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국유재산법적용을 받는 도로·구거·하천·유지·제방 및 그 부속시설에 한함 | |||||
| 건설과 | 2022-12-13 | 784 | |||
|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 20일 | |||||
| 허가 | |||||
| 단순민원 | |||||
| 무료 | |||||
| 방문, 우편, 인터넷 | |||||
| 1. 국유재산법(제24조) 2.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4조) 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6조제2항및[별지2]) | |||||
|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국유재산법적용을 받는 도로·구거·하천·유지·제방 및 그 부속시설에 한함 | |||||
| 건설과 | 2022-12-13 | 784 | |||
|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 20일 | |||||
| 허가 | |||||
| 단순민원 | |||||
| 무료 | |||||
| 방문, 우편, 인터넷 | |||||
| 1. 국유재산법(제24조) 2.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4조) 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6조제2항및[별지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