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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법무 및 소송업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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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5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일반공공행정 | 기능 | 일반행정 |
| 정책사업 | 규제개혁법무 추진 | 단위사업 | 법무 업무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
| 사업규모 | 행정심판 및 소송 수행 00건 법무 및 소송실무교육 0회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사업위치 | 장성군 | 시행주체 | 장성군 |
| 사업목적 | 상위 법령의 제·개정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지속 정비로 공정성 확보 자치입법, 행정절차법, 소송수행 실무교육으로 직무능력 배양 직무능력 향상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고객만족 구현 | ||
| 지원조건 | 군비 100% | ||
| 사업내용 | 자치법규 정비 행정심판 및 소송의 추진 자치입법, 행정절차법, 소송수행실무 교육 | ||
| 추진경위 | |||
| 추진근거 | |||
| 추진계획 | 자치법규 정비 : 연중 행정심판 · 소송의 추진 : 수시 자치입법, 행정절차법, 소송수행 실무 등 교육 : 3회 |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총 예산
114,000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국고보조금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균특보조금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기금보조금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특별교부세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시·도 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시·군·구 비 | 예산액114,000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114,000 |
| 지방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계 | 예산액114,000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114,00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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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1월91,200 | 2월0 | 3월18,700 | 4월0 | 5월0 | 6월0 | 7월0 | 8월0 | 9월0 | 10월0 | 11월0 | 12월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단위 : 천원)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2020년 |
2021년67,088 |
2022년 |
2023년187,035 |
2024년8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