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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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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허가의 권리·의무 승계
건설과 2025-04-17 758
소하천 등 정비 허가나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권리의무를 양도하거나 사망한경우 이의 승계등을 관리청에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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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민원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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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하천정비법(제4조의2) 2.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제2조의2)
1. 권리·의무 승계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