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2022-12-14 | 장성군 공고 제2022-1090호 | 민원봉사과 하다연 ☎ 061-390-7436
1. 폐지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신설(2014. 1. 1.시행) 및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2011. 1. 1.시행)에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본 규칙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성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 규칙」을 폐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신설(2014. 1. 1.시행) 및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2011. 1. 1.시행)에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본 규칙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성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 규칙」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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