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 농협 협력 사업 -

2024년 로컬푸드 연중 안정생산기반 지원사업 지침

농업유통과

- 지자체 & 농협 협력 사업 -

2024년 로컬푸드 연중 안정생산기반 지원사업 지침

* 사업문의 : 농업유통과 푸드플랜팀 박우철(061-390-8453)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추진방향

❍ 로컬푸드의 다품목 소량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

❍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직매장 연중 안정공급 체계 구축 및 수급 불균형 해소

❍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 지원을 통한 친환경 농가의 공공급식 참여 확대

《전년과 달라진 사항》

❍ 지자체&농협 협력사업으로 추진(각 지역농협에서 사업 신청 및 지도 관리)

❍ 2024년 푸드플랜 기획생산 품목 2개 이상 의무 재배(필수)

❍ 사업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가점)

- 1순위) 2023년 관내(첨단 포함) 직매장 출하 실적 10,000천원 이상

- 2순위) 친환경 농산물 재배용 하우스 신축사업 신청 농가

- 3순위) 푸드플랜 기획생산 참여용 재배용 하우스 신축사업 신청 농가

- 기 타) 푸드플랜 출하 약정 농가, 소규모 농업인 등

❍ 푸드플랜 기획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기획생산 품목 선정(20종)

※ 2024년 장성군 기획생산 품목(필수 품목 20종)

- 애호박, 당근, 고추(청양, 오이, 꽈리), 연근, 우엉, 브로콜리, 시금치, 양상추, 도라지, 파프리카, 파(대파, 쪽파), 부추, 양파, 오이, 무, 근대, 청경채, 미나리, 양배추, 배추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4. 3. 6.(수) ~ 3. 26.(화)

❍ 신청장소 : 각 지역농협 지도계(사업 예정지)

❍ 사 업 량 : 30개소 내외

❍ 총사업비 : 712백만원(군비 35049%, 농협 22031%, 자담 14220%)

❍ 지원규모 : 개소당 최대 40,000천원 이내

❍ 사업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농업경영정보(농업인정보, 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 시설정보)를 등록한 농가

- 관내 실거주 및 관내 농지 재배 농업인

-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 임차(5년 이상)가 가능한 농가

❍ 지원조건 : 보조사업자는 반드시 푸드플랜 출하 약정 5년 이상 유지

- 2024년 푸드플랜 기획생산 품목 의무재배(2품목 이상)

- 올해 사업 완료가 가능한 자에 한해 신청 접수(이월 불가)

- 보조사업자는 푸드플랜 기획생산 및 사업추진 안내 교육 참석 필수

❍ 지원제외

- 원예산업 소관 보조사업과 중복 선정 시 지원 제외(장기성필름 교체 지원, 내재해형하우스 설치 지원, 영세농 맞춤 소형 하우스 설치 지원, 딸기 생산시설현대화 지원, 시설포도 재배시설 지원,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 지방세 체납자(해당 읍□면 확인 필수)

- 개발제한구역(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

- 사업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사업 희망 필지가 관외인 자

-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 제한자 및 미반환자

- 최근 2년간 동일 사업 포기자(천재지변, 지병 등 불가항력 사유 제외)

❍ 사업내용 : 푸드플랜 안정생산 기반시설 패키지 지원

- 하우스 신축(100평 이상부터 가능)

- 시설 보완(다겹보온커튼, 건조기, 장기성 필름)

❍ 대상자확정 : 농협 지자체협력사업 심의회(3월)

사업유형	사업비	신청예시
하우스 신축 (기획생산 재배용)	최대 40,000천원	예시 1) 하우스 200평 1동(단독신청 가능) 예시 2) 소형하우스 100평, 보온커튼 100평 예시 3) 다겹보온커튼 200평, 장기성 필름 등
시설 보완

❍ 지원내용(한도액 내 세부사업 자유 선택)

세부사업	지원가능규모	준수사항	기타
하우스 신축 (기획생산 재배용)	100평 이상부터 가능	- 직접시공 금지 2중 내재해형하우스 이상 시공 - 자재는 반드시 KS규격품 사용 바닥기초공사비 제외 반드시 안내판 제작 부착	사업비 범위 내 200평 이상 시공 가능
다겹 보온커튼	최대 사업비 내	- 보온재를 포함한 5겹 (마트 2겹 이상)
건조기	최대 2대	반드시“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록제품 반드시 안내판 제작 부착	1대당 2,500천원 한
장기성 필름	330㎡(최소) ~ 3,300㎡(최대)	PO필름만 지원(부자재 및 인건비는 사업비에서 제외) 두께 : PO필름 0.15mm 지원단가 : kg / 국산(12천원), 수입(15천원) 장기성필름 품질보증서 제출

※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단가를 적용하고 초과분은 농가 자부담으로 함.

2		추진절차 및 요령

❏ 추진절차

사업공고 (군→읍면&농협)	□	사업신청 (지역농협)	□	심의회 및 대상자 선정 (군&농협)	□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	사업완료 및 정산 (농협)
3월		3월		3 ~ 4월		4 ~ 11월		11 ~12월

❏ 사업추진 요령

❍ 푸드플랜 참여 목적 외 사용 시 부정사용자로 간주하여 보조금 회수 조치

- 보조사업자는 반드시 5년 이상 푸드플랜 출하 약정 유지

- 사업대상 하우스 및 시설은 반드시 로컬푸드 생산 및 참여를 위해 사용가능하며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 공공급식‧직매장 미출하 시 보조금 회수 조치(천재지변, 지병 등 불가항력 사유 제외)

- 로컬푸드 다품목 연중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단일품목, 단기작 지양

- 기획생산 품목을 지원시설 또는 노지에 2품목 이상 필수 재배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을 착수해야 하며, 교부결정 이전에 추진한 사업은 보조금 지원 불가

❍ 향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즉시 보조금 관리통장을 별도로 개설하고 자부담을 예치하여야만 사업추진 가능

❍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사업 포기로 간주 및 보조금 교부 취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한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절차를 이행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사업대상지 및 기준에 맞게 사업완료하였는지 확인 후 지급

❍ 사업실적과 증빙서류 및 자부담금 집행 여부 등 확인 후 지급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 해당 시 부가세 환급금을 사업비에서 공제하고 지급(농업경영체)

❏ 사후관리

❍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준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 부동산(토지,건물,온실 등) ▪ 부동산의 종물 (고정식기계설비-ICT설비, 지열냉난방시설 등)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주요기계‧장비‧자재	납품일	5년

❍ 그 밖의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장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름

❏ 신청서류

❍〔별지서식 1호〕 로컬푸드 연중 안정생산기반 지원 신청서 1부.

- (1-1)사업계획서, (1-2)출하계획서, (1-3)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별지서식 2호〕푸드플랜 출하 이행 확약서 1부.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농지대장(임대포함) 열람용 1부.

❍〔별지서식 3호〕토지사용승락서 1부(임차농지에 한함).

❍ 견적서, 설계도면 혹은 시방서 1부.

3		행정사항(읍‧면&재단법인&지역농협)

❍ 이장회의 및 홈페이지 등에 사업 신청 안내 및 홍보 철저(읍‧면)

❍ 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사업계획서 작성 및 서류 제출 협조(농협)

❍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장성군 및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협의(농협)

[별지 제1호 서식]

로컬푸드 연중 안정생산기반 지원사업신청서

(사업유형 : 하우스 신축, 시설보완 중 선택 )

신청자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 . . (성별 : )	전화 번호	자택
H.P.
주 소	전남 장성군 읍․면 길․로 ( 마을)
관련작목 재배경력		작목반명		푸드플랜 출하약정 여부	여, 부
신청내용	사 업 명	로컬푸드 연중 안정생산시설 지원	사업유형
세부사업
대 상 지 (지번)	장성군 면 리 번지(지적 : ㎡, 지목 : ) 장성군 면 리 번지(지적 : ㎡, 지목 : )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부담	사업추진 기간
			착수 : 2024년 월 완료 : 2024년 월
영농규모	재배현황	개별시설 및 농기계 현황	시설하우스
작 목	규 모	종 류	규 모	단 동	연 동
				동 ㎡	연동 ㎡
인증	친환경 인증 여부	여, 부	친환경 인증 품목
관련법령 : 각 사업별 근거 법령에 따름 2024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 확인사항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여, 부	최근2년간 사업포기 여부	여, 부	포기사업명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여, 부	체납금액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4.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임대포함) 1부. 5.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1부.(임차농지에 한함) 6. 견적서,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 1부.

장성군수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보 조	자 담
(예시) 하우스	330㎡	10,000	1식	10,000	8,000	2,000
다겹보온커튼

□ 사업대상지 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하우스

다겹보온커튼

사업대상지

세부내역

폭 ⁀ m ‿
	길 이 ( m), 높이( m)

폭 ⁀ m ‿
	길 이 ( m), 높이( m)

사업필지

00읍․면 00리 00번지

00읍․면 00리 00번지

지  목

전 / 답/ 대지

전 / 답 / 대지

유  형

단동/연동/노지

단동/연동/노지

예상사업비

세부사업명

저온저장고

사업대상지

세부내역

폭 ⁀ m ‿
	길 이 ( m), 높이( m)

폭 ⁀ m ‿
	길 이 ( m), 높이( m)

사업필지

00읍․면 00리 00번지

00읍․면 00리 00번지

지  목

전 / 답/ 대지

전 / 답/ 대지

유  형

단동/연동/노지

단동/연동/노지

예상사업비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로 표시)

세부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하우스
다겹보온커튼
장기성필름
...
...

○ 사업완료 예정시기 : 2024.    .

[별지 제1-2호 서식]

연간 농산물 생산 및 출하계획서

❍ 농가 기본현황

농가명			연락처
재배 예정지	주 소		재배품목		면적(㎡)
	시설		애호박, 당근 …		300
	노지		미나리, 배추 …		500

❍ 푸드플랜 기획생산 및 출하계획

(단위 : ㎡ / kg)

연번	재배 품목	재배 면적	예상 생산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애호박	100	300
2	당근	66	200
3	부추	33	100
4
5

※ 2024년 장성군 전략 육성 품목(20종)

- 애호박, 당근, 고추(청양, 오이, 꽈리), 연근, 우엉, 브로콜리, 시금치, 양상추, 도라지, 파프리카, 파(대파, 쪽파), 부추, 양파, 오이, 무, 근대, 청경채, 미나리, 양배추, 배추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3호 서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상기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기관)	장성군청, 농협
② 이용 목적	2024 로컬푸드 연중 안정생산기반 지원사업
③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⑥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보조금 교부결정 불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   .    .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개인정보자료제공 동의시 기재요령≫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별지 2호 서식]

푸드플랜 출하 이행 확약서

○ 본인은 장성군으로부터 로컬푸드 연중 안정생산기반 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음에 있어, 「푸드플랜 실행조직」과 상호협의를 통해

「장성군 푸드플랜(공공급식, 로컬푸드 등) 사업」에 필요한

연중기획생산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 농작물을 성심을 다해 재배하여 최소 5년간(사후관리 기간)

푸드플랜 관계시장* 등에 우선하여 출하하겠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학교급식, 군급식 등 공공급식 분야

○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출하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출하자격을 유지하지 않을 시 보조금 회수 등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 주   소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연 락 처 :

장성군수 귀하

[별지 3호 서식]

토지사용 승낙서

□ 토지소재지 :

□ 지 적 면 적 :

□ 사 용 면 적 :

2024년도 로컬푸드 연중 안정생산기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기 부지를 사용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 사용기간 : 20   년     월 ~ 20   년     월 (5년 이상)

□ 사 용 인

- 이    름 :

- 주    소 :

주        소 :

승낙자(토지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첨 부 : 토지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혹은 인감증명서) 등 1부.

2024년       월       일

장성군수 귀하

보조사업 안내판

이 사업(시설)은 2024년에 장성군으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 기간인 20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성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024년 로컬푸드 연중 안정생산기반 지원사업

2. 사 업 자 :

3. 위    치 :

4. 시설규모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2024.   . ~ 2024.   .

2024년    월

* 가로 30cm * 세로 21cm

* 하우스 및 장비 등에 반드시 부착

2024년 사업 신청 경영체 심사표

【사업명 : 로컬푸드 연중 안정생산기반 지원】

신청농가 현 황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 . . .)	배우자 (생년월일)	( . . .)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비고
기본요건 (미충족시 지원제외)	1. 지방세 체납 및 자부담 능력 여부	여/부
	2.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본인경작 여부	여/부
	3.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기간 5년 이상 여부	여/부
	4. 관내 실거주 및 관내 농지 재배 농업인	여/부
	5. 최근 2년간 동일사업 포기 여부	여/부
우선지원조건	1) 직매장 출하실적 10백만원 이상 2)친환경 농가 / 3)하우스 신축	15/10/5		가점
영농규모 (20)	○ 3,000㎡ 이하	20		농업경영체 등록증 확인
	○ 3,000㎡ 초과 ~ 5,000㎡ 이하	15
	○ 5,000㎡ 초과 ~ 10,000㎡ 이하	10
	○ 10,000㎡ 초과	5
푸드플랜 출하약정(20)	○ 여	20
	○ 부	10
품목다양화 기여도(30)	○ 5품목 이상	30		기획생산 품목
	○ 4품목	25
	○ 3품목	20
	○ 2품목	15
영농의욕(15)	○ 상	15
	○ 중	10
청년농업인(10)	○ 신청인 청년농업인(만49세 이하)	10
여성농업인(5)	○ 여성농업인 또는 공동경영주	5		농업경영체 등록증 확인
총 계		100

2024.    .    .

평가자  : 소속                            담당자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담  당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