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소득신고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등

처리기한 : 30일(신청일부터 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이하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8%이하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2025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2025년 기준중위소득 - 구분, 가구규모(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제공 표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2025년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 값
-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50번째 사람의 소득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제공 표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산정방식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부양비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주거용), 금융재산, 자동차 등

(기본재산액)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그 외 지역(5,300만원)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 2021. 10. 1.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다른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3억원 및 일반재산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 급여 대상에서 제외
• [의료급여]
  • 범 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 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비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급여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급
  •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수선유지비 지원
• 교육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 - 구분, 교육활동비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제공 표

  구 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87,000원	-	-
  중학생	679,000원	-	-
  고등학생	768,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회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장성군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2024년 12월 기준

장성군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 생계(가구, 인원), 의료(가구, 인원), 주거(가구, 인원), 교육(가구, 인원) 제공 표

구 분	생 계		의 료		주 거		교 육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군 전체	1,512	1,830	75	109	367	506	54	80
장성읍	545	691	34	48	180	274	22	29
진원면	56	73	2	5	14	14	5	11
남면	80	88	-	-	18	31	4	3
동화면	48	58	2	3	14	14	3	3
삼서면	59	84	2	2	17	18	-	-
삼계면	102	129	2	2	39	56	3	3
황룡면	110	144	4	7	22	30	5	9
서삼면	69	78	2	4	15	16	1	5
북일면	60	71	4	6	17	16	1	3
북이면	99	119	5	11	19	22	3	4
북하면	94	105	4	6	12	15	7	10
시설	190	190	14	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