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3-09-08 | 장성군 공고 제2023-894호 | 보건소 정정은 ☎ 061-390-8316
1. 개정이유
？ 상위법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1) 상위법 인용 조항 변경(안 제1조)
- (현행)「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
- (개정)「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
2) 과태료의 부과기준 항목 신설(별표)
- 정보 또는 자료 미파기 시 과태료 처분
？ 상위법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1) 상위법 인용 조항 변경(안 제1조)
- (현행)「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
- (개정)「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
2) 과태료의 부과기준 항목 신설(별표)
- 정보 또는 자료 미파기 시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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