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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10-26 | 장성군 공고 제2016-564호 | 보건소 심은진 ☎ 0613908331
1. 조 례 명 :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역보건법」전면 개정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법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므로 개별 조례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지역보건법」전면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변경
？ 과태료의 부과？징수등의 절차 관련 규정 삭제(제5조~제11조)
4. 입법예고 : 2016. 10. 26. ~ 2016. 11. 10.(15일간)
5. 조 례 안 : 붙임
2. 개정이유
？「지역보건법」전면 개정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법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므로 개별 조례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지역보건법」전면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변경
？ 과태료의 부과？징수등의 절차 관련 규정 삭제(제5조~제11조)
4. 입법예고 : 2016. 10. 26. ~ 2016. 11. 10.(15일간)
5. 조 례 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