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 지원금액 인상 및 사용범위 확대 건의
2026-09-22 | 이수아조회수 : 21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장성군에 거주하며 꿈키움 바우처카드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현재 문향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이수아입니다. 평소 군에서 시행해 주시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 지원사업” 덕분에 다양한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어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우처 카드를 사용해 보면서 몇가지 아쉬운 점을 느꼈고, 이를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건의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꿈키움바우처지원사업은 청소년의 꿈 탐색 및 재능 발굴과 계발을 위한 보조적 지원으로 인성함양과 자기주도성 발달 및 지역경제 활성을 도모하는 뜻깊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 분야와 생활 분야, 문화 체육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직접 사용해 보니 지원 금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고, 사용할 수 있는 업종도 제한적이어서 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누리기 어렵다는 문제를 느꼈습니다. 이에 지원 금액과 사용범위 두가지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원 금액 부족에 대해서 원인은 꿈키움 바우처 카드 지원사업이 2023년에 처음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금액이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동안 물가는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KOSIS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에 비해 3.44, 생산자물가지수는 8.94로 상승하였습니다. 지원 금액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오르고 있으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바우처카드로 실제 살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고 있는셈입니다. 또한 꿈키움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도 지원 금액에 차이가 뚜렷합니다. 고등학생 기준 연간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청양군은 84만원, 거창군과 진도군은 60만원, 보은군은 30만원, 평창군은 24만원인데 반해, 장성군은 10만원이라서 비교 대상 지자체 중 가장 낮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같은 정책 취지를 가진 사업임에도 장성군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받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다음으로 사용범위가 제한적인 원인은, 제도가 도입된 당시 정해진 업종 구성들이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점입니다. 그동안 다른 지자체들은 청소년의 생활 패턴에 맞추어 사용처를 점점 넓혀왔습니다. 거창군과 청양군, 보은군은 이미 카페와 편의점을 바우처 사용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성군은 아직 이러한 업종이 빠져있어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예체능 학원비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KOSIS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5.8만원에 이를 만큼 학무모님에 부담이 큰 일반 교과 학원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원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 방안을 건의드립니다. 첫째, 지원 금액을 타 지자체 수준으로 인상해 주시고, 향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둘째, 카페와 편의점 등 음식 업종으로 사용범위를 우선적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셋째, 일반교과 학원 지원 확대는 당장의 시행은 어렵더라도 중장기적인 정책 과제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장성군 청소년들이 더욱 다양한 곳에서 꿈키움 바우처카드를 활용하여 자신의 꿈과 재능을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정책 취지도 한층 더 잘 실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부디 위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어, 장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지원사업이 더욱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원 금액 부족에 대해서 원인은 꿈키움 바우처 카드 지원사업이 2023년에 처음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금액이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동안 물가는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KOSIS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에 비해 3.44, 생산자물가지수는 8.94로 상승하였습니다. 지원 금액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오르고 있으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바우처카드로 실제 살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고 있는셈입니다. 또한 꿈키움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도 지원 금액에 차이가 뚜렷합니다. 고등학생 기준 연간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청양군은 84만원, 거창군과 진도군은 60만원, 보은군은 30만원, 평창군은 24만원인데 반해, 장성군은 10만원이라서 비교 대상 지자체 중 가장 낮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같은 정책 취지를 가진 사업임에도 장성군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받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다음으로 사용범위가 제한적인 원인은, 제도가 도입된 당시 정해진 업종 구성들이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점입니다. 그동안 다른 지자체들은 청소년의 생활 패턴에 맞추어 사용처를 점점 넓혀왔습니다. 거창군과 청양군, 보은군은 이미 카페와 편의점을 바우처 사용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성군은 아직 이러한 업종이 빠져있어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예체능 학원비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KOSIS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5.8만원에 이를 만큼 학무모님에 부담이 큰 일반 교과 학원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원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 방안을 건의드립니다. 첫째, 지원 금액을 타 지자체 수준으로 인상해 주시고, 향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둘째, 카페와 편의점 등 음식 업종으로 사용범위를 우선적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셋째, 일반교과 학원 지원 확대는 당장의 시행은 어렵더라도 중장기적인 정책 과제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장성군 청소년들이 더욱 다양한 곳에서 꿈키움 바우처카드를 활용하여 자신의 꿈과 재능을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정책 취지도 한층 더 잘 실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부디 위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어, 장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지원사업이 더욱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