓
사업비 정산	- 교부결정 및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정산 (2025년 1월)

나. 지원자격

○ 채소, 과수, 재배농가 및 신규재배 희망 농가

○ 경영정보등록 기준 재배면적 2ha 이하(중소농가 대상 지원을 위함) 및 등록기간 1년 이상 경영체

○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 지원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

○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동일품목으로 단지화되어 있고, 생산자간 조직화 등 상호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우선 지원

○ 신지식농업인, 벤처농업인, 선도농가, 전문 경영체가 포함되어 있는 농업인조직(작목반, 영농조합 등) 및 생산자단체에 우선 지원

○ 친환경인증･계약재배･수출 등에 참여한 경영체 및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우선 지원

< 지원제외 세부사업 및 대상 >

○  수급불안 품목으로 신규재배를 지양해야 하는 경우

○  농림사업 등 다른 사업에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적발된 자

○  토지･부지･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관련 비용

○  과다한 성･절토 토목공사, 관정 이외 용수공급시설,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  단동형 및 이동형 온실은 원칙적으로 제외(연동형 온실보다 단동형 온실이 적합한 수박‧멜론 등의 재배시설은 시장·군수가 종합적 검토하여 지원 여부 결정)

○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다. 사업내용

○ 지원 단가 : 개소당 300백만원

○ 지원 조건 : ➀~➂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신축

➀ 내재해형 스마트온실 2,000㎡ 이상 신규 설치

-  시설원예 재배시설(철골비닐온실, 비닐온실 등) 신축 비용 지원

➁ 온실 내부 장비·기자재

-  온실 내의 양액재배 시설, 자동개폐기, 제습기, 보광시설, 관수시설, 전기시설, 난방장치, 유동팬, 환기팬, 천창개폐장치, 스크린,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관정‧빗물 활용 용수공급시설, 온실용 제설장치, 이산화탄소 발생기 등

※ 재배작물 환경에 따른 시설·장비 설치

➂ 복합환경제어 시설

-  센서장비 : 외부 온도‧풍속‧감우‧조도 등과 시설 내부 온습도, CO2, 토양수분, 배지수분, 양액 EC/PH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  영상장비 :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제어장비 : 환풍기, 천창, 측창, 차광커튼, 보온커튼, 광량, CO2, 강우 및 양액재배시설 등을 제어하기 위한 장비

-  정보시스템 : 온실 내 센싱, 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시스템, 화재경보기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

* 센서와 제어장비 설치 시에는 스마트 온실을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6, 2022)과 구동기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5, 2022)을 따라야 함

-  통신주(스마트팜으로부터 1km까지 지원)

라. 지원기준

1) 신규시설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등 시설 설치

○ 설치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22-104호, 2022. 9. 30.)｣에 따라 설계도 참고 및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및 적설심 및 풍속」에 의한 해당 지역별 기준강도 이상인 시설에 한하여 인정함(시설 전문기관(구조기술사 사무소)의 구조해석을 거쳐 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내재해형 규격으로 인정)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고시 제2022-104호)
‘내재해형 시설규격’은 농촌진흥청장이 등록․공시하는 설계도 및 시방서 준용

※ (연동비닐하우스, 5종) 지역․작목 특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설높이 조정이
필요할 경우 높이 ±25cm 범위 내에서 조정시공 가능

※ (단동비닐하우스, 19종) 시설규모(높이, 폭) 면에서 지역․작목 특성에 맞는
내재해형 규격시설이 없는 경우, 지역별 설계기준 강도에 해당하는 내재해형 규격시설 중 규모가 큰 시설을 선정한 후 높이와 폭을 축소하여 시공하는 것은 가능

※ 농진청에 ‘내재해형 시설 규격’ 등록(해석) 신청도 가능

2) 각종 장비·기자재 설치

○  지원단가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근거(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면밀 검토하여 시장․군수가 결정

※ 농업용난방기(전기온풍)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하고, 전기안전검사 및 성능검사 검증을 받은 제품으로 열효율이 높은 기종으로 지원

마. 사업 추진체계

○ 본 지침이외의 내용 및 서식* 등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제도 운영 매뉴얼」,「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 지침」,「전라남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등 준용

*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관리카드,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
지방보조금관리기준 별지 서식(교부결정서, 청렴이행서약서 등)

사업 대상자		①지원신청	□	시․군		②지원대상자 추천	□	도
	□	④사업계획 확정 통보			□	③지원대상자 확정 보조금 교부
		⑤사업추진, 보조금 청구	□
	□	⑥보조금지급				⑦보조금 집행실적보고	□

1) 사업신청 단계

전라남도

○ 지원조건, 사업범위,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사업 시행지침 시･군 통보(알림)

시･군

○ 전라남도의 추진계획에 따라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선정 공고

사업자

○ 공고에 따라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서식 1, 2)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

○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후 사업대상자 선정

* 필요 시 현지실사 병행

○ 사업계획 보완 조치 조건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확정내역(보완조치 사항 포함) 통보

○ 도에 보조금 교부신청(사업자 최종 사업계획서 포함)(서식 5)

사업자

○ 보완조치가 있을 경우 보완사항을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를 시군에 제출

3) 세부계획수립･시행 단계

전라남도

○ 시･군별 사업량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송금(도→시군)

시･군

○ 감독･준공공무원 지정

○ 설계, 시공업체 등 사업자의 세부 사업계획, 자부담 납부 여부 등을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 분기별(익월 10일) 추진상황 점검자료 제출(서식 3, 시･군→도)

* 사업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도에 사업비 조정 요청

사업자

○ 설계, 시공업체 등 세부사업계획서 작성(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첨부) 후 시군 검토･승인 요청

* 사업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 도 및 시･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설계･시공업체 선정 :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기타 ｢계약예규｣ 준용하여 선정 및 계약 체결

① (설계) 건축･건설관계법상 자격이 있는 업체가 작성한 설계서 사용

② (시공업체)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로서 자산, 기술자 확보 등을 감안 하자 보수와 A/S 보장이 확실한 업체를 선정하여 시공

* 사업비 절감을 위해 시군별 시공･자재 구입업체 일괄선정 가능

○ 성능시험 : 공사 완료 후 사업자 주관으로 성능시험 실시(결과보고서 시군 제출)

○「전라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표지판 설치

4) 보조금 배정･정산단계

전라남도

○ 시군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시군에 보조금 송금

시･군

○ 시공완료 후 준공검사 실시(성능시험 결과 확인)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장 현지 확인 및 증빙서류 타당성 검정 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중요재산 현황 여부 확인

- 세출예산집행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 사업완료 후 1개월 내 정산보고(서식 6, 시군→도)

* 사업완료 보고 시 반드시 전･중･후 사진 첨부(시설표지판 설치 사진 포함)

사업자

○ 시공완료 후 시･군에 준공검사 신청(성능시험 결과 제출)

○ 준공검사 완료 후 보조금 청구(증빙서류 첨부, 실적보고서 제출)

- 준공검사 신청 시 중요재산 현황 제출

5) 이행점검단계(사후관리)

전라남도

○ 사업추진상황 점검(수시)

시･군

○ 보조금의 지원목적 외 사용여부 확인

○ 사업자별 공정 계획에 따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행정지도

○ 사업대장(서식 4)을 전산으로 작성해 내부결재를 받아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담당자 변경시 인수인계 철저)

○ 시행지침에 명기된 사항 외에는「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하여 중요재산 공시･관리, 재산변동 사항 점검 등 사후관리 추진

사업자

○ 주요재산 보고(최초, 변동), 재산처분 제한

○「전라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표지판 설치

바. 추진요령

○ 소요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등 검사 합격품을 사용하고, 농자재 가격 인상 추이 등을 감안하여 2월중 공급계약 체결 등 사업 착수(가급적 공동구매)

○ 사업 신청농가의 재배기술, 경영능력, 자부담 확보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농가별 세부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조기에 설치가 완료되도록 지도한 후 하반기부터는 작목을 입식하는 등 사업성과 제고

○ 사업 단가는 예시액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사전 비교견적, 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적정 여부 확인

○ 사업 및 지원계획을 사전 홍보･안내하여 다수 업체의 사업 참여 유도

○ 대상 농가, 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또는 설명회 등을 시장･군수 주관으로 개최하여 시설 및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건실한 업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 사업비 집행시 기준단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 가격 및 지원조건을 적용하고, 초과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초과분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

사.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시장‧군수)

○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를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6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은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함

아.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과정에서 기 확정된 사업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사업변경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자체 승인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사업목적과 지원범위(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금액 총액 조정, 명시되지 않은 지원범위 내 품명과 세부단가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군에서 검토하여 조치

자.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

[서식 1]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농가)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참여농가현황	(농가수)
	생산품목				재배규모			㎡
	대 표 자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사 업 장 소재지 주소
기 존 시 설	재배시설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자동화 비닐온실		버섯재배사			*기타( )
		㎡	㎡		㎡		㎡			㎡
	생산기기	냉방기	난방기		양액재배		*기타			*기타
사 업 계 획	사업규모 (천원)	비닐하우스, 양액재배시설, ICT 장비 등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요약하여 작성하고, 붙임1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작성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재원조달 (천원)	합계		보 조							자부담
				(소계)		도비			시군비
위와 같이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제공 및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 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상 사업부지에 대해 사업신청자 소유로 된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부지가 사업신청자 소유가 아닌 경우, 추가 연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4. 자부담 능력 입증 서류(현금잔고증명, 자부담금 입금 통장사본 등) 1부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가. 사업자 현황

단지(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나. 생산현황                                          * ’24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구 분	재배면적(㎡)	생산량(톤)	소득액(백만원)
2022년
2023년
2024년

2. 시설 현황

시설면적	㎡		사업신청 면적	㎡
시설종류	(예시) 경질판, 자동화비닐		온실형태	(예시) 5연동, 10동
시설위치	마을까지 거리, 기타 단지 특징
부대시설	양액시설	냉난방시설	보온시설	통합제어	기타
형태(종류)
제조사(모델명)

3.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계획

시군	농가수	재배 품목	사업내용	사업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 식, 대
계
			비닐온실 신규 설치
			온실 내부 기자재
			복합환경제어시설
			관리실
			창고
			저온저장고
			…
			…

(2쪽에 계속)

나. 세부계획

사업 구분	세부 사업내용	단가(천원)	개수	합계(천원)
합 계
o 비닐온실 신규 설치
-
o 온실 내부 기자재	양액재배시설
-	점적관수
	자동개폐기
	난방기
	…
o 복합환경제어시설	센서장비
-	영상 모니터링 장비
	제어 장비
	…
o 관리실
-
o 저온저장고
-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다. 사업비 소요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계	㎡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3쪽에 계속)

(3쪽)

라.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등 첨부)

-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타인소유> 등 첨부)

-

4. 생산․수출․경영 계획

가. 연도별 출하․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계획(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등)

-

◦ 연도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나. 수출계획․전략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 및 향후 계획

-

◦ 수출전략

-

다. 경영 계획

◦ 작목 재배관리, 정보화(PC, 모바일) 등의 학습계획

-

◦ 중장기 사업추진 계획(후계자 활용 등)

-

위와 같이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 지원사업 계획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00 시장·군수 귀하

[서식 3]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 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

(   /  분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개사업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집행실적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계획의    %

□ 지금까지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시군	사 업 자		사업량 (면적, 사업내역)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업체명	대표		미계약	계 약 (월일)	착 공 (월일)	완 공 (월일)

○ 세부 사업별 주요 추진내역

-

-

□ 문제점 및 대책

○

○

□ 금후 추진계획

○

[서식 4] (시군)

2024년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 지원 대장

사 업 자			사업내용	규격	사 업 비(천원)			비고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계	보조금	자부담
			비닐하우스
			양액재배시설
			…

*엑셀 등 전산대장으로 작성하여 내부결재 받아 보관할 것

담당자	00팀장	000과장

[서식 5] (시군→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교부신청금액	금 원(￦ )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기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장소 : ○ 사업기간 : ○ 주요내용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시장·군수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임 : 최종 사업계획서(보완조치가 있을 경우)

[서식 6]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 지원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개사업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융자담      )

- 사업비 집행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융자담       )

□ 사업비 정산실적

※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

-

세 부 사 업 명	추진실적(ha, 개소수, %)			참여 농가 (호)	세부 추진사업 내용
	계 획	실 적	비 율

○  사업비 정산

예 산 액(원)				집 행 액(원)				도비잔액(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불 용	이 월

□ 사업성과(사후관리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