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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건축물대장 생성
민원봉사과 2022-12-13 658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자 외의 자가 신청시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를 신청하는 사무
7일
등록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건축법(제38조) 2. 건축법 시행령(제25조)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4조)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현황도
(3)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음)※이 신청에 의하여 기재된 소유자의 변경은 등기필증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