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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인구경제실 2025-04-22 646
통신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인터넷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1. 통신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