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 | |||||
| 주민복지과 | 2024-04-30 | 836 | |||
|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장·소재지·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
| 10일 | |||||
| 신고 | |||||
| 단순민원 | |||||
| 무료 | |||||
| 방문, 인터넷 | |||||
| 1. 장애인복지법(제59조)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3조 제3항 별지21호 또는 별지22호) | |||||
| 1. 시설명칭·시설장변경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포함)와 설비구조 내역서(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8) 건물등기부등본 (9) 토지등기부등본 2. 시설소재지·입소정원변경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의 변경 사유서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ㆍ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 조서 1부(이용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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