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 관련 질의응답 모음

Q1.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23년 4월 24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휴일 제외

Q2.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대상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에서 피해자로 진실규명된 사람에 한하며 피해자 본인이 아닌 유족 등은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건의 피해자도 신청대상에 포함됩니다.

Q3. 신청인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등의 신청인 자격은

- 피해자(「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7조의2에 따라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진실규명된 사람) 또는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Q4. 신청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은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는 작성 신청이 가능하며,

- 사망 연월일시․장소 등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는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망일자, 장소를 정정하는 것 이외에 아래 예시와 같이 친자관계, 혼인관계 등을 정정하는 것은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예시: 부가 사망하여 부의 형제자매 또는 할아버지 또는 먼 친척의 자녀로 등재되거나 외가의 호적에 입적된 경우에 친자관계를 바로잡으려는 경우, 부모가 혼인하였으나 호적상 혼인기록 없이 사망하여 혼인기록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등

Q5. 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서 양식(제1호 서식)은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www.jinsil.go.kr)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방법은

- 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 신청서(제1호 서식)에 의해 작성하셔야 하며,

- 신청인란에 신청인 인적사항 등을 적고

- 대상자(피해자)란에 피해자관련 인적사항 등을 적어주시고

- 신청내용 작성란에는 작성(정정)할 사항을 적어주시고 신청구분란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둘 중 하나에 체크를 해주시고 작성날짜, 신청인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붙임 1 신청서 작성 예시 참조

Q6. 구비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 신청 시 구비서류는

- ① 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 신청서(제1호 서식), ② 진실규명결정통지서(사본), ③ 피해자와의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의 제적등본*)    *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이 없는 이유를 아는 대로 작성한 사유서와 가족관계등록신분표(아래 붙임2 참조), 피해자의 출생‧사망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Q7. 신청 접수는 어디서 하나요?

○ 진실화해위원회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 진실화해위원회 우편 접수 시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5층)

(우편번호) 04554

(수 신 처) 진실화해위원회 민원실

(전화번호) 02-3393-9700

Q8.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 이후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위원회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심의‧의결하고, 신청인에게 7일 이내에 심의‧결정통지서를 통지하게 됩니다.

Q9. 결정을 받은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위원회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통지서와 함께

① 진실규명결정통지서, ②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③ 그 밖에 신분사항이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항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당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시‧읍‧면의 장(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붙임1] 신청서 작성 예시
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한글/한자] 김□□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해자와의 관계 아들	전화번호
대상자 (피해자)	성명[한글/한자] 김00	생년월일	성별 [ ] 남 [ ] 여
진실규명 사건번호	진실규명 결정일
당시 등록기준지
당시 주소
부모	성명	부:	모:
등록기준지	부:	모:
신청내용	신청구분	[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 □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작성(정정)할 사항	본인의 아버지 김OO은 제적부에 “0000.00.00. 00:00에 ㅁㅁㅁ에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ㅇㅇ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을 받아 0000.00.00. □□□에서 총살되어 희생당하였다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결정을 받았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일자, 장소의 정정을 신청합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7조의2 및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결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피해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나. 피해자의 제적등본(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진실규명결정통지서(사본)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2] 가족관계등록신분표
가족관계등록신분표 1. 기본사항
등록기준지			시 구 동 번지
특정등록사항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한글 / (한자)				년 월 일			-
일반등록사항
구분			상 세 내 용
가족관계 등록창설			【출생장소】 시 구 동 번지
사 망			【사망일시】 【사망장소】
2. 가족관계사항
구분	성명				생존여부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부	한글 / (한자)						년 월 일				-
모	한글 / (한자)						년 월 일				-
작성시 유의사항 :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대상자와 유족과의 가족관계 등 신분관계의 기록은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이 신청만으로는 기록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